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 규모와 비중

By | 2018-07-02T18:39:04+00:00 2010.11.04.|

<목 차> 1. 들어가며 : ‘노동시장 2차 소외’ 장기실업자2. 장기실업자 지표 개선의 필요성3. 장기실업자 추정 방법4. 미국 지표(U1)를 이용한 장기실업자 실태 결과5. 시사점 : ‘장기실업’ 기준을 새로 마련해야두 번 소외된 자들, ‘장기실업자’ 실업의 상태는 노동에 대한 자기 결정권이 박탈된 상태라 할 수 있다. 실업이 야기하는 각종의 사회적 문제는 결정권을 박탈당함으로써 가지게 되는 ‘소외감’과 무관하지 않다. 이런 의미에서 ‘장기실업’이라는 노동시장에서의 2차 소외에 더 깊은 관심이 필요하다. 장기실업은 단기실업에 비해 개인에게 주는 고통이 더욱 깊고 크다. 장기실업자들은 장기간의 실업 상태로 인해 노동능력이 감퇴하고, 심리적인 위축과 사회적 낙인을 경험함으로써 노동시장에서 완전히 퇴출되어 경기회복의 수혜를 받지 못하게 된다. 간혹 노동시장 재진입에 성공한다 하더라도 저임금 일자리에 처해지며 오랜 기간을 근무하지 못하고 다시 실직을 경험하는 경향이 크다. 장기실업에 주목하는 두 번째 이유는 ‘고실업 사회’의 징후가 강해지는 한국의 현실에서 의미있는 신호를 찾아내기 위함이다. 우리가 체감하고 있는 고실업 사회로의 징후는 핵심적으로는 고용의 불안정으로부터 기인한 것이다. 고용 불안정은 실업자 지표만으로는 포착되지 않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고용의 질에 대한 평가를 필요로 할 것이며 이 글에서 주목하는 바와 같이 실업자 집단 내의 2차 집단, 즉 장기실업자 지표가 보다 현실감있는 정보를 제공해 줄 것이다. 최근 지표상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고용과 실업의 위험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실업의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들은 계속 실업의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장기실업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장기실업자들을 사회적 관심에서까지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장기실업자, 미국 기준 사용했을 경우 40만 명으로 폭증 이 글에서는 장기실업자가 차지하는 비중과 규모를 현재 통계청의 기준이 아니라 새로운 기준을 이용해 추정해 보았다. 통계청의 장기 실업자 통계는 공식 실업자 가운데 구직활동을 12개월 이상 계속하고 있는 자로 정의되는데 이는 현실과 지나치게 괴리된 것이다. 때문에 2009년 통계청의 장기실업자 숫자는 평균 4천명 수준에 전체 실업자 대비 비중이 0.5%에 불과하다. 무시해도 좋을 만한 수치인 셈이다. 이런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우리나라 장기실업자의 실태를 ① 미국 정부의 기준(U1 실업률 지표)을 이용해 실업자 가운데 장기실업자 비중을 추정하였고 ② 공식 실업자에서 제외되는 비경활인구를 고려하여 실질적인 전체 장기실업자 규모를 추정하였다. 그 결과 정부의 공식 통계와 큰 격차를 보였다. 먼저, 장기실업자 비중은 공식 지표로는 전체 실업자의 0.45%에 불과하지만, 미국 정부 기준을 사용한 결과 36.2%로 치솟았다.(이상 2009년 평균) 이는 미국 정부 기준과 유사하게 3개월 이상의 실업자를 장기실업자로 추정하였기 때문이다.둘째, 전체 장기실업자 규모는비경활인구를 고려할 경우 공식 규모의 5.3배(2008년 3월 시점)에서 최고 30.4배(2010년 3월 시점)까지 확대되었다. 이상의 결과는 공식 장기실업자 규모가 대단히 과소평가되고 있을 가능성을 말하는 것이다. 장기실업자 고용정책을 특화하자. 장기실업 정책이 실효성을 가지기 위해서는 12개월 이상 공식실업자의 규모를 줄이는 데 초점이 맞추어져서는 안 된다. 실제로 12개월 이상 공식 장기실업자 규모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미미한 수준에 불과하며 ‘고실업 사회’로 돌입하는 갖가지 징후가 보이는 상태에서 사회적으로 의미가 없는 정책을 양산할 뿐이다. 따라서 3개월을 장기실업의 기준으로 삼아 고용정책에 반영해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우리나라의 장기 실업자 비중은 40%에 가까운 수치로 증가한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장기실업자 대책은 별도로 특화되지 못했으며, 그 배경에는 무시할 정도의 수치를 보이는 12개월 기준의 장기실업자 통계가 있었다. 최근 지표상의 경기가 회복국면에 들어서면서 글로벌 금융위기가 낳은 고용과 실업의 위험이 완화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실업률이 낮아진다 하더라도 장기실업의 문제가 호전되었다고 단정지을 수는 없다. 앞서 잠깐 언급하였듯이 경기회복에도 불구하고 장기실업자들은 계속 실업의 상태에 머무는 경향이 크기 때문이다. 즉 장기실업의 문제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는 것이다. 노동시장으로부터 배제된 장기실업자들을 사회적 관심에서까지 배제해서는 아니 될 것이다. ※ 이 연구는 국회의원 이미경 의원실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습니다.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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