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유아 보육정책도 ‘시장 만능주의’

By | 2018-07-02T18:39:07+00:00 2010.10.15.|

[목 차] 1. 들어가기2. 정부 보육정책의 방향: 시장화3. 보육사업 시장화의 한계와 문제점 1) 보육서비스의 질 개선 어렵다 2) 보육, 교육비 부담 는다4. 나가며 [요약문]내년 보육예산은 ‘서민희망 8대 예산’의 하나로 중앙정부 예산만 3조3000억원이 배정되어 올해보다 6000억원이 확대되어 눈에 띄는 증가액을 보였다. 매년 보육예산의 규모가 확대되고, 보육제도가 사회의 흐름에 맞춰 정비되는 점은 하나의 성과다. 보육정책의 중요성이 우리 사회에서 그만큼 높아지고 있음을 반영한 결과이기도 하다. 하지만 이제까지 정부가 저출산 완화와 보육서비스 질 개선을 위해 꾸준히 돈을 쏟아 부었음에도 효과에 대한 평가는 부정적이다. 근본적으로 정부 보육정책의 실질적인 사업 운영이 공보육의 요구를 반영하지 못하는 시장화 방향으로 잘못 설계된 데 있다. 정부의 지원과 관리가 소홀한 민간보육시설에 절대적으로 의존하는 보육서비스 체계에다 시장의 원리를 적용하고 있는 현 정부의 보육정책은 ‘믿고 맡길만한 저렴한 보육시설’을 만드는 데 근본적인 한계를 갖는다.현재 평가인증제를 통해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는 계획은 실효성을 갖기 어렵다. 시장에서 제공하는 보육서비스 질에 대한 통제가 어려운 현실 때문에 국가의 지원과 관리가 가능한 국공립 시설의 확충이 요구되고 있고, 보육정책의 공공성을 평가하는 중요한 잣대가 되고 있다. 그럼에도 중앙정부나 지방정부는 국공립에 들어가는 재정 부담을 이유로 국공립시설의 공공성은 외면하고 있다. 반면에 지방정부는 저출산 대책으로 일회성 출산 장려금을 남발하며 생색을 내고 있다. 정부의 보육지원이 확대되고 있지만, 보육료 부담은 더 늘어날 수밖에 없다. 시장 경쟁체제를 보육시설에 도입해 볼 때, 시장화의 부작용이 그대로 재현될 가능성이 높다. 보육서비스의 질을 높이기보다는 보육시설의 보육료 수입을 높이기 위해 시설간 원아 모집을 위한 마케팅 경쟁이 치열해질 위험이 농후하다. 이에 따른 비용은 부모들에게 전가될 수밖에 없다. 또한 경쟁과 궤를 같이하는 선택의 문제 역시 한계가 있다. 보호자의 생활권을 중심으로 얼마나 다양한 그리고 많은 보육시설이 존재하는가가 전제조건이 되지만, 현재는 그렇지 못한 상황이다. 게다가 시설을 이용할 경우 부모의 보육 부담을 키우는 기본 보육료 외 기타 경비는 보육료 자율화 방향에서는 더 오를 것이 분명하다. 그렇다면 어느 정도까지 정부의 지원을 늘려야 할까? 우리의 보육정책이 목표한대로 출산율을 높이고,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을 돕고, 아동의 보육서비스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는 보육예산이 유럽 선진국의 수준까지 확대되어야 함은 물론이다. 그렇더라도 현 수준에서 먼저 보육정책의 시장화 방향부터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크다. 현재 민간보육시설 의존적인 보육서비스 전달체계에서 벗어나지 않는 한 보육서비스 질을 개선하려는 노력도, 보육비 부담을 덜어준다는 지원도 효과를 내기 어렵다. 결국 국공립시설 확대 등을 포함해 공보육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이어지는 글에서는 정당별 보육정책을 비교, 평가하면서 공보육을 강화할 수 있는 보육대안을 검토해 볼 계획이다.최정은 jechoi@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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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 댓글

  1. bj971008 2010년 10월 16일 at 4:13 오후 - Reply

    의료도 우리나라는 90% 넘는 부분이 민간 영역인데, 보육도 그렇구나….
    시장주의 보육정책이 기본적인 문제인 것은 알겠는데, 외국의 사례들을 많이 보여주는 것이 더 실감이 나겠습니다. 물론 복지 수준이나 세금 수준이 다르겠지만 우리가 가야할 바를 밝히는데는 실례가 더 효과적이기 때문입니다.
    다음 기회에 시리즈도 좋고, 외국의 사례들을 발표해 주십시오.
    그렇다고 시장주의를 ‘악’이라고 규정할 필요는 없고, 어떻게 기본적인 공적 보육과 시장성을 가미할 것인지도 연구 대상입니다.
    보건의료 분야에서는 이제 공공의료를 높이자는 의견보다 현재의 민간의료 체계가 굳어져 있다면 이들을 어떻게 공공성과 연결할 것인지를 고민하고 있죠.

  2. jechoi97 2010년 10월 18일 at 9:34 오전 - Reply

    최정은 0
    무화과님 좋은 지적이세요. 외국 사례를 보더라도 아이들을 민간시설에 내맡긴 곳을 찾아보기 어려울 정도로 우리의 보육체계는 특이한 구조니깐요. 영국의 경우가 교육이나 보육을 시장화시켜 문제가 되고 있고요. 다음 글에 이어서, 혹은 다음 글에서 외국 사례를 좀 더 소개를 해보겠습니다.
    보육사업에서도 국공립 시설을 늘려 가는 문제와 함께 대다수 아이들이 민간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지금, 민간시설의 공공성을 어떻게 높여갈 것인가도 큰 화두입니다. 자라고 있는 아이들이 하루의 상당 시간을 보육시설에서 보내고 있는 만큼 사안이 시급하기도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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