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킹 푸어 가구 소득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 절실

By | 2018-07-02T18:39:13+00:00 2010.08.19.|

[목 차]1. 들어가는 글2. 소득과 소비지출로 본 워킹 푸어 가구의 현실 및 문제점3. 해결방안4. 글을 마치며[요약문] 최근 우리나라에서도 노동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근로빈곤층, 워킹 푸어(working poor)가 중요한 사회적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질병이나 장애로 인해 일을 할 수 없는, 또는 일을 하지 못하거나 일자리를 구할 수 없는 가구원으로 구성된 전통적 빈곤계층과 달리, 워킹 푸어는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빈곤상태에 머물고 있다. 현재 전체 가구 중 빈곤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이 20.95%였고, 워킹 푸어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7.71%로, 전체 빈곤가구 중 36.8%가 워킹 푸어이다.이들 워킹 푸어는 대한 사회적, 정책적 지원이 부재한 가운데 삶과 생활을 위협받고 있다. 이는 소득과 소비지출을 통해 살펴볼 수 있다. 이를 살펴보기 위해, 이 글에서는 가구소득이 빈곤선 이하인 빈곤가구에 속한 가구원 중 노동을 통해 소득을 얻고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를 워킹 푸어 가구로 보고 분석을 하고 있다. 그리고 균등화 가구소득(가처분 소득 기준)이 중위소득의 50% 미만인 가구를 빈곤가구로 보는 OECD 방식을 통해 빈곤을 설정하고 있다. 분석자료로는 주로 통계청의 2010년 1분기 가구동향조사 원자료를 사용한다.2010년 1분기 국내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소득과 지출 구성은 아래 [그림 1]과 [그림 2]와 같다.[그림 1] 소득 구성 (단위 : 천원)[그림 2] 지출 구성 (단위 : 천원)이에 따르면, 워킹 푸어 가구와 비빈곤가구 사이 소비지출에 있어 큰 격차가 존재함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수준이 낮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낮은 소득수준으로 인해 워킹 푸어 가구는 필요한 가정용품, 가사소모품에 대한 지출이나 의복, 신발과 같은 제품 구입비, 문화생활을 영위할 수 있게 해주는 오락문화에 대한 지출을 제한받고 있으며, 중요한 교육과 보건의료에 대한 지출에 있어서도 비빈곤가구와 큰 격차를 보인다. 또한 워킹 푸어 가구의 월평균 지출은 210만 9천원으로 월평균 소득 119만원보다 91만원 9천원이나 더 많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이는 워킹 푸어 가구의 경우 일을 하는 가구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외부의 다른 도움 없이 현재의 소득만으로는 생활을 유지할 수 없는 심각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가구가 많다는 것을 가리킨다.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워킹 푸어 가구의 소득을 개선시킬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저임금의 인상과 최저임금제의 엄격한 실행, 2008년부터 시행되고 있는 근로장려세제의 개선,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처우개선과 정규직화와 같은 제도적 방안을 통해 이를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와 같은 저소득계층에 대한 소득강화는 이 후 경제선순환 구조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장점도 가지고 있다. 두 번의 경제위기를 거치면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는 워킹 푸어, 빈곤계층의 생활수준을 개선시키기 위해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정부의 정책이 조속히 시행되어야 할 것이다.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4 개 댓글

  1. wisdomcity 2010년 8월 20일 at 8:58 오전 - Reply

    공기업에서 청년고용을 의무화한다는 발표를 들었을 때 ‘또 그런 식이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청년고용이 늘어 혜택을 보는 사람이 있으면 덕분에 일자리를 잃는 사람이 생기는 것이 그치들이 만들어가고 있는 세상이라서요.^^

    누군가를 위한 대책이 누군가의 피해로 갈 수밖에 없는 대책만을 양산하고 있습니다. 네, 바로 신자유주의에 바탕을 둔 대책들이기 때문입니다. 기본적으로 경쟁을 바탕에 깔고, 평가기준만 요리조리 바꿔가는 거죠. 눈치 살살 보면서. 고용뿐만 아니라 교육(대입?), 복지, 주거 등등이 모두 그렇죠.

    마치 기업이 국민들을 먹여 살리는 것 같은, 그래서 채용이라는 것이 무슨 시혜라도 되는 것처럼 인식되는 것이 참 불편합니다. 경제구조 및 의식을 대기업(자본?)에 유리하도록 짜 맞추었기 때문이라는 생각은 드는데, 아직 명확하게 파악되지는 않는군요.

    우리의 생존이 경쟁에 기반한 기업활동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개개인의 고유활동에 기반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하다는 막연한 생각은 드는데 아직은 잘 모르겠습니다. 아마 앞으로 제 연구과제 중 하나가 될 듯합니다.^^

    • sida7 2010년 8월 20일 at 10:11 오전 - Reply

      결국 양질의 일자리가 답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업의 상황에 따라 언제든지 자를 수 있는 일자리는 경제위기나 불황이 왔을 때 손실을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하는 수단이 될 것입니다. 노동자들의 안정적인 삶을 보장하면서 기업도 성장할 수 있는 일자리들가 만들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공기업이 지금처럼 불안정한 일자리를 청년층에 제공하는 것은 의미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안정적인 양질의 일자리 제공을 의무화하고 지금의 불안정한 일자리를 안정적인 일자리로 대체한다면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것은 신자유주의를 바탕에 두지 않는 대책이 되겠지요. ^^

      그리고 채용은 기업이 하는 것이지만, 국가는, 정부는 국민을 책임져야 하는 의무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일자리를 만드는 것과 별개로, 국민들에게 안정적인 삶을 살 수 있도록 할 책임이 있다고 봅니다. 국민의 의무와 책임과 마찬가지로 이러한 국가의, 정부의 의무와 책임이 필요하고 강조되어야 하겠지요. 또한 이를 요구할 수 있는 국민들의 권리 역시 강조되어야 한다 생각됩니다. ^^

      경제구조와 관련해, 임금노동자의 대부분이 중소기업에 채용되어 있지만, 이런 중소기업에 대한 정책적, 제도적 지원은 상대적으로 작다고 생각됩니다. 이 후 중소기업의 발전과 함께 중소기업 노동자들을 위한 정책에 대한 연구를 통해 이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 wisdomcity 2010년 8월 20일 at 11:37 오전 - Reply

      요즘은 국가가 과연 국민을 책임질 것인가라는 의문이 듭니다. 이러다 무정부주의로 흐르는 건 아닌지… 19세기 후반에서 20세기 초반에 수많은 지직인들이 왜 무정부주의에 도취되었는지 조금은 알 것 같은 시절입니다.^^

      • sida7 2010년 8월 20일 at 11:52 오전 - Reply

        ^^ 무정부주의가 옳다 그르다를 떠나, 정부입장에서는 무정부주의가 팽배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라도 국민들에 대해 책임을 져야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에 대한 책임을 방기하는 정부는 언젠가는 국민들로부터 버려지는 운명에 처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

  2. noreco 2010년 8월 20일 at 5:46 오후 - Reply

    열심히 일을 해도 빈곤을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워킹푸어. 열심히 갚아도 빚의 덫에서 헤어나지 못하는 사람…하우스푸어. 자본주의가 바닥까지 왔군요~

  3. wisdomcity 2010년 12월 17일 at 10:38 오전 - Reply

    워킹푸어(?)였다가 실직자가 될 위기에 처하니 그나마 일이라도 할 수 있으면 다행인가라는 생각이 들더군요.^^ 공부할만큼 한 놈이 자기 생계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것이 내 능력의 부족인지, 모순된 경제구조에 기반하는 것인지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되돌아보니 내 소득은 지자체에서 던져주는(?) 것이더군요. 신자유주의적인 시각에서 보자면 고민없이 잘라낼 수 있는, 일종의 비효율적 비용지출로 간주된다는 것에 묘한 기분이 들더군요. 정부이든 기업이든 누군가에게 의존하여야 소득을 얻을 수 있는 구조(인식?)가 지속되는 한 적정하고 안정된 소득을 보장받는 것이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개인경제의 해체와 재조직화를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습니다. 내 먹을 건 내가 키우는 것부터 시작하면 어떨까요?^^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