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1호] 사교육비 부추긴 경감대책

과연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나?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는 첫째, 가구의 실질 소득/지출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추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09년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추세 완화는 가구 소득의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모두 낮아졌다. 둘째,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마저도 줄었다. 5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 비율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셋째,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