각국 정부, 세금 `쥐어짜기` 확산

By | 2010-03-19T09:57:27+00:00 2010.03.19.|

프랑스는 환경보호를 명분으로 내걸고 탄소세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핀란드는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비만을 유발하는 사탕과 음료에 부과하는 세금을 부활한 데 이어 부가가치세도 인상했고, 덴마크는 과세대상 제품 목록에 담배와 지방이 높은 식료품을 추가했다.심지어 북아일랜드는 애완견 등록비를 10배 인상했으며 영국 정부는 가축소유주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내용의 법안 초안을 발표했다.뉴욕타임스(NYT)는 이런 모든 세금이 각각의 목적이 있지만, 경기침체와 구제금융, 경기부양자금 등으로 발생한 국가재정의 구멍을 메우려는 것이라는 공통점이 있다고 18일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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