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대선에서 유력한 야당후보였던 정동영이 미국의 금융위기를 목도하면서 신자유주의에 대한 ‘반성문’을 작성하였다. 그가 진단한 대로 신자유주의 정책이 우리나라에 본격적으로 진행된 계기는 97년 IMF 외환위기다. “IMF가 강제한 금융자유화, 민영화, 규제완화, 노동유연화, 정리해고의 깃발을 들라는 강요”와 민주당정권의 신자유주의 본질에 대한 무지가 우리사회에 양극화, 비정규직, 실업의 재앙을 초래하였다. 정동영의 ‘반성문’에서 보는 것처럼, 위기가 모든 것을 잃게 한 것만은 아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신자유주의 극복과 새로운 사회의 건설은 정치적으로 불가능한 것처럼 보였지만, 오히려 위기가 정치적으로 불가피하게 만든 역설이 작동하고 있다. 신자유주의란 기업과 금융의 운영에 대한 국가의 규제를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또한 노동과정에서 노사관계는 과거 합의와 협력에서 노동에 대한 자본의 우위와 지배력 강화를 특징으로 한다. 이데올로기 측면에서는 국가를 자유와 효율성의 장애물로 간주하여 자유시장 또는 자유방임주의 이데올로기가 주도적으로 작동한다. 그리고 이러한 사회운영원리에 따라 국내적 수준에서 주요 특징을 제시하면 아래와 같다. 1) 기업과 금융의 탈규제 2) 정부 서비스의 사유화와 사회지출 축소 3) 기업과 부유층에 대한 감세 4) 대자본과 국가에 의한 노동조합의 공격 5) 장기/정규 고용에서 단기/비정규 고용으로 노동과정 전환 6) 단기이윤 추구를 비롯한 기업 운영의 시장원리 확대 이명박 정부는 ‘선진화’를 핵심 구호로 강력한 신자유주의 정책을 추진하였다. 노동시장, 노사관계, 금융, 미디어, 의료, 서비스업 등 각종 ‘선진화’의 지향은 ‘글로벌 스탠더드’다. 그리고 글로벌 스탠더드는 그들이 그토록 닮고 싶어 하는 미국식 신자유주의에 다름 아니다. 본문에서는 신자유주의의 주요 특징과 경제위기의 관계, 그리고 경제위기가 한국사회에 던져 주는 교훈과 과제에 대해서 살펴보기로 한다. 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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