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3호] 스티글리츠, 대안적 세계경제체제를 말하다

By | 2018-06-29T17:04:30+00:00 2010.10.20.|






































이번 글로벌 경제위기의 본질은 신자유주의체제가 자체 모순의 무게를 지탱하지 못 하고 붕괴했다는 사실이다. 그래서 첫째, 이번 위기는 신자유주의 시기동안 여기저 기서 (지역적으로) 터졌던 위기들과는 달리 이전 체제로 복귀할 수 없고, 둘째 그렇 기 때문에 어떤 형태든 대안적 체제를 모색해내지 않으면 위기는 언제든지 다시 심 화될 수 있으며, 셋째 새로운 세계체제에 대한 기본 패러다임을 어떤 세력이 제시 하느냐에 따라 앞으로 세계 민중들이 살아가는 삶의 모습도 대폭 달라질 것이다.

G20이 신자유주의 화두를 완전히 버리고, 초기의 문제의식인 안정성 화두를 꾸준 히 추진하게 만들려면, G20밖의 시민사회가 세계적 차원에서 공조를 통해 압력을 가하는 수밖에 없다. 많은 시민사회 단체들이 국제적인 차원에서 G20에 대한 비판 적 입장을 견지하며, 이런저런 개혁요구를 내세우고 있지만, 아직 총체적 대안을 제 시하고 있진 못하다. 이에 G20밖에서 제시되고 있는 세계 금융·경제체제의 개혁요 구 중 가장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그룹의 생각을 소개하고자 한다. 다름 아닌 조셉 스티글리츠의 주도로 UN전문가 위원회에서 만든 국제 금융· 경제체제 개혁안이다.

G20 자체를 거부하자는 입장에서부터 G20에서 금융개혁뿐만 아니라 노동, 환경, 빈곤 문제 등 모든 사안들을 다 논의하도록 하자는 의견까지 시민사회의 주장은 다 양하게 존재한다. 그렇지만 국제적 공조기구로서 (혹은 세계정치경제 화두를 주도하 는 특권기구로서) G20에 대한 입장과는 무관하게, 새로운 세계경제체제가 필요하다 는 것은 그 누구도 부인하지 않는다.

여기서 스티글리츠 리포트라고 알려진 특정 그룹의 개혁안을 중심으로 G20밖의 개혁요구를 소개하는 이유는 그들의 개혁안이 전적으로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이 아니다. 지금 세계적 차원에서 시민사회에 필요 한 것은 신자유주의 체제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체제의 성격에 관해서 최소한의 공감대를 형성해내는 것이라 생각하기 때문이다.



다시 말해, 그들의 안을 새로운 대 안체제 운동의 종착점이 아닌 출발점으로 삼을 수 있는지를 검토해 볼 가치가 있다 고 생각한다. 또 한 가지 이유를 덧붙이자면, 스티글리츠의 개혁안은 분절적인 정책 대안이 아니라 총체적인 ‘구조적’ 대안이란 장점이 있다. 마르크스주의에서 말하는 체제적 대안과는 의미가 사뭇 다르지만, 신자유주의에 체제 전체에 대한 대안을 제 시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전개될 새로운 정치경제적 모델에 대한 논의의 기준점 으로 이용할 수 있을 것이다.

아래에서 스티글리츠의 UN보고서가 나오게 된 과정을 간략하게 소개한 다음, 2절 에서는 스티글리츠의 위기 진단과 문제해결의 기본원칙을, 3절에서는 개혁의 주요 내용을 설명하겠다.

UN 전문가 위원회와 스티글리츠 보고서

이번 글로벌 위기와 관련한 국제적인 공조체제로서 G20만이 우리에게 알려져 있지 만, 사실 첫 G20정상회의가 열린 즈음에 UN총회에서 위기의 원인진단과 대응방안, 그리고 새로운 대안체제를 모색하기 위한 전문가 위원회(Commission of Experts) 를 출범시켰다. 이 전문가 위원회가 설립된 데에는 제63차(2008.09 ~2009.09) 유 엔총회 의장이었던 미구엘 데스코토 브로크만(Miguel D’escoto Brockmann)의 영 향이 크게 작용하였다.

그는 니카라과의 외교관이자 정치인이며, 천주교 신부이기도 한데, 해방신학자로서 과거 산디니스타 민족해방전선을 공개적으로 지지했으며, 니 카라과 혁명 이후 외무부장관을 맡았었다…









[관련글]

달러 중심의 세계통화체제 붕괴될까?

 













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저출산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보육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공보육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된 데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소홀한 민간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육서비스 체계에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





_ 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만능주의’

_ 한국 영유아 보육정책의 쟁점 다섯 가지

_ 저출산대책, 재정확보에서 시작해야











[이야기가 있는 그래프]
무상급식, 무상교육의 첫걸음

최근 정부가 내놓은 저출산 대책이 화제다. 내년 이후 출생하는 둘째 자녀부터는 고등학교까지 수업료를 면제해 준다는 것. 이에 ‘아이가 고등학생이 되면 2026년인데 현 정부가 어떻게 책임지냐’며 생색내기라는 비판이 거세지만, 한편에서는 초·중학교 무상교육을 고등학교까지 확대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반응도 있다.



[김호균의 세상읽기]
독일 통일 20주년에 돌아보는 남북관계

지난 10월 3일은 독일이 통일된 지 20년이 되는 날이었다. 국내에서도 언론 보도뿐만 아니라 이를 기념하는 학술대회도 많았다. 이 중 한 학술대회에 참석한 독일 교수 한분이 독일에서조차 통일 20주년에 대한 관심이 한국에서보다 높지는 않을 것이라면서 감탄 아닌 감탄을 표했다.








서울특별시 마포구 서교동 461-28 삭녕빌딩 2층  l  Tel.322-4692  l  Fax.322-4693  l 전자우편 : rletter@saesayon.org
[/fusion_builder_column][/fusion_builder_row][/fusion_builder_container]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