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보건의료분야 고용문제의 중요성2. 보건의료부문 고용현황과 문제점 1) 의사2) 간호사3) 간병인력3. 보건의료부문 고용 문제점의 원인[요약문] 이 글은 사회서비스의 확대는 우리 사회가 처해있는 저성장, 충족되지 못한 복지수요, 일자리 부족, 여성의 경제활동 제약과 출산율 저하라고 하는 구조적, 사회경제적 문제에 대한 해법이라는 전제하에 사회서비스영역의 핵심 분야인 보건의료부분의 고용문제를 다루고자 기획되었다. 먼저 보건의료분야의 고용의 중요성을 일자리 창출과 보건의료의 질 향상을 통한 국민건강 수준의 상승, 보건의료 환경 변화에 대한 필수적 대응이라는 세 측면에서 고찰하였다. 복지재정의 압박이 커가는 가운데 선진국에서는 소득보장이라는 소극적 지출보다는 인적자본에 투자하는 적극적 지출을 늘리기 시작했는데, 그 핵심이 바로 보육, 교육, 적극적 노동시장정책 등 사회서비스 부문이었다. 사회투자지출은 선제적, 예방적 투자이며 생산적 지출의 성격을 갖는다는 점에서 우리 사회의 복지지출 재조정에서도 사회서비스에 우선적으로 주목해야할 필요성이 있다다음으로 우리 사회 보건의료인력의 현황을 의사, 간호인력, 간병 요양 인력의 영역으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의사의 경우에는 인력수급의 지역간 불균형과 지나친 전문화, 그로인한 의료의 편중과 질저하 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간호인력의 경우에는 고용인력의 절대부족과 지역적?영역별 불균형과 그로인한 중소병원의 인력난, 유휴인력의 문제와 숙련인력의 부족등이 문제로 지적되었다. 간병인력의 경우, 공적 체계내로 들어오지 못하고 개인 부담인 점, 공적 책임의 부재, 열악한 고용조건으로 인한 어려움 등이 지적되었다. 마지막으로 한국 보건의료인력의 문제점을 각 업종별로 짚어본 후, 문제의 원인을 보건의료시스템 자체의 문제점으로 영리에 기반한 민간의료체계, 정부 정책의 한계-정부의 보건의료인력 수급 정책의 실패, 열악한 고용조건으로 인한 이직과 취업포기 등 보건의료부문 노동시장의 고용조건의 측면에서 고찰해 보았다. 의료-간병 인력의 문제는 지나치게 영리화되어있고 민간에 맡겨진 한국의료의 고질적 병폐에서 기인하고 있다. 보건의료부문의 질적 변화가 요구되고 의료서비스 영역의 고용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한 시점에서 올바른 의료-간병인력의 양성과 운영은 핵심적 정책과제이다. 다음 보고서에서는 보건의료부문 고용의 정책대안을 중심으로 고찰해 볼 것이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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