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가계부채가 심각한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미 우리는 2003년 신용카드(차입)에 의존한 소비버블이 붕괴되어 심각한 홍역을 치룬 바 있다. 1997년 외환위기 또한 재벌과 은행의 무리한 부채 확대가 초래한 결과였다. ‘부채’ 문제를 심각하게 인식하고 있는 것은 비단 ‘새사연’만이 아니다.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 또한 “최근 한국경제의 가장 큰 걱정거리는 부채, 특히 가계 부채의 문제”라고 공개적으로 얘기할 정도다. 삼성경제연구소를 비롯한 민간연구소 또한 가계부채의 심각성을 논하고 한국경제의 불안요인 및 성장잠재력 저하에 대해서 우려하고 있다.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와 긴밀

우리는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연계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인식한다. 즉 한국의 가계부채는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는 말이다.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부채도 적지 않은 수준이다. 부동산버블은 자산시장 불안에 따른 거시경제 관리의 안정성과 자산의 양극화에 주로 영향을 미친다.

반면 후자는 중장기적으로 부채 관리 및 조정을 통한 소비침체, 저축률 하락과 부채압박에 따른 삶의 질 저하 등에 영향을 주고 있다.

따라서 가계부채는 두 층위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으므로, 그 관리 및 처방 또한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 특히 부동산버블은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이 둘은 ‘양극화’라는 공통분모를 통해 밀접한 관련을 지니고 있다.

즉 가계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과 소득불평등 현상을 함께 다루어야 한다. 한국사회가 해결해야 할 핵심 사회적 의제인 양극화 해소는 가장 큰 거시경제 위험 요소인 가계부채 문제 해결에도 기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문제의식에 기초하여, 본 브리핑에서는 우선 한국의 가계부채 문제의 심각성을 판단하기 위해, 미국을 비롯한 선진국의 가계부채 비율, 부동산버블과 경기침체의 심각성의 상관관계를 살펴본다. 이러한 검토에 기초하여,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도달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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