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이스 피싱이 사회적 문제로 거론 되고 있고, 여러 사람들이 보이스 피싱으로 피해를보고 있다고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로 주위를 아무리 둘러봐도 보이스 피싱을 당한 사람은 없습니다.더군다나 저나 다른 사람들이나 여러 사람들이보이스 피싱에 해당하는 전화를 많이받고 있고, 비슷한 경우를 많이 당합니다.그러나 실제로는 보이스 피싱을 당하지는 않습니다.문제는 여기에 있습니다.보이스 피싱이 문제라는 언론보도가 연일 계속 돼고 있고 그로 인하여 정보보호에대한 관심이 급증하였습니다.그래서 주민등록 번호의 공개가 마치 신산정보 공개인양 인식되고 있습니다.그러나 실제의 생활인은 자신의 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더라도 아무런 문제가발생하지 않습니다.시선을 냉정하게 돌려서 보면 주민등록번호공개는 기득권자들에게나 문제가됩니다. 또는 회원제 서비스를 운영하는 곳 등에서 고액을 붙잡아 두는 수단으로활용되고 있습니다.이렇게 보면 보이스 피싱 등을 매개로한 주민등록번호 등의 보호는 실제로 문제가있습니다. 보이스 피싱이 사회여론을 만들기 위한 수단으로 악용될소지가 있다는것입니다.더군다나 보이스 피싱이 문제가 있다는 언론보도가 계속 됨에도 불구하고이에 대해서 검찰 등에서 전혀 관심을 기울이지 않고 있습니다.범죄 수법이 교묘하기 때문이라는 말만 하고 있습니다.이 문제를 우리는 냉정하게 되짚어봐야 합니다. 실제 제벌기업은 언론과 검찰 경찰 등사업기관까지 매수한다는 사실은 이미 알려진 사실입니다.막연한 언론 보도 만으로 개인정보보호를 마치 모든 개인정보보호로 잘못 인식한사례도 적지 않습니다.주민등록번호가 공개되었을때 실제로 어떤 문제가 있는지 정황을 짚어봐야 할것입니다. 막연하게 생각하고 당연시 생각하는 것이 사실은 가공된 실제인 경우가흔히 있습니다. 이 문제를 새사연에서 연구과제로 삼았으면 합니다.우리는 여러분과 함게 합니다.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는 고액체납자나 계약 불이행자 또는 적시에 지급할 돈을 지급하지 않는 자 등에게 매우 유리한 장치입니다.
건설현자의 하도급을 받는 자 등도 그렇습니다.
실제로 주민등록번호 미공개는 민중에게 절대적으로 분리한 제도입니다.
주민등록번호 미공개가 문제가 된다면 다른 보안책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실제 여러분의 주민등록번호 공개가 된다고 가정하여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생각해보십시오. 실제로는 아무런 문제도 없습니다.
보이스피싱은 실제하긴 합니다.
요즘은 하나은행을 사칭한 고객상담 번호까지 위조해 피해자를 만들기도 하죠.
주민등록번호의 공개나 그런게 문제가 아니라, 기본 정보가 푼돈모아 태산 만드려는 자들의 욕심에 유출된다는 겁니다.
이 부분에 대해 개선의 방안을 대기업 산하의 통신사와 방통위, 정통부가 논의하긴 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