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9호]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By | 2018-06-29T17:04:34+00:00 2010.07.14.|















209




2010. 07. 07













자본통제의 가능성







건강보험 2010 고용상황 가계부채


























재정정책에 관한 국제공조의 딜레마
국제 재정위기 논란

최근 독일과 영국 등 유럽 국가들을 중심으로 재정지출 축소 움직임이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경제위기의 재발을 우려하면서 경기부양책을 지속해 나갈 것을 주장하는 미국의 입장과는 상반된 것이다. 이 두 글로벌 리더 그룹의 입장차는 최근에 캐나다 토론토에서 있었던 G20정상회의에서 크게 부각되었고, 결과적으로 단일한 금융안정화 정책 틀을 만들어 내고자 했던 G20의 원래 목표도 불투명해졌다.





유럽 국가들의 입장은 현실의 경험을 그대로 반영한 것이다. 그리스에서 시작해 스페인으
로 재정위기가 확산되면서, 유로권의 존폐여부까지 논란이 되었다. 이런 상황을 겪고 나서
기존의 재정지출 확대를 통한 경기부양 정책기조를 유지할 순 없다.
 










<시민과 세계> 17호가 발간되었습니다.
참여사회연구소

해마다 오는 17호 ‘특집’ 섹션의 주제는 ‘연대의 도전 그리고 활로’입니다. <시민과 세계>는 한국사회에서 연대가 어려운 이유와 연대의 필요성, 연대의 방법에 대한 모색을 시작합니다. 17호에서는 윤홍식 인하대 교수의 ‘우리는 왜 지금 연대를 필요로 하나: 친복지연대를 꿈꾸며’를 필두로 홍윤기 동국대 교수, 남찬섭 동아대 교수, 이병훈 중앙대 교수, 김병권 새사연 부원장, 정영철 서강대 교수의 글이 실렸습니다.
























자본통제의 가능성





통화정책의 약효는 사라진 지 오래고, 재정정책 또한 점점 떨어지고 있는데… 여경훈 l 2010.07.02





참 답답하고 개 같은 일입니다. 구제라는 말도 얼핏 보면 좋아 보이고 … 보스코프스키 l 2010.07.01





























[손석춘의 길] 조선일보 주필의 참 이상한 고민
[김병권의 한국사회의 창] 하반기 자산시장 위축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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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형준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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