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폰 새로운 ‘공공성’ 논쟁에 불을 지피다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한 이유가 무엇일까? 언제 어디서나 인터넷에 접속할 수 있다는 장점? 개인용 컴퓨터에서나 가능한 작업들이 그대로 핸드폰에서 구현된다는 점? 아니면 멋진 디자인과 다양한 기능?다양한 요인이 있겠지만 아마도 아이폰을 필두로 한 스마트폰이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던 핵심요인을 꼽자면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리케이션Application'(이하 어플)이 아닐까 한다. 스마트폰에서 활용되는 어플들은 스마트폰에 내장된 GPS와 카메라 그리고 무선인터넷 접속 기능 등을 조합해서 모바일 웹2.0 혁명의 참여, 공유, 개방 그리고 실시간이라는 특성들을 극대화하고 있다.특히 기존에 이동통신사들이 제공하던 천편일률적인 프로그램 사용에 지친 소비자들은 자신이 원하는 어플을 앱스토어(App Store)에서 구매해 설치한 뒤 이를 활용하고 다시 전파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 적극적이다. 정리하면 스마트폰의 성공은 ‘앱스토어’의 성공이며 다시 앱스토어의 성공은 혁신적인 어플리케이션의 성공이라 할 수 있다.Wi-Fi의 개방이 어플리케이션의 발전을 이끌어내그런데 어떻게 해서 이렇게 혁신적이고 다양한 어플들이 순식간에 개발되고 성공할 수 있었을까? 여기에는 두 가지 요인이 있다. 하나는 기존에는 대기업의 하청업체 수준에 머무를 수밖에 없던 개발자들이 앱스토어에서 자기가 개발한 프로그램의 정당한 대가를 받을 수 있도록 한 앱스토어의 수익분배 정책이 개발자들을 자극했기 때문이다. 그리고 중요한 다른 하나의 요인은 바로 ‘Wi-Fi(무선랜)’의 개방이다.전문가들도 이미 인정하고 있듯이 Wi-Fi(무선랜)의 개방은 소비자가 요금에 대한 제약 없이 무선인터넷을 쓸 수 있다는 장점과 그로 인해 무선인터넷 접속을 극대화하는 한편, 스마트폰이 가진 기능을 극대화할 수 있는 어플을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했다. 개발자와 소비자의 이해관계가 정확히 맞아떨어진 셈이다. 이로 인해 앱스토어에는 스마트폰의 기능과 무선인터넷을 조합한 혁신적인 어플들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고 이것이 스마트폰 혁명을 강력하게 추동한 것이라 볼 수 있다.원래 Wi-Fi 기능은 기존의 이동통신사업자들에게는 무선인터넷 수익을 잡아먹거나 트래픽을 과도하게 유발하는 천덕꾸러기였다. 그러나 오히려 이 Wi-Fi가 대중에게 무료로 개방되자 개발자들은 이를 활용한 혁신적인 어플들을 내놓게 되고 사용자들 역시 무선 인터넷 요금에 대한 부담이 없으니 스마트폰을 활용을 위해 더 많은 어플을 구매하게 되고 그래서 시장은 더더욱 확대되고 그에 따라 기술도 계속 발전하는 연쇄효과가 일어난 것이다.Wi-Fi라는 정보통신 인프라를 요금 부담 없이 누구나 이용할 수 있게 되자 오히려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가 일어난 것이다. 여기서 우리가 주의 깊게 생각해봐야 하는 것은 바로 ‘공공재’로서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기능이다.Wi-Fi의 공공재적 성격을 둘러싼 논쟁대중들의 참여와 공유, 개방에 대한 요구와 기업들의 이익 추구에 대한 요구가 부딪히는 경우는 자주 있어 왔다. 특히 공공재를 둘러싼 국민과 기업 사이의 논쟁은 아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다. 수도, 전기, 통신, 철도 등 공공재로 인식되는 영역을 둘러싸고 이윤추구를 하려는 기업들과 기본권으로 보장받아야 한다는 국민은 늘 밀고 당기기를 거듭해왔다. 최근에는 Wi-Fi(무선랜) 개방과 관련해서 새로운 공공재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이미 국민은 Wi-Fi를 공공재로 인식하고 오히려 Wi-Fi 개방과 확대가 기술의 발전과 시장의 확대를 가져올 수 있다고 인식하고 있다. 그러나 가장 혁신적이어야 할 기업들은 오히려 자신들이 돈을 둘여 투자한 인프라를 대중들이 무료로 사용하는 것에 강한 거부감을 표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미 전국 곳곳에 기존 이동통신 사업자들이 깔아놓은 Wi-Fi는 220만 개(KT 50만 개, 통합LGT 170만 개)가 넘는 상황이다.그러나 스마트폰 이용자가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무선인터넷 사용에 대한 대중의 요구가 강해지면서 Wi-Fi 공공재론을 둘러싼 논쟁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다. 지난 6월 2일 치러진 지방선거에서는 각 정당의 후보자들이 Wi-Fi를 지역에 대량으로 설치해서 무선인터넷 강국을 만들겠다고 공약화하는 상황에까지 이르렀다. 이를 두고 기업들은 정부가 기업의 영역을 침범하는 것이라며 반대하고 있다. 그러나 이미 외국의 경우 정부 주도하에 Wi-Fi망을 건설하는 작업들이 몇 년 전부터 진행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일면 기업의 입장에서 보면 수조 원의 돈을 투자해서 건설한 인터넷망을 무료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개방하는 것이 불합리하게 들릴 수도 있다. 그러나 이는 현재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어떤 과정으로 건설되었고 어떻게 대한민국이 세계제일의 인터넷 강국이 되었는지 잘 모르고 하는 소리다.정부와 국민 그리고 기업이 함께 만든 세계 제일의 정보통신 인프라현재 세계 제일이라고 평가받는 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는 기업들의 노력만으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오히려 기업들은 인터넷망 설치 초기에 수익이 나지 않는다는 이유로 설비투자를 꺼렸고 이를 설득하고 지원해 수요를 창출한 것은 정부와 국민이라 할 수 있다.한국의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은 90년대 중반까지 거슬러 올라간다. 원래 유무선통신서비스는 전형적인 네트워크 서비스로 전기나 철도와 비슷한 성격을 띤다. 따라서 규모의 경제를 만들기 위해 가능한 넓은 영역에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반드시 필요하며, 대부분 정부가 주도해서 민간사업자들을 나중에 결합시키는 방식을 취하게 된다.한국의 경우 1994년 ‘초고속정보통신 기반구축계획’을 정부가 먼저 세우고 행정전산화, 국가기간전산망(정부, 공공기관), 초고속공중망(기업, 가정) 보급, 그리고 초고속정보통신망 기반구축 등의 순서로 정보통신 인프라를 구축해왔다. 이 과정에서 먼저 구축된 초고속국가망의 경우 소유를 정부가 아니라 민간사업자가 하도록 특혜를 주는 한편 민간사업자가 설비투자를 할 수 있도록 막대한 예산을 지원하기도 했다.그리고 초고속 국가망의 성과를 바탕으로 정부가 주도하여 학교, 병원, 관공서 등에 먼저 인터넷망을 구축하도록 지원했으며 이후 기업과 가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초고속 공중망의 경우 막대한 자금지원을 하기도 했다.사실 민간이동통신 사업자들은 이러한 성과를 바탕으로 이후에 인터넷망 구축에 뛰어들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민간사업자들에게 막대한 설비투자자금을 저리융자로 대출해주고 전 국민에게 PC 보급사업을 펼치고 교사, 학생, 주부, 군인 등을 대상으로 인터넷 교육사업을 펼쳐 수요를 적극 창출하였다.그리고 국민들 역시 새로운 기술에 대한 적극적인 수용과 이용으로 한국을 세계 제일의 인터넷 강국으로 만드는 데 일조했다. 이런 과정을 통해 초고속 인터넷 가입자는 엄청난 수로 늘어났고 이것이 지금 인터넷 강국의 기반이 되었던 것이다.이처럼 지금의 유무선인터넷망은 기업들 혼자의 노력으로 구축된 것이 아니다. 오히려 시장 참여를 꺼리던 기업들에게 막대한 지원과 혜택을 주면서 지원한 정부와 이를 적극적으로 수용하고 활용한 국민의 노력이 함께 있었기에 가능했다.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Wi-Fi도 마찬가지다. 전 세계적으로 이미 무선인터넷 시장이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주목받고 성장하고 있었음에도 한국의 이동통신사들은 이를 확대·발전시키려는 고민보다는 기존 가입자들인 국민에게 높은 데이터요금을 부과하고 Wi-Fi를 막는 등의 정책으로 무선인터넷 기술의 발전을 지체시키기까지 했다.오히려 기업들이 이제 레드오션이 되어버렸다고 자조하던 이동통신시장에서 무선인터넷을 필두로 이 시장을 새로운 블루오션으로 바꿔낸 것은 다수 국민의 신기술에 대한 욕구와 활용 그리고 참여라 할 수 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지금의 정보통신 인프라가 모두 기업들만의 투자와 노력으로 이루어진 것인양 주장하고 신기술의 발전과 국민의 참여를 거부하는 것은 한참 시대에 뒤떨어진 태도가 아닐 수 없다.이대로는 ‘무선인터넷판 정보격차’를 걱정해야 할 때최근 프랑스와 핀란드에서는 국민의 인터넷 이용이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판결이 나와 주목받고 있다. 이미 세계적으로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의 이용이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한다는 논의가 진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것은 우리 사회가 이미 정보가 생활의 필수요소가 되는 정보화 사회로 이행했기 때문이다.이제 정보는 물이나 전기와 같은 공공재가 된 것이다. 따라서 수도관이나 철도, 전력망과 같이 정보가 이동하는 경로인 유무선 인터넷의 통로인 정보통신 인프라 역시 공공재적 성격을 띨 수밖에 없는 것은 자연스러운 시대발전의 한 모습이다.정보통신 인프라가 공공재적 성격을 띠게 되면서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정부의 역할이다. 정보접근권이 국민기본권이 되는 시대라면 정부는 무선 인터넷의 활성화를 앞두고 새로운 정보 격차를 해소하기 위해 주력해야 할 것이다. 이미 민간기업들이 자사의 Wi-Fi를 개방하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HOT-SPOT Wi-Fi 장소는 대도시와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이제는 ‘무선 인터넷판 정보 격차’를 걱정해야 하는 상황이다.그럼에도 정부는 무선 인터넷을 비롯한 정보통신 인프라의 확대를 오직 민간기업들의 설비시설투자 경쟁을 촉진하겠다는 식의 안이한 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다. 앞서 한국이 도서산간지역, 중소도시, 농어촌 등까지 초고속 인터넷망이 구축 가능했던 이유는 정부의 적극적인 투자와 의지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무선인터넷도 마찬가지다. 이미 공공재적 성격을 띠기 시작한 정보통신 인프라 투자를 민간기업들의 시설투자에만 맡겨놓겠다는 것은 너무나 안일하고 위험하기까지 한 발상이라 할 수 있다.사실 KT가 민영화되던 시기 정부가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식하고 민영화된 KT에 농어촌이나 도서산간지역에 시설투자를 하도록 하는 의무를 지게 한 경우가 있다. 이미 정부도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을 인정한 사례라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지금에 와서는 정보통신 인프라의 공공재적 성격을 외면하고 민간기업들의 눈치만 보고 있는 것은 옳지 않다.한국에서는 그간 신자유주의로 대표되는 시장만능주의가 득세하면서 공공재라면 비효율적이고 부패하며, 오로지 시장만이 투명하고 효율적이라는 잘못된 인식이 퍼지게 되었다. 그러나 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Wi-Fi 공공재 논쟁을 보더라도 오히려 공공재와 국민 대중의 참여가 결합하면 훨씬 긍정적이고 효율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다.스마트폰 혁명이 초래한 모바일 웹2.0 혁명은 참여, 공유, 개방의 정신에 실시간이라는 특성이 포함되어 있다. 지금 Wi-Fi 개방정책과 공공재로서의 정보통신 인프라의 성격을 두고 다양한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이것은 역시 낡은 체제에 안존하려는 기업을 비롯한 정부와 모바일 웹2.0 혁명을 이끌고 있는 국민들이 ‘공공성’이라는 새로운 시대의 가치를 두고 진지한 논쟁을 벌이고 있는 것이다.조성주 haruka23@paran.com덧붙이는 글 | 이 글은 오마이뉴스에도 실렸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