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저출산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보육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공보육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된 데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소홀한 민간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육서비스 체계에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현재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공립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공립시설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회성 출산 장려금을 남발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정부의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육료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쟁체제를 보육시설에 도입해 볼 때, 시장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설간 원아 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 이에 따른 비용은 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과 궤를 같이하는 선택의 문제 역시 한계가 있다. 보호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많은 보육시설이 존재하는가가 전제조건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보육 부담을 키우는 기본 보육료 외 기타 경비는 보육료 자율화 방향에서는 더 오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할까? 우리의 보육정책이 목표한대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동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이 유럽 선진국의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더라도 현 수준에서 먼저 보육정책의 시장화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의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지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국공립시설 확대 등을 포함해 공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정당별 보육정책을 비교, 평가하면서 공보육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대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최정은 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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