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1호] 교원양성체제 개편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이 대안인가?

정부는 교육전문대학원 도입에 앞서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평가한 결과를 발표했다. 교원양성체제 개편 논의가 물밑에서 진행되고 있는 와중에 발표된 이번 평가 결과는 교원양성기관의 구조조정 및 통폐합에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그렇다면 교원양성기관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적합할까.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는 현재의 교원양성체제의 문제를 해소할 수 있는 대안이 될까.

먼저, 정부는 이번 평가 결과를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활용하고자 한다. 그런데 교과부가 명시한 이번 평가 목적은 ▲교원양성교육의 질적 수준 향상, ▲교원양성기관의 법적 책임 확보, ▲교원양성체제 개편의 참고자료 제공하는데 있다. 기존의 교원양성기관을 구조조정 하겠다는 것인지, 아니면 각 교원양성기관의 질을 향상시키겠다는 것인지 우선적인 목표가 모호한 것이다.

목표가 모호하다보니 평가 결과를 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데 연계하는 것도 적합하지 않다. 평가 목적과 평가 기준, 평가 결과의 활용은 일치해야 하기 때문이다. 애초에 교원양성기관 평가는 교육전문대학원 인가를 목적으로 시작하지 않았고, 교육전문대학원 인가에 필요한 기준으로 준거를 설정하지 않았다. 결국, 이번 평가 결과는 교육전문대학원 체제 전환의 기준으로 적합하지 않다.

또한 정부는 현재의 교원양성기관의 문제점과 그 원인을 파악하기보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는데 급급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체제 개편을 위해서는 기존 체제의 어느 부분이 문제인지 파악하고 그것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순서다. 기존 체제에서 큰 문제가 된 것은 교원의 과잉 양성에 따른 ‘임용 경쟁의 과열’이었다. 이에 대한 해결책이 포함되지 않는다면 체제 개편은 무의미하다. 하지만 정부의 안에는 이러한 교원임용제도에 대한 안이 포함돼 있지 않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교원양성교육이 필요하고 교육전문대학원이 이를 채워줄 수 있다면 전문대학원 체제로의 전환도 가능하다. 그러나 체제 개편 이전에 반드시 필요한 것은 교육전문대학원의 구체적인 상과 기존의 교원양성기관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는 것이다. 교육전문대학원 체제로 전환하기 위한 구체적인 실행경로가 필요하다.

무엇보다 현재 우리가 교사 양성체제 개편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점은 ‘어떤’ 교사를 양성할 것인가에 있다. 열정 있는 교사를 체계적으로 양성하고, 이들이 학교 현장에서 자신의 꿈을 마음껏 펼칠 수 있도록 환경을 조성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 교육을 살리는 지름길일 것이다…

화장실 들어갈 때 마음과 나올 때 마음 다르다고 하듯이, 2008-9년 절박한 상황에서 출범한 G20정상회의는 위기 이후 세계경제체제에 대한 새로운 패러다임을 제시하며, 세계적으로 단일한 규제정책 패키지를 마련할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2010년으로 들어오면서 회원국들 사이에 공통점보다는 서로의 차이점이 부각되고, 상이한 이해가 표면화 되면서 공조체제가 크게 흔들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