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독일의 20대의 정치행태 분석

By | 2018-07-02T18:39:08+00:00 2010.10.13.|

‘꿈과 창의력이 없는 지루한 세대’, ‘자기 일만을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슬픈 세대’. 얼핏 보면 여론의 뭇매를 맞고 있는 한국의 20대를 나타내는 말 같지만, 이는 한 학자가 독일의 젊은 세대들을 지칭한 표현들이다. 이 뿐만 아니라 ‘그들의 비판과 시위는 어디에 머물러 있었는가?’라는 문제제기부터 ‘큰 위기 속에서는 새로운 세계를 꿈꾸는 것이 일반적인데, 지난 경제위기와 같은 매우 심각한 상황에서도 대학생들은 마치 이상적인 세계의 가능성을 잊어버리기라도 한 것처럼 소극적으로 행동한다’는 비판도 잇따른다. 과연 독일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으며, 이러한 변화의 흐름은 언제부터 감지되었을까. 또한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사회적 가치는 어떻게 나타나고 있을까. 떨어지는 투표율, 줄어드는 정치적 관심도 투표율만으로 정치참여의 적극성 여부를 판단할 수는 없지만, 간접민주주의 하에서 투표권 행사는 가장 기본적인 정치참여행태이기에 그것을 가늠하는 척도로는 사용할 수 있다. 투표율의 변화가 일정한 경향성을 띠고 있지는 않지만, 20대의 투표율은 꾸준히 하락하여 지난 2009년 하원선거에서는 20대 전반과 후반 투표율이 역대 최저를 기록했다. 투표율이 점차 하락하고, 특히 20대의 투표율이 가장 낮은 것은 비단 독일뿐 아니라 많은 곳에서 공통적으로 관찰되는 현상이기는 하다. 하지만 전체평균 투표율과 20대의 투표율은 10% 넘게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가장 투표율이 높은 60대와는 20% 이상 차이가 난다. 그렇다면 독일 20대의 정치적 관심도는 보다 구체적으로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지난 2008년 독일의 교육연구부에서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정향과 사회적 가치의 변화’라는 보고서를 내놓았다. 1983년부터 2007년까지 축적된 자료를 가지고 작성된 이 보고서는 대학생들의 정치적 관심도와 참여도, 정치적 이념 성향, 민주주의에 대한 견해, 사회적 기본 가치 등에 대한 변화를 다루고 있다. 다만 여기에서 유의해야 할 것은 한국의 경우 전문대학 등을 포함한 대학진학률이 2009년 81.9%로 나타나고, 2009년 발간된 OECD 교육지표에서도 4년제 대학진학률이 61%로 34%(2007년 기준)의 독일보다 크게 높다는 것이다. 즉 한국에서는 20대 전반과 중반의 대표집단을 대학생으로 설정하는데 무리가 없지만, 독일의 경우 오히려 대학생 비율이 절반을 넘지 못한다. 위 보고서에서 다루는 것은 대학생들만의 변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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