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2. 고용률 하락3. 고용증가추세 둔화4. 악화일로의 청년층 고용상황5. 글을 마치며[요약문] 통계청의 2010년 9월 고용동향이 발표되었다. 발표에 따르면, 전년동월에 비해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은 줄어들었으나, 취업자 수는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과 마찬가지로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복지행정, 도소매?음식숙박업, 농림어업의 취업자 수가 감소하였으나, 제조업, 보건및사회복지 등 다른 산업의 취업자 수가 증가함으로서 전체적으로는 취업자 수가 24만 9천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년동월대비 실업률은 변화가 없었고, 비경제활동인구는 증가하였다. 9월 고용동향에 따르면 2010년 3월 이후 처음으로 전년동월대비 고용율이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일을 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일자리를 가진 사람의 비중이 감소했음을 가리킨다. 기간을 확대해 2002년부터 매년 9월의 고용률을 살펴보면, 금융위기 이 후 계속해서 고용률과 경제활동참가율이 하락하고 있으며, 2010년 9월에 가장 낮은 고용률, 경제활동참가율을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1] 참조). 이는 전반적인 고용상황이 좋지 않음을 의미한다.[그림 1] 경제활동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추이고용률 하락의 이유는 고용증가세 둔화 때문이다. 3월 이 후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을 기록하던 취업자 수 증가가 9월 24만 9천명으로 하락하였다. 이와 관련해 정부는 명절효과와 잦은 비로 인한 일용직 감소에 따른 일시적인 현상이라고 설명하며 다음 달에는 다시 전년동월대비 30만명 이상 취업자 수가 증가할 것이라 낙관하고 있다.하지만 금융위기 이 후 고용회복을 주도했던 제조업의 고용증대는 기저효과를 기대할 수 없고, 환율불안으로 인한 수출 불확실성이 증가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하면 쉽게 낙관할 수 없으며, 오히려 지금과 같이 원화가치 강세가 계속되면 수출기업의 가격경쟁력을 떨어뜨려 수출의 감소를 가져와 제조업에서 고용 감소가 발생할 수 도 있다. 또한 제조업과 함께 고용회복에 있어 중요한 토대였던 공공행정?국방및사회보장의 경우 일시적인, 좋지 않은 일자리라는 특성으로 인해 정부의 다른 조치가 없을 경우 계속해서 취업자 수가 줄어들 것이고 향후 고용계약기간이 만료되면 2009년 연말과 같이 대량의 취업자 수 감소와 실업률 증가가 발생할 수도 있다.이러한 측면을 고려한다면 정부는 장기적으로 고용률과 취업자 수 증가추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희망근로나 건설업 중심의 단기적 일자리가 아닌 장기적으로 생산과 고용을 유지할 수 있는 일자리를 창출하고, 이들 일자리를 바탕으로 내수시장을 개선시켜 외부적 상황에 보다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는 경제구조를 만들며, 수출에만 의존하고 있는 제조업에 새로운 고용성장동력을 마련하는 정책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또한 계속되고 있는 심각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청년층은 고용률이 계속해서 하락하는 추세에 있으며, 취업자 수도 줄어들고 있다. 이와 같이 날로 악화되는 고용상황은 이들로 하여금 경제활동참가를 포기하도록 만들고 있다. 청년층의 경제활동참가율 감소는 결혼과 출산율의 저하를 동반하기 때문에 경제성장의 토대인 경제활동인구 감소에 직접적, 간접적으로 다른 연령대에 비해 큰 부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므로 청년층 일자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정부는 청년고용할당제를 공기업과 100인 이상 대기업에 확대하는 정책이나, 비정규직 처우 개선과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교육과 보건의료에 있어서의 사회보장서비스 제공 등과 같은 적극적인 정책을 조속히 마련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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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0년 9월 고용시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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