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우리나라 민간보험의 현황2. 민간보험 활성화의 배경3. 민간보험 활성화의 문제점4. 민간보험 규제의 필요성5. 나가며[요약문] 많은 논란속에서 진행된 삼성생명의 상장작업이 공모가 11만원으로 기대에 부응하는 공모가를 받아내면서 세간의 화제가 되고 있다. 장외주가는 한때 150만원까지 치솟았고 4일 마감된 공모주 청약에서는 20조원에 육박하는 자금이 몰리며 역대 최대 규모를 자랑했다. 삼성생명이 주식상장을 함으로써 주식시장에 긍정적 영향을 미치고 삼성생명과 관련된 사람들의 자산이 불어나게 되었지만 이 사회에서 민간보험, 특히 생명보험이 차지하고 있는 위치에 걸맞는 사회적 책임에 비추어 보면 많은 문제점을 발견할 수 있다. 보험은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는 수단으로 국가나 사회차원의 보험이 있고 영리적 형태의 민간보험도 있다. 민간이냐 공적이냐의 차이가 있지만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에 의거해 가입자의 사회적 리스크를 보장한다는 본질적 목적에는 차이가 없다. 우리나라 가계에서는 실질적인 사회적 위험에 대한 분산을 대부분 민간보험을 통해 이루고 있다. 실지로 세금보다 많은 금액을 민간보험에 납부하고 있고 은행저축보다 많은 보험료를 내고 있다고 한다. 2009년 조사에서 전 생명보험의 가입률은 87.5%로 조사되었다. 민영생명보험에 가입한 1,690가구의 평균 가입건수는 4.4건으로 연간 납입보험료는 평균 498만원(월 41.5만원)이고 민영생명보험 가입가구의 절반이 넘는 55.8%가 가구소득의 10% 이상을 보험료로 납입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과정에서 보험업계의 성장은 눈부시다. 2008년 말 현재 보험회사의 총자산은 391.9조원(생명보험: 320.4조원, 손해보험: 71.5조원)으로 세계 7위의 보험대국이며 국내 금융산업의 15.9%를 차지하고 있다. 2006년 현재 보험산업 종사자는 약 31만 명으로 전체 금융권 종사자(52만명)의 59.2%에 달하는 등 보험시장은 은행과 함께 금융시장의 양대 축을 형성하고 있다. 2009년 3/4분기의 내용을 중심으로 보험사업의 규모를 보면 전체 수입보험료 규모는 34조 3,721억 원이고 총자산규모는 444조 원이다. 그 중 생명보험은 22조 3,606억 원을 수입보험료로 걷었고 총자산 규모는 361조 4,323억 원이다. 생명보험회사의 총수익은 57조 9,741억 원, 총비용 39조 9,954억 원으로 그 수지차는 17조 9,863억 원이다. 반면 보험금 지급률은 매우 낮아 보험료 지급률 62.1%에 불과하고 사업비 비중은 15.2%로 매우 높다. 공적 보장시스템이 불안정하고 가계부채가 심각하여 사회적 안전망이 부족한 우리나라에서 이 정도 규모로 비대하게 성장해있는 민간보험이 적합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것은 무엇보다 중요하다. 사회보험이 국민에게 형평하고 효율적으로 쓰여져야 하는 것이 당연한 것처럼 보험가입자의 보험금에 의해 운영되는 민간보험 역시 보험본래의 목적에 맞게 보험가입자 간 연대와 효율성, 적정성 등의 원칙에 의해 운영되어야 한다. 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간보험은 그러한 목적에 부합하지 못하고 있다. 노후를 대비하기 위해 은행저축보다 많은 금액을 납부하고 있는 저축성보험은 예상 금액의 1/10수준에 불과한 금액을 돌려받고 있고 각종 보장성 보험은 불완전 지급, 과도한 사업비 책정, 보험회사의 편법 운영으로 인해 개인과 가계가 겪는 위험에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 보험산업이 세계 7위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국민들은 보험회사의 충실한 고객이 되어왔으나 과연 보험회사가 사회적 리스크의 믿음직한 파트너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수십 년을 민간보험에 의지하여 사회적 위험에 대처하기 위해 노력해 왔으나 한국 시민들의 삶의 질이나 삶의 안정성은 결코 나아지지 않았다. 보험산업에 대한 적절한 규제를 하지 못한 국가의 역할에 대한 평가도 필요하지만 수십년 동안 사람들의 불안감을 토대로 많은 수익을 누려왔지만 사회적 안전망으로서의 실질적 역할에는 무관심해왔던 민간보험회사들의 문제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삼성생명 상장을 필두로 대형 보험회사의 상장이 앞다투어 예정되어 있고 보험산업의 글로벌한 성장을 위한 보험업법 개정을 눈앞에 두고 있는 상황에서 보험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과 그를 담보할 수 있는 제도마련은 국민 삶의 안정성 보장과 건전한 금융생활을 위한 필수적 과제인 것이다.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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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생명 주식상장의 그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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