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들어가는 글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3. 해결방안4. 글을 마치며[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5%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전체 빈곤가구 중 36.8%가 워킹 푸어이다.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그림 1] 소득 구성 (단위 : 천원)[그림 2] 지출 구성 (단위 : 천원)이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필요한 가정용품,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이나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빈곤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1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19만원보다 91만원 9천원이나 더 많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강화는 이 후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워킹 푸어,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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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킹 푸어 가구 소득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절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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