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1.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비친 정부의 모습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문제점3. 노동계, 고용전략회의의 개편과 재구성을 역제한 하는 것이 어떤가?[요약문] 한국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구성된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지난 3월 4일 3차 회의를 맞이했다. 하지만 고용 문제에 관한한 전략적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전략회의를 예의 주시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는 3차에 걸친 전략회의는 불만족스러움을 자아내게 한다. 문제제기 : 고용이슈의 대두와 국가고용전략회의 글로벌 금융위기 후반기에 접어든 2010년 글로벌 경제의 최대 화두는 단연 부채와 고용문제이다. 특히, 고용문제는 국민경제의 삶을 보장하는 문제이며 소비회복을 통한 경제회복 속도를 결정지을 중요한 요소이다. 하지만 세계 경제가 불확실성은 주요 기업들로 하여금 고용확대를 극히 꺼리는 보수적인 경영전략을 취하게 하여 당분간은 ‘고용 없는 성장’은 지속될 전망이다. 이는 국내의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경제위기 극복을 위해서는 고용문제의 해결을 통한 소비회복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주장들에, 정부 역시 2010년 접어들어 고용문제 해결을 국정운영의 중요 문제로 부각시켰고 그 핵심에 ‘국가고용전략회의’가 있다. 하지만 3차까지 개최된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성과는 미미하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있고, 제시하는 안도 이전 정부에서 시도해 성과를 거두지 못한 정책들과 큰 차이를 찾을 수 없다. 그나마 3차 회의는 사례발표장으로 전락해버렸다. 1.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비친 정부의 모습 정부는 일자리를 최우선시하겠다는 국정목표를 제시하였다. 대통령이 직접 주재하고 기회재정부가 실질적인 간사역할을 하는 국가고용전략회의에 당?정?청의 가용한 전 역량을 집중시키고 민간과 주요 연구기관을 참여시켜 고용문제를 해결하겠다고 나선 것이다. 정부의 국가고용전략회의의 추진이 가지는 함의는 다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첫째, 전략수립의 불가피성이다. 둘째, 이른바 ‘서민중심’ 이미지의 극대화가 그것이다. 하지만 이러한 전략회의가 3차까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의(會議) 자체에 대한 회의(懷疑)만 팽배해지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 지난 세 차례의 전략회의가 ‘새로운 정책’이라 부를만한 것을 내어 놓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데, 언론이 자주 거론하는 비판 내용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다. 첫째, 새로운 내용이 없이 기존 발표내용과 크게 다르지 않는 것을 재탕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이고, 둘째, 대통령의 잦은 ‘고용창출 중요성 강조’가 립서비스로 인식되면서 피로감을 높이고 있는 것이며, 셋째, 임시방편 위주의 고용대책들만 생산한다는 것이 그것이다. 2. 국가고용전략회의의 문제점 언론이 전략회의를 비판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고용문제 해결을 위한 회의가 고용문제에 대한 해결책을 만들어 내지 못하기 때문이다. 전략회의의 문제점은 전략회의에 참가하는 구성원을 통해 그 이유를 짐작할 수 있게 한다. 전략회의의 구성은 ‘국가 고용전략’을 누가 수립하는 것이냐 하는 점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전략회의는 대통령 주재 하에 당. 정. 청과 연구기관장, 민간 전문가가 참여하고 있으며, 논의 의제의 발굴, 확정, 추진, 점검, 보완에 이르기까지 일자리 정책의 전 과정을 관리한다는 원칙을 세워둔 상태이다. 그리고 이를 실무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해 실물경제, 고용/사회안정망, 교육/인력양성의 3개 분야별 태스크포스(TF)가 운영될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고용을 논의하는데 있어 노동계의 참여를 배제하고 있다. 대교협이 참여하고 있는 반면,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 노총이 배제되었음은 물론 중립적 위치에 있는 노사정위원회와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 집단이라 할 수 있는 한국노동연구원도 제외되어 있다. 이와 같이 노동계가 배제된, 사회적 합의가 배제된 구성으로는 전략회의가 ‘전략적 차원’의 논의를 수행하기 힘든 한계에 놓여 있다고 보아야 한다. 3. 노동계, ’고용전략회의’의 개편과 재구성을 역제안하는 것이 어떤가? 현재의 전략회의가 보다 내실있고 말 그대로 ’전략적 회의’가 되기 위해서는 정부의 전향적 자세 변화가 절실하다고 할 수 있다. 최고권력자에게 보고하는 식이 아닌 고용전략에 대한 구체적이고 구조적인 접근이 필요하다. 한편 ‘국가 고용전략’은 오히려 노동계에 더욱 절박한 의제라 할 수 있다. 현재의 전략회의가 점차 임시 방편 대책으로 흐르고 있다는 사실은 노동배제적인 정부의 입장 전환을 촉구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나, 국민경제의 최대 화두인 ‘고용전략’에 대해 사회적 관심이 약화되는 더 큰 역효과를 불러올 수 있다. 사회적 총의와 자발성에 기반하지 못할 경우 설혹 국가 고용전략이 수립된다 하더라도 아무런 역할을 하지 못하리라는 것은 너무나 명백하다. 이런 점을 직시하여 노동계를 대표하는 양 노총은 ‘국가 고용전략’의 논의체 개편을 강력히 역제안할 필요가 있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김수현 sida7@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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