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율변동 완화의 근본대안은 자본통제

By | 2018-07-02T18:39:06+00:00 2010.10.27.|

[목 차]1. 환율하락과 환율전쟁2. 달러체제의 근본적 불안정과 불균형3. 글로벌 금융안전망에서 달러체제 개혁으로4. 외환보유고 축적에서 자본통제 실시로5. 자본통제는 진보적 경제정책의 필요조건[요약문] 미국의 경상수지 적자와 신흥국의 경상수지 흑자로 나타나는 글로벌 불균형은, 신흥국의 금융위기에 대한 보험정책으로 외환보유고 축적으로 나타난다. 그리고 이 자금은 다시 미국의 국채를 매입하는데 주로 사용되고, 미 연준의 양적완화와 저금리 정책에 따라 월스트리트로 흘러 들어간다. 그리고 월스트리트 자금은 금융위기 이전 미국의 부동산버블을 초래하는데 사용된 반면, 현재는 주로 신흥국에 대한 포트폴리오 투자에 이용되고 있다. 따라서 신흥국은 경상수지와 자본수지 양쪽에서 동시에 흑자를 기록하여 외환보유고가 늘어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평가 절상되고 있다. 따라서 현 달러체제에서는 미국이 고용 및 수출 촉진 정책으로 전환하거나, 주변국이 기축통화 및 글로벌 금융질서의 불안정과 불공평성 문제를 제기하면 언제든지 ‘환율전쟁’으로 비화될 수 있는 내적 결함을 지니고 있었다. 그리고 G-20 정상회의와 미국의 중간선거를 앞둔 정치적 환경에서 환율전쟁으로 극명하게 표출되고 있다. 그러나 그 배경에는 미국의 정치경제적 환경 변화, 그리고 1997, 2008년 금융위기의 교훈이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다. 1997년 외환위기, 2001년 IT 버블붕괴, 2004년 신용카드 사태,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 등에서 큰 폭의 환율하락은 모두 자본수지의 변동에서 비롯된다. 2008년 금융위기 당시 자본수지 변동이 역사상 최고조에 달했는데, 유출된 자본수지가 GDP 대비 무려 49.5%에 달했다. 유입된 자본수지 항목을 제외하면 2008년 4사분기에만 자본수지는 GDP 대비 23.2%의 적자를 기록하였다. 당시 외환보유액이 GDP의 25%를 보유하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외국인의 급격한 자본유출을 감당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목할 것은 자본수지의 구성 항목에도 다음과 같은 점에서 상당한 변화가 발생했다는 점이다. 첫째, 직접투자 항목은 2001년을 기점으로 순유입에서 순유출로 전환되었다. 2001년 4사분기부터 현재까지 직접투자는 평균 0.47%의 순유출을 보이고 있다. 둘째, 자본시장 자유화와 규제완화의 영향으로 증권투자의 규모가 큰 폭으로 상승하였다. 셋째, 1997년과 2008년 금융위기를 주도한 것은 외국인 증권투자와 함께 기타투지의 급격한 유출이었다. 2006년 1사분기부터 2008년 1사분기까지 평균 6%에 달할 정도로 기타투자는 지속적으로 유입되었는데, 2008년 4사분기에만 20.2%에 달하는 급격한 유출을 기록하였다. 마지막으로 주목할 것은 원화의 급격한 변동성이다. 2008~9년 금융위기 당시, 원화는 아시아 신흥국뿐만 아니라, 다른 아세안 국가의 통화보다도 변동성이 심했다는 사실이다. 대만이나 말레이시아보다는 4배 정도, 태국이나 필리핀보다는 2~3배 정도 변동성이 컸다. 그만큼 국내 자본 및 외환시장이 취약함을 의미한다. 한국의 진보는 경제정책에서 내수 중심, 고용 극대화, 사회복지 지출 확대를 대안으로 내세울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자본 및 외환시장, 그리고 환율의 변동성을 완화하지 않으면 진보적 경제정책은 대외환경의 변화에 수동적으로 위축되고 한계에 직면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복지국가든 사회국가든 그 무슨 담론이든, 진보적 경제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한 필요조건은 자본시장 규제이고 그 핵심에 ‘자본통제’를 내세워야 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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