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15호] 경제자유구역? 지역 산업 정책이 절실

황해 경제자유구역, 인천의 전철을 밟을 것인가?

경기도 평택, 화성과 충남 당진, 아산, 서산의 5개 지역에 걸쳐 지정된 황해 경제자유구역이 위기를 맞고 있다는 소식이다. 지난 2008년 지정된 황해 구역은 인천 등과 함께 우리나라 6개 경제자유구역 가운데 하나이다.

평택항과 당진항을 중심으로 국제수준의 첨단클러스터와 대중국 수출 전진기지로 육성하겠다는 정부의 계획이 2년 넘게 지지부진한 가운데, 급기야 ‘경제자유구역해제 대책위’ 소속의 주민들이 구역해제를 정부에 공식적으로 건의한 것이다. 주민들의 해제 건의는 직접적으로는 토지보상지연 때문에 촉발된 것이다. 토지를 묶어두고도 2년 넘게 보상을 해 주지 않으니 주민들은 생계활동을 할 수도 이주를 할 수도 없는 지경에 이르고 있다.

당진군과 경제자유구역청이 보상을 해 주지 않는 이유는 실제로 이들이 사업시행에 필요한 재원을 확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재원조달에 실패해 결국 대규모 지방부채를 남긴 최초의 경제자유구역, 인천을 연상시키는 대목이다.

이런 상황에서도 바로 얼마 전인 지방선거 때까지 지식경제부는 경제자유구역(FEZ)을 추가적으로 지정하고자 하는 사업을 벌인 바 있다. 충남과 강원, 경기와 전남 등의 지방정부들이 자신들도 경제자유구역으로 지정받겠다면서 경쟁적으로 로비에 나섰다.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주요 후보들의 핵심공약이 된 것은 물론이다.

벌써 시행된 지 6년이 지난 경제자유구역 사업이 국민경제와 산업정책에 있어 어떤 의의를 가지는지, 이와 동시에 어떤 부작용을 발생시킬 수 있는지에 대한 반성은 생략된 가운데 ‘개발이익’에 대한 환상은 선거 국면을 통해 최대한 이용되었다.

경제자유구역, 중국을 베끼고 신자유주의 추종

경제자유구역이라는 명칭은 한국에서 부여한 것이고, 실제로는 자유무역지대(Free Trade Zone)의 일종인 특별경제구역(Special Economic Zone, SEZ)으로 분류된다. SEZ의 개념은 1980년대 중국의 경제개혁 조치에서 확립되어 일반화되었다고 평가되지만, 이후 전 세계적으로 대폭 확대되는 과정에서 SEZ의 정책적 목표는 중국과 다른 국가들 사이에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다른 국가들의 경우 SEZ의 정책 목표가 급격히 ‘신자유주의화’된 것이다. 한국에서 경제자유구역의 시작이 IMF 외환위기 이후 신자유주의 정책이 본격 시작된 김대중 정부인 것은 이와 무관하지 않다.

최근 수십 년 동안 신자유주의가 확산시킨 ‘시장 근본주의’에 따라 국가의 산업정책은 크게 변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