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도와 한국 ‘우익’의 이중성

독도. 일본이 야금야금 다가오고 있다. 일본 문부과학성은 3월30일 독도가 “일본 땅”이라는 서술에 지도까지 삽입한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 5종을 검정에서 통과시켰다. 일본 언론도 가세했다. 일본 문부성이 단순히 통과시킨 게 아니라고 보도가 그것이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문부성은 독도가 일본 영토임을 분명히 교육하기 위해 “지도를 넣으라”고 검정 의견을 제시했다. 일본 정부와 언론, 야금야금 ‘독도 도발’ 그런데 참 생게망게한 일이다. 일본의 우익세력들이 저지르는 독도 소동에 대해 자칭 한국의 ‘우익’은 서툴기 이를 데 없다. 당장 <조선일보>가 그 보기다. 이 신문은 3월31일자 사설 “초등생 머리에 ‘독도는 일본 땅’ 불씨 심는 일 정부”를 통해 일본을 비판했다. 옳은 논평이다. 그런데 어쩔 수 없이 의문이 든다. <조선일보> 사설은 다음과 같이 쓴다. “독도 문제가 불거질 때마다 우리 정부의 대응도 지적돼 왔다. 이번에도 마찬가지다. 지금까지 독도 관련 중요 내용은 하나같이 정부가 아니라 민간(民間)의 의식 있는 개인들이 발견했다. ‘일본 땅이 아니다’라는 1951년 일본 법령도, 미국 CIA 등 해외 사이트의 명칭 오류도, 2008년 미국 지명위원회(BGN)가 독도를 ‘주권 미지정 지역’으로 바꿔 입력한 사실을 찾아낸 것도 정부가 아닌 개인들이다.” 맞는 말이다. 사설은 이어 “정부 차원의 눈에 보이는 대응과 함께 보이지 않는 곳에서 독도가 의심의 여지없는 한국의 영토라는 사실을 세계 곳곳에 심는 꾸준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일본 정부와 비교도 한다. “일본은 오랜 기간 물밑 로비를 동원해 지난 1977년 미국 지도의 독도 명칭을 ‘리앙쿠르 암석’으로 바꿨다. 독도 문제 대응을 위해 만들어진 정부 동북아역사재단의 독도연구소가 지금 국제사회의 중요한 단체 및 개인을 접촉하며 그런 노력을 얼마나 하고 있는지를 즉각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부르댄다. 옳은 소리인 데도 납득하기 어려운 이유는 진정성이 전혀 와 닿지 않아서다. 그런 논리라면 왜 <요미우리>보도가 논란을 빚었을 때 <조선일보>는 외면했을까. 철저하게 점검하자며 <요미우리>보도는 모르쇠? 2008년 7월 한일 정상회담 직후 <요미우리>는 “정상회담에서 후쿠다 총리가 교과서에 ‘다케시마’를 표기하지 않을 수 없다고 통보하자 이명박 대통령이 ‘지금은 곤란하다. 기다려 달라’고 요청했다”고 보도했다. <요미우리>는 2년이 다가오는 지금까지도 정정 보도를 하지 않고 있다. 아니, 되레 사실 보도라고 주장하고 나섰다. 그럼에도 보라. 이명박 정권은 이미 일본 외무성이 부인했다며 대응하지 않겠단다. 일본 외무성이 부인했다면 당연히 정정 보도를 요구하는 게 상식 아닌가. 신문보도는 훗날 사료가 되기에 더 그렇다. 한나라당은 정정 보도를 요구하라는 시민사회를 일러 ‘선거를 앞둔 정략적 공세’라고 몰아세웠다. 기막힌 일이다. 이명박 정권은 물론, 저마다 이 나라를 ‘대표’한다고 자부하는 신문들은 <요미우리> 보도에 항의하는 국민을 ‘적’으로 받아들였다. 그래놓고 막상 일본 정부가 독도 영유권을 초등학교 교과서까지 삽입하자 “즉각 철저하게 점검해봐야 한다”고 부르댄다. 묻고 싶다. 과연 누가 어디를 철저하게 점검해야 할까. 손석춘 2020gil@hanmail.net* 이 글은 ’손석춘의 새로운 사회’ 오마이뉴스 블로그에도 실렸습니다. (블로그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