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7호] 민주시민의 힘과 한국 정치

자진사퇴. 이명박 대통령이 ‘임명’한 공직자들의 줄사퇴를 두고 하는 말이다. 먼저 김태호 총리 후보가 사퇴했다. ‘비리 백화점’으로 질타 받던 신재민 문화관광부 장관 후보도, ‘쪽방촌’에 투기했던 이재훈 지식경제부 장관 후보도 곧이어 물러났다.

빗발치는 여론을 무시할 수 없어서다. 기실 <조선일보><동아일보><중앙일보>도 청문회를 보며 슬그머니 태도를 바꾸지 않았던가. 그래서다. 더러는 한국 정치가 한 걸음 전진했다고 진단한다. 이명박 대통령의 ‘공정한 사회’론이 진정성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한국정치는 과연 한걸음 더 나아갔을까

하지만 냉철하게 바라볼 일이다. 청와대와 수구신문의 ‘진정성’을 있는 그대로 파악해야 옳다. 새삼 말할 나위 없이 김태호-신재민-이재훈은 이명박 대통령이 ‘발탁’했다. 청문회 초기에 의혹이 불거질 때마다, 청와대는 이미 알고 있는 문제라고 제법 당당했다.

비단 청와대만 뻣뻣하지 않았다. 어느 후보는 의혹이 불거지자 이미 청와대 검증팀에 스스로 알렸다고 가소롭다는 듯이 언죽번죽 밝혔다. 이 대통령이 불거진 의혹을 대부분 알고도 내정했다는 ‘증거’들이다.

물론, 대통령은 8월23일에 앞으로 공직 인선 기준을 더 엄격하게 만들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그것은 비판 여론의 소나기를 피해가려는 꼼수에 지나지 않았다.

비단 청와대만이 아니다. 한나라당은 어떤가. 한나라당 대표 안상수는 청문회를 보며 “과거를 추적하는 과거 지향적 청문회”라고 눈 흘긴 뒤 “앞으로는 능력, 비전 등을 알아보는 생산적 청문회가 되길 바란다”고 강 건너 불구경 하듯 말했다. 김무성 원내대표는 “정책 검증을 제대로 못하고 의혹을 늘어놓고 있다”고 ‘개탄’했다.

그랬다. 적어도 이명박 대통령, 안상수 한나라당 대표, 김무성 원내대표는 줄사퇴한 저들을 내내 감싸고 있었다.

줄사퇴한 자들 감싸던 대통령-한나라당 대표

그렇다면 신문은 어떨까. 언제나 한나라당을 두남두던 신문들의 변화에는 이유가 있다. <동아일보> 사설이 그들의 의중을 확연히 드러내준다. 청문회가 진행되던 8월25일 이 신문은 “문제는 이런 실망감이 현 정권에 대한 평가로 끝나지 않는다는 데…

미국경제가 부동산시장에서 또다시 휘청거리고 있다. 신규주택은 물론 기존주택 판매 실적이 큰 폭으로 떨어지면서 침체에 대한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한편, 한국은 강남3구를 제외한 수도권 DTI(총부채 상환비율) 한도를 폐지하면서, 빚을 내서라도 거품 낀 가격에 집을 구입하라 부추기고 있다. 글로벌 경제위기가 미국의 부동산거품에서 시작된 사실을 벌써 잊은 듯, 우리는 서민-중산층의 가계부채를 오히려 조장하고 있다. 미국경제의 장기 침체 가능성도 점쳐지는 가운데, 우리의 안이한 부동산정책도 함께 들여다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