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전체 재정 중 복지영역에 사용되는 비중은 전 세계적으로 최하위 수준이다. 어떤 기준을 적용하더라도 OECD 국가 평균의 40%에 불과하다. 우리나라 일반정부의 기능별 지출비중을 보면 ‘경제업무’ 및 ‘국방’ 분야의 지출비중이 상대적으로 높은 반면 ‘사회보호’ 분야의 비중은 매우 낮은 편이다.

또한 재정지출 중에서 투자지출의 비중이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재정투자가 ‘경제업무’나 ‘주택 및 지역개발’ 부문에 집중되는 경향도 다른 OECD 국가에 비해 더 심한 편이다. 이러한 경향은 노무현 정부시기 복지재정의 확충에 따라 약간 개선되었으나 현 정부 들어서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공적자금 지출과 4대강으로 비롯한 SOC분야의 지출을 대폭 늘리면서 다시 악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눈여겨봐야 할 재정부담의 원칙

재정문제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또한 짚어보야야 할 부분은 재정부담의 원칙이다. 외환위기로 강화된 신자유주의의 파고 속에서 우리사회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부분은 양극화이다.

경제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정부와 가계의 부채는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반면 우리나라 30대 기업의 이윤 증가는 매우 크다. 정부와 공기업의 부채도 2배 이상 증가하고 있고, 더욱 심각한 것은 개인부채의 증가 속도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정부는 부자감세로 대표되는 소득세, 보유세, 법인세 등의 감세를 통해 막대한 세금을 기업과 부유층에게 감면해주고 있다. 즉 정부와 가계의 희생으로 거대 기업만 살찌는 기형적 경제구조를 갖게 된 것이다.

건강보험 재정 확충 방안

이상의 논의를 종합해보면, 우리사회 재정의 재분배 기능은 매우 부족함을 알 수 있다. 재정의 구조는 매우 역진적으로 기업이나 부유층의 소득에 대한 정확한 재정부담을 지우지 못하고 있으며 재정의 지출 역시 사회안정과 소득재분배, 재정적 효율성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의 재정구조 역시 세금에 비해서도 재분배 기능을 제대로 하지 못한 역진적 성격이 강하다는 것이 실증적으로 증명되었다. 건강보험 재정의 확충은 이러한 현실인식에 기반해야 한다. 즉 실제로는 전체 공공부분의 사회지출 재정이 확대되는 속에서 건강보험 재정구조의 개선을 전제로 건강보험 요율 인상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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