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일, ‘은행세’ 도입안 승인

By | 2010-04-01T10:09:01+00:00 2010.04.01.|

독일 정부는 31일 금융위기 재발에 대비해 은행세를 도입하기로 결정했다. 볼프강 쇼이블레 독일 재무장관은 이날 각의에서 은행세 도입안이 통과한 후 소위 ‘안정 기금’에 연간 10억~12억유로가 적립될 것이라고 밝혔다. 쇼이블레 장관은 여름까지 구체적인 법안을 마련해 의회에 상정하는 한편 유럽연합(EU) 차원에서도 관련 규정의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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