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가계부채: 부동산버블과 소득양극화2.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국제적 비교3. 가계부채와 부동산버블: 한국의 경우[요약문]한국의 가계부채 문제는 자산시장, 특히 부동산시장의 버블과 주로 관련되어 있으며, 소득 불평등 현상과도 연계되어 있다. 즉 ‘부동산버블에 의한 가계부채’와 ‘양극화에 의한 가계부채’라는 두 층위의 가계부채 문제가 혼재되어 있다. 물론 가계부채의 규모와 상승률 증가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 요인은 부동산버블이다. 그러나 임금상승률 저하와 양극화 확대에 따라 사회적 소비 수준을 유지하기 위해 늘어난 가계부채 또한 적지 않은 수준이다. 따라서 가계부채가 두 층위에서 함께 증가하고 있다면, 그 관리 및 처방 또한 수준을 달리하여 접근해야 한다.부동산버블 또한 자산의 불평등을 확대시키는 주요 요인이므로, 가계부채를 상승시키는 두 요인은 ‘양극화’라는 공통분모를 지니고 있다.즉사회적 자원, 자산, 그리고 소득을 효율적이고 공평하게 분배하기 위해서는 부동산버블과 양극화를 해소해야 하며, 이는 또한 가계부채를 관리하고 조정하는 유력한 방안이기도 하다.한국의 가계부채의 레버리지 비율은 1998년 84.7%에서 2008년 150.2%로 지난 10년 동안 65.5%p나 증가하였다. 동 기간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319조에서 573조로 80% 증가하는데 그쳤다. 이에 비해 가계부채는 270조에서 861조로 무려 218%나 급증하였다. 이는 미국의 42%p보다 훨씬 높은 수치로, OECD 선진 16개국과 비교하면 아일랜드(85%p), 네덜란드(82%p), 덴마크(69%p)에 이어 4위에 해당하는 수치다. 레버리지 비율 150.2% 또한 네 번째를 기록하고 있다.한편 1998년 말(=100)을 기준으로 전국의 실질 주택 가격은 39.1% 증가하였다. 이는 아일랜드(172%), 영국(146%), 스페인(117%)은 물론이거니와, 미국(50%)보다도 낮은 수치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부동산시장 버블은 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그러나 동 기간(1998~2008), 서울지역은 물가상승률을 차감한 실질 기준으로도 84%나 증가했는데, 이는 미국이나 영국보다도 높은 상승률이다. 서울지역의 아파트 가격은 동 기간 139% 상승하였고, 특히 강남지역은 무려 169%나 상승하였다. 서울 강남의 부동산버블은 거의 국가부도 사태에 내몰려 심각한 경기침체를 경험하고 있는 아일랜드(172%)에 육박할 만큼 높은 수치다. 우리의 가계부채 문제가 심각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까닭은, 지난 해 금융위기 상황에서도 가계부채가 전혀 줄어들지 않고 오히려 늘어났다는 데에 있다. 지난해 가계의 가처분소득은 정체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작년 말 기준 가계부채는 913.2조로 전년 대비 6.3%나 증가하였다. 따라서 국민소득 기준으로 개인 가처분소득(2008년 말=573.1조)이 대략 1~2% 증가했다고 가정하면, 2009년 말 기준 가계의 레버리지 비율은 대략 156~8%로 증가했을 것으로 예상된다.여경훈 khye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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