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사교육비는 21조 6000억 원으로 2008년보다 3.4퍼센트 증가했다.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 역시 24만 원으로 전년대비 3.9퍼센트 상승했다. 경기침체 속에서도 사교육비는 상승한 것이다. 그럼에도 정부는 총 규모나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의 증가율이 둔화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홍보하며, 이를 정부의 사교육비 관련 대책인 학원 심야단속, 학파라치 제도, 외고 입시 개편 등이 본격 시행돼 사교육 수요를 줄인 성과로 보았다.

과연 사교육비는 줄어들고 있나?

과연 사교육비는 줄고 있으며, 그것을 정부의 정책 효과로 볼 수 있을까? 통계청의 사교육비 조사결과를 통해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특징 첫 번째는 경제 위기 속에서도 각 가계의 사교육비 부담은 늘어나 한계에 도달했다는 점이다. 정부의 주장과 달리 각 가계에서 체감하는 사교육비 지출규모는 더욱 커졌다.

이는 첫째, 가구의 실질 소득/지출 추세와 사교육비 증가추세 비교를 통해 알 수 있는데, 2009년의 사교육비 지출 증가추세 완화는 가구 소득의 하락에 따른 일시적인 것으로 보아야 하며, 각 가계가 느끼는 사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도달했음을 의미하기도 한다. 둘째, 물가상승률을 제거한 실질사교육비 지출의 증가율은 오히려 상승했는데, 이는 국민들이 체감하는 사교육비의 지출규모는 오히려 늘어난 것을 가리킨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두 번째 특징은 사교육의 양극화 현상이 심해지고 있다는 점이다. 정부의 사교육비 경감대책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인 사교육비는 증가하고 있으며, 사교육의 양극화까지 심화되고 있는 양상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첫째, 가구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 양극화는 해마다 더욱 심화되고 있다. 소득수준이 높은 가구일수록 학생 1인당 월평균 사교육비와 사교육 참여율이 높아진 반면, 소득수준이 낮은 가구는 사교육비, 사교육참여율 모두 낮아졌다. 둘째, 값비싼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늘고, 저렴한 사교육을 받는 학생은 그마저도 줄었다. 50만 원 이상을 지출한 학생 비율과 사교육을 받지 않는 학생 비율이 모두 증가하였다.

셋째, 지역에 따른 사교육소비 양극화 현상도 발견된다. 서울지역과 다른 지역 간 사교육비 차이가 확연하게 드러나며, 이는 해마다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사교육비 지출의 세 번째 특징은 사교육비 관련 정책의 주요 대상인 서울지역에서 사교육비 지출 증가율이 두드러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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