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사연이 공동주최한 국제심포지엄 다녀왔습니다

By | 2010-07-09T15:33:33+00:00 2010.07.09.|

안녕하세요, 새사연 연구센터 연구원 이수연입니다.




새사연이 공동주최한 ‘금융규제강화 및 투기자본과세를 위한 국제심포지엄’이 지난 7일과 8일 이틀 동안 고려대학교 4.18기념관에서 열렸습니다. 이틀 간의 심포지엄 중에서 새사연은 두 번째 날 종합토론 시간에 <자본통제에 대한 한국 시민사회의 요구>라는 주제로 박형준 연구원이 발표를 하셨습니다. 관련 소식을 간단하게 전해드릴게요.




전세계 시민사회는 G20에 어떻게 대응해야 할까?




첫 번째 날의 주제는 G20과 주요 의제들에 대한 검토였고, 두 번째 날의 주제는 G20에 대한 시민사회의 대응이었습니다. 캐나다, 독일, 미국 등에서 오신 세계 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이 모여서 G20에 대해 어떤 대응 전략을 가져야 하는지 논의하는 자리였죠. G20 정상들 덕분에 세계시민사회 역시 점점 더 가까워지고 있었습니다.




특히 두 번째 날 종합토론이 세계 시민사회가 공통으로 만들어가야 할 대응 전략에 초점을 맞춘 토론이었습니다. 경실련 경제정의연구소 홍종학 소장이 사회를 보았고, 새사연의 박형준 연구원을 포함하여 독일에서 온 피터 발(Peter Wahl, WEED), 미국에서 온 알랜 차니(Alan Charney, Americans for finanacial Reform)의 발표가 있었습니다.




신자유주의를 대신할 수 있는 담론 제시해야




첫 번째 토론자였던 피터 발은 라는 제목으로 G7에서 G20으로 확장된 것은 역사적인 일이지만 G20 역시 민주주의가 결여된 비공식적 기구라는 한계를 갖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G20에 어떤 국가를 포함시킬 것인지에 대한 선택권을 가진 것은 결국 G7 국가들이었다는 점과 세계에는 20개 이상의 국가들이 있는데 G20은 회원국이 아닌 국가에 대해서는 배타적이라는 점, 그리고 국제사회의 공식 기구인 UN을 주변화시켰다는 점에서 민주적이지 못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세계 시민사회의 역할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대응책도 중요하지만 담론의 헤게모니를 장악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주류였던 신자유주의 담론이 쇠퇴하고 있으며, G7의 퇴장 역시 이를 반영하는 것인데 이런 시기에 시민사회가 대중을 설득할 수 있는 새로운 담론을 제시하고 그것을 공동의 목소리로 제기해서 주도권을 장악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전세계적 공동의 금융세 마련에서부터 연대하자




두 번째 토론자였던 알랜 차니는 이라는 제목으로 전세계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다음의 여섯 가지를 주장해야 한다고 구체적인 목표를 제시했습니다. 첫째, 금융상품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할 수 있는 보호장치 마련에 대한 국제 공통기준 제시. 둘째, 금융부분의 모든 거래와 구조가 반드시 규제 하에 있도록 요구. 셋째, 금융기관의 규모에 대한 제한 기준을 제시. 넷째, 전문적 지식으로 가리워진 금융 분야를 대중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투명하게 밝힐 것 요구. 다섯째, 금융에 대한 과세 기준 제시. 여섯째 금융기관을 규제하는 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 제시.


 


특히 그는 다섯째로 제시한 금융세가 전세계 시민사회가 연대하는 시금석이 될 것이라고 보았습니다. 금융세의 경우 일부 국가에서만 시행되는 것은 의미가 없는데, 금융세가 실시되지 않는 곳으로 자본이 이동하면 그만이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따라서 전세계 시민사회가 한 목소리로 이를 주장하여 세계 전체에 금융세가 채택되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했습니다. 또한 그는 단호하게 전세계 노동자 민중의 적이 바로 ‘금융’이라고 못박았습니다.




자본이동은 실물경제와 거의 관계 없어




세 번째 토론자로 나선 박형준 연구원은 신흥국 입장에서 필요한 대응에 초점을 맞춰 발표했습니다. 신흥국의 경우 자본의 초국적화와 이로 인한 자본의 급작스러운 유출입이 가장 중요한 문제입니다. 쉽게 예를 들어 우리나라에 투자한 외국인 투자자들의 결정에 따라 주가가 오르내리고 환율이 요동치는 상황이 문제라는 거죠. 때문에 이러한 급작스러운 자본이동을 규제하는 방안들이 제시되었습니다. 구체적으로는 증권시장에서의 외국자본 비율, 장단기 외체 비율, 외채와 외환보유고 비율 등을 이용해서 자본이동의 위험단계를 분류할 수 있는 체계를 만들어야 한다는 주장이었습니다. 더불어 이미 다양한 방식으로 자본이동의 규제수단을 시행하고 있는 말레이사아, 대만, 브라질 등의 사례를 소개하기도 했습니다.


 


이 외에도 그간 주류경제학에서 주장했던 자본자유화의 근거들을 하나씩 반박하면서, 대부분의 국제 자본이동은 실물과 관계가 없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어서 사실상 자본이동이 보장되지 않아도 실물 경제에 문제는 없을 것이라는 이야기도 덧붙였습니다.




세 명의 발표자와 그 외의 토론자 및 참석자들 모두 국제 시민사회의 공조를 무척 강조했습니다. 각국의 기업과 은행, 정부는 이미 세계화되어 움직이고 있으며 이에 대응하는 시민사회 역시 세계적 차원의 연대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눈 앞에서 다른 나라의 시민사회 활동가와 연구자들의 목소리를 들으니 그것이 그리 먼 이야기는 아니라는 생각도 들었지만 세계의 엄청남을 생각해보면 국제 시민사회의 공조와 연대가 과연 가능할까하는 생각도 드는 것이 사실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야 할 시대에는 세계가 더욱 가까워질 것임은 분명한 것이기에 세계 시민으로서 세계 경제 전체를 조망하는 실력을 갖추는 것이 필수적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어깨가 무겁습니다.


 



 


* 금융규제 강화와 투기자본 과세를 위한 시민사회네트워크(시민사회네트워크)


 


이번 심포지엄의 주최단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글로벌정치경제연구소, 상상연구소, 새로운사회를여는연구원, 새세상연구소, 전국사무금융노동조합연맹, 투기자본감시센터가 참여하고 있음. 지구적 차원에서 보다 공동체 지향적인 방식으로 금융시스템을 재구축하고, 국내적으로는 이명박 정부의 금융 역주행 정책을 저지하여 금융공공성을 강화하는 것을 목표로 하여 지난 4월 22일 출범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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