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호] 지방선거 최대공약 일자리 창출?

우리 국민들은 지방선거 공약의 최고 관심사로 일자리 창출을 꼽고 있다.

가장 급박하고도 현실적인 생활상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서 비롯되기 때문이다.

이 글은 이런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16개 시도의 고용 성과를 비교, 분석한다. 국민들과 지역 정치인들은 타 지역, 특히 경제권의 연계성이 강한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통해 자기 지역의 고용 사정을 보다 분명히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고용의제를 논의하는 데 있어 기초적인 정보가 된다.

고용지표를 통해 본 지역격차

먼저, 각 시도별 고용지표를 비교한다. 산업구조의 차이,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차이 그리고 도시집중도의 차이 등에 따라 각 시도의 고용지표는 큰 차이를 나타낸다. 대표적인 고용지표인 고용률과 실업률에서 뚜렷한 차이가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다음으로 경제위기를 겪은 2007년에서 2009년 사이의 시도별 고용성과를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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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항목은 모두 다섯 가지인데, 이들을 종합적으로 확인해 봄으로써 지역고용의 과제를 도출할 수 있을 것이다. 특히 이 시기는 고용의 유지와 창출에 있어 정부 차원의 대응이 어느 때보다 급박하게 요구되었던 시기였음을 상기할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지금까지 분석된 항목들 각각에 대해 16개 시도의 순위표를 작성하였다. 순위표를 통해 우리는 타 지역, 또는 인접 지역과의 비교를 보다 분명히 실시할 수 있고, 나아가 지방 정부 고용정책의 성격 규명에 한 걸음 더 접근할 수 있을 것이다.

우리나라의 지역 경제는 수도권에의 종속성이 상당한 수준이기는 하나 각자 광역 수준에서 구분되는 산업구조를 가지고 있다.

산업구조의 차이가 고용성과의 차이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16개 시도의 고용성과를 비교해 보는 것은 유의미한 연구가 된다.
뿐만 아니라 고용정책의 수립과 실행에 있어 ‘지역’이라는 관점은 필수불가결한 접근이다.

고용정책은 구체적인 지역의 현실에 근거해 수립되어야 하므로 고용성과 역시 지역 단위에서 평가하는 것이 필수적이기 때문이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