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비 없어서 쓴 사금융으로 가계부채 증가

By | 2018-07-02T18:40:30+00:00 2010.06.07.|

[목 차]1. 저축은행을 능가하는 대부업체 규모2.교육비, 병원비 없어서 사채 쓴다3.금융위기 속에서 대부업 수익은 급상승4. 대부업은 어떤 규제를 받나?[요약문]올해 1분기 가계부채는 739조 원으로 전분기에 비해 5조 원 이상 증가했다. 하지만 가계가 안고 있는 빚은 이게 전부가 아니다. 한국은행 통계에는 잡히지 않는 부채가 있으니 가계가 대부업체로부터 빌린 돈이다. 전국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 4783개이다. 대부업 이용자를 대상으로 2008년 4월 실시된 ‘사금융 실태조사’의 결과에 따르면 등록?미등록 대부업체로부터 돈을 빌린 사람이 약 126만 명, 그 금액은 약 11조 원에 이른다. 비교를 위해 이야기하자면 전체 상호저축은행의 대출 규모가 7조 원이다. 대부업 이용자들을 연령별로 살펴보면 20대와 30대가 전체의 70% 가까이를 차지하고 있다. 경제활동을 막 시작하는 연령층에서 대부업을 많이 찾고 있다는 뜻이다. 직업별로 살펴보면 회사원이 절반 이상을 차지한다. 일정한 소득을 갖는 회사원들이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한다는 점은 위험해 보인다. 사람들이 대부업체에서 빌린 돈을 어디에 썼는지를 살펴보면 문제가 더 심각해 보인다. 대체로 기존대출금상환과 가계생활자금으로 사용했다. 결국 조금 단순화시켜 말하면 월급 꼬박꼬박 받는 회사원들이 생활자금이 없어서 대출을 받거나 대출받은 돈으로 다른 대출을 갚고 있다는 뜻이다. 사금융을 이용하게 된 주된 원인을 묻는 질문에 가장 많이 나온 대답은 ‘교육비, 병원비가 급하게 필요해서’ 였다. 이용자들에게 제도권 금융기관을 이용하지 않는 이유를 묻자 ‘대출이 어려울 것 같아서’라는 대답이 가장 많이 나왔으며, 실제로도 대출 거절을 당한 경험이 30% 정도에 이르렀다. 이 외에 까다로운 대출심사, 담보 보증인 요구, 대출한도 부족 등으로 금융기관을 이용하고 싶어도 이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았다. 시간이 흐를수록 대부업 이용자와 대출금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09년 상반기에 143만 명이던 것이 하반기에 167만 명으로 24만 명이나 급증했다. 그만큼 대부업체의 수익도 증가하고 있다. 현재 대부업 자산 규모 1위 러시앤캐시는 2009년에 1194억 원의 당기순이익을 올렸다. 이는 49%라는 높은 이자율 덕분에 가능했다. 하지만 단순히 대부업의 이자율을 낮추는 것으로 서민들의 사정이 나아지는 것은 아니다. 결국 문제는 가계경제와 서민금융의 활성화, 장기적으로는 전 국민이 보호받을 수 있는 금융안전망을 만드는 것으로 해결될 수 있다.이수연 so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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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개 댓글

  1. diplo82 2010년 8월 3일 at 9:55 오전 - Reply

    대부업과 사채업은 좀 분리해서 생각해봐야 합니다. 대부업은 대부업법상 사업자로 등록하고 영업하는 것이라 금감원 연수 자료에서도 `제도권 금융기관`으로 분류하고 있습니다. 사금융은 아닌 거지요. (미등록 대부업체는 그냥 사채업자들인 거죠.) 대부업체의 대출 잔액은 한국은행이 잡는 것이 아니라금융위원회에서 매년 2번씩 발표합니다. 대부업체에 대한 감독은 100억원 이상인 대부업체에 1년에 1~2회 상시검사를 나가고 그 이하인 업체는 시, 도시자가 랜덤으로 찍어서 감독을 하게 되지요.

    일단 구색은 이렇게 갖춰져 있습니다. 다만 실질적으로 얼마나 잘 감독 되는지는 두고볼 일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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