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 1) 학습부진아 비율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에서 ‘기초학력’과 ‘기초학력 미달’ 학생의 비율을 합한 값임.


주 2) 학습부진아 1인당 지원액은 2009년 전반기, 시도별 14개 초등학교 대상 (서울, 경기 20개교) 조사한 것임.


출처 : 교과부(2009), 2008학년도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및 기초학력 미달학생 해소방안.


안민석 의원실(2009), 교과부 국정감사 내부 자료.


 


‘일제고사’라고도 불리는 전국 학업성취도 평가는 이명박 정부의 지나친 경쟁교육의 대명사로 쓰인다. 평가 후 결과를 공개해 지역별ㆍ학교별 서열화가 이뤄지고, 이에 압박을 받은 학교 현장에서는 0교시, 보충수업, 문제풀이식 교육 등의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다.


정부는 일제고사 실시 이유를 학교별 학습부진아를 정확히 파악해 그에 따른 처방을 내리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부의 말과 행동은 일치하지 않았다. 위의 그래프는 이러한 정부의 태도를 고스란히 보여준다. 일제고사 실시 후, 학습부진아 지원을 위한 교육예산은 고작 180억 정도가 늘었다(2009년 428억). 그러나 시ㆍ도별로 볼 때는 서울, 부산의 경우 학습부진아가 늘었음에도 불구하고 지원액은 감소했으며 다수 지역은 학습부진아 비율에 비해 지원액은 매우 저조한 수준에 머물고 있다. 반면, 학력평가를 위한 예산은 334억에 이른다.


우리와 똑같은 부작용을 겪은 일본은 시행 2년 만에 일제고사를 폐지했다. 대신 평가에 쓰이던 예산을 다른 교육비로 전환했다. 과연 무엇이 합리적인가?


 


* 월간 <우리 아이들> 6월호에 실린 글입니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