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역주행은 막았지만 가야 할 길은 숙제로

By | 2018-07-02T18:40:29+00:00 2010.06.07.|

지방선거를 치른 올해 5,6월은 이명박 정부로서는 집권 후 세 번째를 맞는 5,6월이었다. 이명박 정부에게 5,6월은 늘 시련의 계절이었지만 국민에게는 새로운 도전의 시기였다. 집권 후 불과 몇 달도 되지 않아 3개월 넘게 이어온 촛불 항쟁은 신생 이명박 정권의 기반을 흔들 정도로 위력적이었으며 정부는 한 동안 그 충격에서 헤어 나오지 못했다. 지난해인 2009년은 집권세력의 고의적이고 여론 몰이식 검찰 수사로 인해 갑작스럽게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했고 그 앞에서 500만 이상의 국민들이 거대한 추도 인파를 만들면서 정권에 항의했다.그리고 세 번째 맞는 2010년 5월, 지방선거 승리를 위해 집권 여당이 모든 선거 의제를 덮어버리고 안보 위기를 조장했던 천안함 북풍은 국민들의 힘 앞에 또 다시 무력화되었다. 야당들과 사회단체들이 비관적 선거 결과 전망에 빠져 있는 동안 국민들은 천안함 사건으로 확산 일로를 걷던 북풍을 뚫고 집권 여당에게 상당한 선거 패배를 안겼던 것이다. 한국 정치지형에서 통하지 않게 된 냉전식 안보 논리의제를 중심으로 6.2 지방선거를 되돌아 볼 때, 이번 선거는 천안함 사건을 매개로 집권 여당이 모든 선거 의제를 덮으려는 기획이 관통했다는 점을 가장 큰 특징으로 꼽을 수 있다. 우리 선거역사에서 식상할 정도로 낯익지만 이미 그 효력이 사라졌다고 간주했던 ‘북풍’을 그 어느 선거보다도 집권여당이 집요하고 전면적으로 선거 국면에 개입시켰던 것이다. 그 기간도 공식적인 선거 운동이 시작되기 한참 전부터 시작되어 선거일정 마지막까지 지속되었다.그 결과 3월 경 부터 선거 최대 쟁점으로 일찌감치 부상했던 ‘친환경 무상급식’ 의제는 어느 사이 언론 매체에서 사라졌고, 정치 사회적 주요 쟁점이었던 세종시 수정안이나 4대강 추진 역시 예상했던 것만큼 충분히 선거운동 동안 국민들 속에서 논의되고 검증되지 않았다. 일자리 대책이나 보육 복지 대책들이 각 후보들의 공식적인 공약 안에는 장황하게 나열되었지만, 현실성이나 실행 방안을 두고 유권자와 후보들 사이에 활발한 교감이 있었던 것도 아니었다. 그 어느 때 보다도 쟁점 소재가 많았지만 정작 그 어느 때 보다도 쟁점화가 되지 못한 선거인 것이다. 그러나 ‘북풍’으로 선거분위기를 압도하여 승리를 보장받으려는 집권 여당의 기획과 야당들의 걱정은 변화된 사회적 환경과 달라진 국민들의 의식으로 인해 여당의 의도대로 전개되지 않았다. 5월 20일 북한의 어뢰공격에 의한 침몰이라는 합동 조사단의 공식적인 발표가 있은 후, ‘노풍’을 잠재우고 ‘북풍’을 극대화시키기 위해 기획되었던 대통령 담화가 발표된 24일에 상황은 급반전한다. 남북 사이의 긴장이 고조되면서 부상한 ‘한반도 리스크’는 한국 증시를 폭락시켰을 뿐만 아니라 아시아 증시, 더 나아가 미국과 유럽 증시를 폭락시키면서 ‘글로벌 리스크’로 둔갑한다. 때마침 스페인이 부실 지역 저축은행 국유화를 발표하면서 다시 고조된 유럽 재정위기 위험성이 맞물리면서 증폭된 결과다. 집권 여당의 안보 위기의식 고취 의도가 경제 불안 위기의식으로 번지게 된 것이고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전쟁 우려를 상기시키게 되면서, 워싱턴 포스트 표현대로 선거에 ‘횡재’가 될 줄 알았던 북풍이 ‘악재’로 변하게 된 것이다. 결정적인 선거 결과 반전이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여기서 하나의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 정치권이 자각하지 못하고 있었던 지난 10년 동안, 국민의 정부와 참여 정부에 걸쳐 추진된 남북 화해 협력 정책은 이미 오늘의 한국 경제와 한국 사회가 서 있는 확고한 토대가 되어 있다는 사실이다. 세계화된 한국의 자본시장을 포함한 한국 경제의 현재 모습은 이제 팽팽한 군사적 긴장이 유지되는 한반도에서는 작동 불가능하게 되어있다. 또한 현재의 한국 국민들, 특히 한반도 긴장 구도에 내성이 길러진 기성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들은 더 이상 전쟁위험을 일상화시키면서 생활하는데 적응되어 있지 않다. 남북 긴장을 고조시키고 남북 경제 협력 채널까지 모조리 차단하면서 북한에게 수조원에 해당하는 현금 줄을 조이겠다고 정부는 선언했지만, 그것은 동시에 단 며칠 만에 20조 원 이상의 주가 손실과 환율 폭등으로 인한 피해라고 하는 몇 배의 손실로 한국경제에 되돌아온다는 사실을 잊었던 것이다. 또한 개성 공단을 폐쇄하면 북한만 손해를 보는 것이 아니라 공단에 입주한 100여 한국 기업도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된다. 지금까지 쌓여온 남북 사이의 상생구조를 깨면 북한뿐 아니라 한국도 동일한 정도로, 또는 더 크게 피해를 입게 된다는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결국 2010년 현재 시점에서 남북 화해 협력 구도가 흔들리게 되면 곧 바로 한국 경제구조도 한국 사회 구조도 불안에 빠지는 구조로 정착되었다. 이명박 정부는 선거라는 당략을 위해 우리 사회가 서 있는 한반도 화해지형을 너무 쉽게 흔들려고 있고, 그 결과 국민들에게 경제에 대한 불안 우려를 낳게 했고 전쟁에 대한 불안 심리를 자극했던 것이다. 다시 한 번 왜곡된 상황을 바로잡은 젊은 세대아직 연령대 별, 시간대 별 구체적인 투표율이 집계되지는 않았지만, 공통된 분석은 높은 투표율이 집권 여당에게 불리한 결과를 가져왔다는 것이고 그것은 주로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높았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확실히 외형적인 결과만 보아도 이번 선거 투표율 54.5%는 직전 지방선거 투표율 51.6%보다 높은 것임은 물론 지방선거 사상 15년 만에 가장 높은 투표율이다. 특히 경남이나 강원 등 격돌지역에서는 60%가 넘는 투표율을 기록했고 전통적으로 투표율이 낮은 서울도 전국 평균에 육박하는 투표율이 나왔다.이전 선거와 달리 20~30대 젊은 층의 투표 참여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는 것이 높은 투표율의 가장 큰 이유다. 오전에는 2006년 지방선거보다 투표율이 낮게 나왔지만 오후에 투표율이 급증했던 것은 흡사 2002년 대통령 선거와 유사하게 젊은 층이 대거 투표장에 나왔기 때문이라는 분석이 설득력을 얻고 있는 것이다. 과거에 비해 높아진 젊은 층의 투표참여 원인은 선거 의제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다. 우선 각종 여론조사에서 가뜩이나 40%이상 천안함 조사결과를 젊은 층이 불신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의 무리한 ‘북풍’ 여론몰기가 전쟁 위험에 대한 우려와 겹쳐 적극적인 투표 참여 행동을 유발시켰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교육감 선거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비교적 젊은 층과 친화력이 있는 교육의제가 주요 선거 이슈 중에 하나였다는 점도 일정한 영향을 주었다고 판단된다. 그러나 종합적으로 볼 때, 양극화된 경제 상황과 서열화 된 특권 교육의 피해를 가장 크게 입고 있는 젊은 세대들이, 무관심과 개인주의화로 빠져 있을 것이라는 기성세대의 통념을 깨고 점점 더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 환경을 바꾸기 위한 실천에 적극적이 되고 있다는 것으로 평가하는 것이 합당할 것이다.사실 최근 한국사회운동에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우리사회의 역동성이 기존의 386세대나 기존 진보운동에서가 아니라 기성세대들이 88만원 세대라면서 폄하했던 젊은 층에서 새로운 방식으로 자라나고 있다는 사실이다. 지난 2007년 한나라당 이명박 후보의 압도적인 승리로 기성세대와 시민사회운동이 심각한 좌절에 빠졌을 때에도 젊은 세대는 촛불항쟁이라는 새로운 방식의 저항운동으로 상황을 반전시킨바 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수면 아래로 잠복했지만 그 잠재력은 여전히 살아 있다고 봐야 하며, ‘북풍’으로 기성세대가 다시금 패배의식에 사로 잡혀 있을 때 사회적 힘을 발휘했다. 그들에게 친숙한 스마트폰이나 트위터 같은 수단들을 활용하면서 그들 방식의 조직력으로 선거의 새로운 역사를 썼던 것이다. 2012년 선거에서도 젊은 세대의 잠재력은 더욱 중요한 변수가 될 것이다.역사의 퇴행을 막았지만, 미래를 여는 화두는?변화된 사회지형을 잘못 읽고 ‘북풍’으로 선거의 압승을 노렸던 집권 여당은 젊은 층을 위시한 국민들의 적극적인 투표 참여로 실패했다. 한나라당은 호남과 충청, 강원에서도 패배했음은 물론, 텃밭으로 간주된 영남에서도 경남 도지사를 잃었다. 비록 수도권에서 서울시장과 경기도지사 자리를 지켰지만 기초 단체장과 의회에서 완패함으로써 지자체 역사상 처음으로 ‘여소 야대’ 지형을 만들었다. 남북 긴장 격화와 민주주의 후퇴, 경제적 양극화 확대라고 하는 한국사회의 퇴행, 이명박 정부의 역주행은 지방 선거로 중요한 제동이 걸린 것이다. 이미 반환점을 돌아 후반기로 넘어간 이명박 정부의 정권 안정성도 이른바 ‘레임덕’ 현상이 점차 표면화 되면서 예전의 일방 통행식 동력을 유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일단 2009년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국면을 반전시키기 위해 꺼내 들었던 ‘친 서민-중도 실용’과 유사한 외형적 정책 변화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상황을 수습하기 위해 11월에 예정된 G20 정상회의 분위기를 조기에 만들어 나갈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를 지탱해주고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인 경기 회복 모멘텀이 올해 상반기를 고점으로 하반기부터 꺾일 것이 거의 확실한 상황에서 이명박 정부가 선택할 수 있는 여지가 넒은 것은 아니다. 이명박 정부의 유일한 강점인 토목건설도 4대강 사업이 상당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물론, 가계 부채 덫에 걸린 부동산 시장의 하락세도 막을 수 있는 특별한 묘책이 현재로서는 없기 때문이다.그런데 정작 우리 국민과 시민사회운동 입장에서 보면 지방선거 투표로 이명박 정부의 거침없는 역주행을 막는 데는 성공했지만, 이후 우리 국민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화두를 잡지 못한 채 지방선거를 끝내야 했다. 토목산업 위주의 경제 발전 노선을 대신해서 금융위기 이후, 더 정확히 말하자면 신자유주의 이후 한국경제와 한국사회를 어디로 끌고 가야하는지는 제시되지 않았다는 것이다. 경제위기로 더욱 심각해진 고용불안과 사회 양극화, 한국경제의 최대 문제인 가계부채 해소와 서민 금융 대책, 대외 변수에 취약해진 한국경제의 구조적 불안정성을 해소하고 새로운 발전 동력을 어떻게 만들 것인가. 신자유주의를 극복하고 가계 경제를 되살릴 수 있는 비전과 능력을 지닌 정치세력이 선거에서 승리한 민주당이라고 국민들은 전혀 생각하고 있지 않다. 금융위기 이후를 선도하고 개척해나갈 정치적인 리더십은 어떻게 만들 것인가. 지방선거 혁명의 동력이 되었던 젊은 세대의 더 많은 참여를 보장할 민주주의, 이미 돌이킬 수 없는 남북 화해 구조를 확장시킬 한반도 평화와 통일 전망은 또한 누가 어떻게 만들어 갈 것인가. 지방선거를 통해 만들어진 해답은 여전히 없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지방선거와 함께 치러진 교육감 선거에서 서울, 경기 등 5곳에서 진보적 교육정책을 공약한 후보들이 당선되고 ‘무상 급식 확대’, ‘특권 교육 철회’, ‘혁신학교 확대’ 등 비교적 분명한 대안을 무기로 하여 이명박 정부의 교육 역주행을 청산해 나갈 기반이 마련된 점일 것이다. 우리 국민들에게 가장 중요한 관심사이자 한국 사회 최대 의제인 교육 문제에 대해 발전적인 비전과 전망을 가지게 되었고, 이를 실행할 리더십을 확보하게 되었다는 것이 선거 이후의 기대를 품게 하는 사실상의 유일한 성과다. 이번 선거에서 승자가 된 민주당과 야권 연대 주체들은 한나라당과의 선거 경쟁에서 승리했다는 것에 축배를 들면서 소비할 시간이 없다. 국민의 뜻을 대변하여 국민에게 이명박 집권 후반기에 나아가야 할 방향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지 않다는 엄중한 사실을 바로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지금 세계는 글로벌 금융위기의 어두운 터널을 아직 빠져나오지 못한 상황에서 유럽 재정위기라는 우려했던 상황이 이어지고 있는 중이며, 위기를 불러왔던 신자유주의의 각종 해악들을 충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로 금융위기 이후 체제를 준비하고 있는 중이다. 이에 편승하여 한국도 각종 지표경기들이 눈부신 실적을 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계 소득과 부채 등 체감 경기는 크게 개선되지 않았고 여전히 생활고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여기에 이명박 정부가 2년 넘게 악화시켜온 남북관계는 한국사회 발전을 더욱 어렵게 만들고 있다. 선거에서 승리한 야당들이 이런 우리 국민의 현실을 충분히 받들어 정치 발전의 도약을 준비해야 할 것이다.bkkim21kr@saesayon.org* 이 글은 시민사회신문 2010.6.7일자에 기고한 글임을 밝힙니다.

7 개 댓글

  1. gonggam25 2010년 6월 7일 at 2:33 오후 - Reply

    물론, 결과론적 평가는 분명 한계가 있게 마련입니다,
    하지만, 전체를 조망하고 평가하기 위해서는 결과에 대한 나름의 해석 또한 반드시 필요합니다. 올바른 관점과 객관적 사실을 유지한 채로,,
    아주 오래전 영국에선가? 소 한마리를 앞에 두고 700여 명의 사람들에게 소의 무게를 적어내라고 했답니다.
    하지만, 그 소의 무게를 정확하게 맞춘 사람은 한 명도 없었지요.
    그런데, 사람들이 낸 무게의 평균을 내어보니, 실제 무게와 1파운드인가? 밖에는 차이가 나질 않았다는군요.
    ‘불완전한 개인’과 ‘지혜로운 대중’, 즉, 대중의 지혜를 설명할 때 많이 들곤 하는 예입니다.
    이번 선거 결과에 대한 저의 사적 평가는 ‘지혜로운 유권자’의 승리입니다.
    서울에서의 석패가 뭇내 아쉽기는 하지만, 경기도의 패배가 짜증스럽기는 하지만, 야당의 완전한 승리도, 여당의 완전한 패배도 아닌 이 절묘한 결과는 결국 다시 야당과 여당을 일렬로 세워놓고 그 앞에 새로운 출발선을 좌악-그어준 셈입니다. 만일 여당이 변화없이 대중의 갈망을 무시한 채 독주를 계속한다면, 가차없이 내팽개칠 수 있음을, 만일 야당이 변화없이 대중의 바람을 현실로 만들지 못한 채 무능의 소치를 반복한다면, 다시금 가차없이 땅에 나뒹굴 수 있음을, 재삼 경고한 것입니다. 야당이고, 여당이고 다시한번 기회를 얻은 것입니다.
    물론, 대세는 정권심판이었지만, 결과는 어느 한쪽으로도 치우치지 않은 그야말로

  2. gonggam25 2010년 6월 7일 at 2:36 오후 - Reply

    공정한 새출발을 만든 ‘대중의 지혜’가 놀랍습니다.

    —이렇게 약평해보았습니다. 좀 나이브한가요?ㅎ 중요한 것은 주도권을 쥔 대중의 힘이 아닐까요?

  3. bkkim21 2010년 6월 7일 at 6:03 오후 - Reply

    외형적으로는 천안함이나 무상급식, 4대강, 세종시, 그리고 정치적인 경제와 균형 심리 등이 작용했겠으나…밑바닥에서는 경제위기로 어려워진 경제와 생활고가 작용했을 터인데…이후 이를 좀더 봐야 겠지요….오늘 한 일간지에 “성장은 8% 했지만 중산층 실질 소득은 2년 동안 단 1%밖에 늘지 않았다”고 진단하면서 중산층의 어려움이 선거에 영향을 주었을걸로 보았네요..

  4. starry 2010년 6월 8일 at 3:02 오후 - Reply

    꼭 ‘북풍’이었기 때문일까요. 어쩌면 이제는 선거를 앞두고 그 어떤 권모술수도 통하지 않는 시대가 된 것은 아닐런지요. 여론조사의 근본 한계에도 불구하고 1심 선고 이후 한명숙에 대한 지지율이 눈에 띄게 상승한 것이 이를 말해줍니다.
    이번 선거에서야 이명박정권의 자충수 덕을 봤지만 앞으로는 정책과 비전을 통한 진검승부만이 가능하다는 점을 깊이 새겨야 할 것으로 봅니다.

  5. portoce 2010년 6월 8일 at 9:56 오후 - Reply

    역으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방재정이 파탄지경인데 어디한번 이걸 살려보시지?하는 한나라당의 책임회피성 선거결과일 수도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야당이 지금 논공행상이나 주도권이 어쩌구 허풍을 떨게 아니라 보이지 않는 위협에 책략가들을 다 동원해서라도 지연을 시키거나 막아야 할 것은 연대해서 막아야 할 상황입니다. 보통 이것이 지난 투표결과를 보면 싸이클을 타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만약 2년뒤에 민주당이 지방정부를 운영하며 똑같은 상황을 되풀이 하면 엠비보다 더한 야심가를 내세워 당선시킬 가능성도 큽니다. 이번 주를 헛되이 보내선 절대 안되죠.

  6. nareajin 2010년 6월 10일 at 7:29 오전 - Reply

    새로운 바보가 필요없는 사회가 되어야 될터인데..

  7. koda7752 2010년 6월 10일 at 4:06 오후 - Reply

    네티즌들은.. MB의 복수극이 시작됐다고 하더군요. 월드컵응원에서도 구호나 피켓이 등장하면 바로 해산조치하겠다면서 경찰을 배치한다구요. 시민의 안전을 위해서가 아니라 집회감시용인거지요. 피켓이 없어야 순수한 응원이라고.. 대기업이름 붙인 응원도 순수한 응원이고.. 순수란것이..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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