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약]1. 유럽발 금융위기 확산 2. 유럽 재정적자 증가의 요인들3. 그리스는 디폴트를 피할 수 있는가?4. 유럽 재정위기의 교훈과 과제[요약] 그리스에서 시작된 유럽의 재정위기 우려가 전 세계 금융시장을 강타하고 있다. 어제 미국의 다우지수는 3.2%(347.8p) 하락했는데, 장중 한때 998.5포인트 폭락하기도 하였다. 유럽 주가의 폭락은 미국을 거쳐 아시아에 상륙하여 우리나라의 코스피 지수도 연이틀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금융위기가 발생하기 전인 2006~7년에 그리스를 제외한 대부분의 국가에서 3% 미만의 양호한 재정적자 수준을 보이고 있었다. 그러나 미국에서 발생한 금융위기는 유럽 각국으로 전이되어 독일을 제외한 유럽 모든 국가에서 부동산 버블이 붕괴되고 심각한 경기침체에 빠져들었다. 따라서 성장률은 명목 기준으로도 대부분의 유럽 국가에서 마이너스로 떨어졌고 이는 정부 재정수입의 급격한 감소를 초래하였다. 다음으로, 경제침체를 타개하기 위해 정부는 재정지출을 늘릴 수밖에 없었다. 특히 부동산버블 붕괴와 미국의 부동산 파생상품 투자에서 막대한 손실을 입은 각국의 금융기관을 구제하기 위해 천문학적인 금액을 쏟은 것도 재정적자 증가의 큰 요인이었다. 이처럼 수입은 감소하고 지출은 증가했기 때문에, 지난 해 그리스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재정적자는 GDP 대비 10% 이상으로 상승할 수밖에 없었다.그리스 정부는 올해에 GDP의 5%, 내년에 4%, 그리고 2012~3년에 2%를 추가적으로 감축하여 2014년에는 GDP의 3% 이내로 재정적자를 줄이겠다는 야심찬 계획을 발표하였다. 그러나 이는 ‘계획’에 불과한 것으로 정부의 의도대로 현실화 될 가능성은 거의 없다. 왜냐하면 경기침체 기간 정부의 재정지출 감소는 경기침체를 더욱 악화시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디폴트 위기가 시장에 만연함에 따라 10년짜리 그리스 국채에 대한 프리미엄은 현재 7.76%까지 치솟았다는 점이다. 따라서 현 부채비율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실질GDP 성장률이 그리스 정부의 발표대로 -4%, 작년 GDP 디플레이터 상승률 1%, 그리고 국채 금리를 보수적으로 7%만 잡으면 대략 GDP의 12%에 달하는 재정흑자가 필요하다. 이는 현재 정부의 재정 감축 계획과 거시경제 상황에 비추어 볼 때 사실상 불가능한 수치다. 경제성장률, 정부 재정수지, 물가상승률 이 모든 것이 그리스의 디폴트를 방지하기에 현재 우호적인 상황이 아니다. 미국의 서브프라임 사태와 유럽 재정위기의 공통점은 거시경제적 저금리를 통한 자산가격 상승은 결국 미래에 심각한 비용을 지불한다는 점이다. 그리고 독일의 메르켈 총리가 언급했듯이 투기세력이 금융위기에 깊숙이 개입하고 있다는 점도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헤지펀드에 대한 강력한 규제, IMF와 미국 정부가 권고하고 있는 은행세, 그리고 급격한 자본의 유출입을 통제할 수 있는 토빈세 등의 도입이 시급함을 확인하고 있다. 여경훈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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