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경제효과-동네 슈퍼와 치안과의 함수관계

By | 2010-04-17T12:04:08+00:00 2010.04.17.|

<동네 슈퍼의 경제학-동네 슈퍼가 사회에 주는 긍정적인 측면의 외부효과>다 아시겠지만, 경제학에서 말하는 외부효과라는 것이 있습니다.이는 어떤이의 경제활동이 그 경제활동으로 인해 다른 사람에게 의도하지 않은 혜택이나 손해를 가져다 주면서도 이에 대한 대가를 받지도 않고 비용을 지불하지도 않는 상태를 말하는 용어입니다.이러한 외부효과는 외부경제와 외부비경제로 구분되는데, 다른사람에게 혜택을 주는 경우를 외부경제, 손해를 주는 경우를 외부비경제(또는 외부불경제)라고 합니다.동네슈퍼에 대해 이러한 외부효과-특히 외부경제를 생각해봅니다.현재 제가 살고있는 곳은 서울의 변두리지역의 주택과, 빌라와, 소규모 아파트 단지가 어우러져있는 곳입니다. 비교적 도로에서 떨어져있는 관계로 당연히 골목마다 미용실, 과일가게, 동네의 조그만 슈퍼 등이 한블럭마다 늘어져 소위 골목상권을 형성하고 있습니다.근래들어 가장 꼭대기(산을 두고 형성된 지역이기에 꼭대기까지 주거지 형성)에 있는 슈퍼들이 조금씩 문을 닫고 있습니다. 미용실, 세탁소들도 문을 닫는 곳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처에 생긴 대형 마트의 영향이 큰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경쟁에서 밀리니 안타깝지만 어쩔수 없다고 생각을 해보다가, 만약 이 동네의 골목슈퍼들이 모두 문닫게 되는 경우를 생각해보았습니다.그럴경우, 이 동네에는 어떤일이 벌어질까?골목상권의 붕괴가 내 개인에게 어떠한 효과를 가져오게 될까?뭐, 작은 라면 하나를 사기위해서도, 대형마트까지 가야한다는 등의 수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그런분야는 여러분들이 많이들 지적해왔던 부분이고,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외부비경제효과(즉, 동네 상권 붕괴로 우리 전체에 가져올 부작용)는 바로 치안의 불안입니다.뜬금없이 왜 치안의 불안을 얘기하나 생각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그러나, 동네 상권(슈퍼등)이 형성된 곳에서는 그 슈퍼, 미용실, 세탁소 등을 이용하는 유동인구가 꾸준히 유지되며, 특히나, 슈퍼등은 밤늦은 시간까지 영업을 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의도하지 않은 효과이지만, 잠재적으로 동네의 방범초소와 같은 역할을 수행합니다.아파트 단지등에서 감시 카메라가 도입되는 경우가 많지만, 이러한 감시카메라의 도입이 도난사고등의 발생후 범인 체포에는 효과가 있지만, 사전적으로 사고를 예방하는 효과는 거의 미미하며, 사고의 사전 예방에는 인력-즉, 경비아저씨들의 확충이 더 도움이 되는 것과 마찬가지로…동네의 슈퍼는 지속적으로 작은 물건을 사기 위해 드나드는 유동인구와, 지역 주민들에 밀착하여 서비스하는 이유로 지역민과 외부인의 동향이 파악하기 쉽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결과적으로, 의도하지 않았던 부수적인 효과로서 치안에 기여하는 바가 적지않은 것입니다.그런데, 지금 진행되고 있는 이러한 동네상권의 붕괴는 자영업의 붕괴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서민들이 사는 지역의 치안의 수준과 질도 함께 저하시키는 경제적-사회적으로 매우 부정적인 효과를 가져오게 될 것입니다.따라서, 단지 경제적인 효과의 측면에서만이 아니라, 사회전체적인 외부효과를 고려하여 동네상권의 문제를 바라보아야하며, 이러한 효과는 우리가 동네상권의 붕괴를 방지하여야하는 또하나의 중요한 이유로서 제시되어야하고,정부당국은 지금처럼 동네상권의 붕괴를 수수방관하려는 태도를 유지하고자한다면, 동네상권이 보이지 않게 담당하던 치안의 한 요소를 공권력이 맡아주거나 하는 대책이 추가로 마련해야할 것이라고 생각됩니다.그러나, 아무도 이러한 점에는 주목을 가지시지 않는 것 같더군요.그리하여 이러한 측면으로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 몇자 끄적여 보았습니다.

1 개 댓글

  1. ilssin 2010년 4월 20일 at 12:56 오후 - Reply

    씁쓸하네요… 대형마트들에 외부효과에 대한 벌금을 징수해 방범시설을 늘리는 건 좀 무리겠죠… 입증하기가 어려우니…;;;
    때로 수치로 환산되지 않는 이러한 사회 문화적 영향들이 더 호소력있게 다가오기도 하죠… 동네 수퍼나 세탁소 등은 사람과 정보가 모이는 곳으로서의 의미도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작은 공동체의 광장 같은 기능이랄까… 잘 읽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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