잠시 우리의 기억을 10년 전으로 되돌려 보자. 유명 여배우가 고급스런 하루 일과를 즐기는 광고 장면이 TV 화면을 장식한 적이 있었다. 그녀의 화려한 하루 일상은 신용카드를 가지고 이루어진다. 또 다른 신용카드 광고에서 역시 유명 여배우가 “부자 되세요”라는 멘트로 화제가 되었고 한 동안 “부자 되세요”는 유행하는 새해 인사말이 되기도 했다. 모두 신용카드사용이 폭발적으로 늘어난 2000년을 전후한 장면이다. 그 후 얼마 뒤 신용카드 대란이 터졌다.

가계부채 부실의 원조, 2003년 신용카드 대란

지난 20여 년 동안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우리 국민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를 준 사건이 있었다면 그것은 1997년 외환위기, 2009년 글로벌 경제위기와 함께 단연 2003년 ‘가계 신용카드 대출 부실사태(이하 신용카드 부실사태)’가 될 것이다. 그리고 7년이 지난 지금, 700조 원이 넘는 가계 부채 문제가 다시금 사회 문제화 될 조짐을 보이고 있다.

외환위기 이전까지만 해도 우리 사회에서 부실이라고 하면 대개 기업 부실이었고 개인 부실은 큰 쟁점이 되지를 못했다. 당시 금융기관들은 주로 대기업들에게 자금을 풀어오는 식으로 대출을 확대했고 대부분 국민들도 금융기관에서 빚을 내 소비를 하기 보다는 저축을 늘리는 가계운용을 했기 때문이다.

신용카드도 마찬가지다. 1978년 우리나라에 신용카드가 도입된 이래 외환위기 시점까지 20년이 지났지만 발급된 신용카드는 4천 만 장을 넘지 않았다. 당시까지의 신용불량자 100만 명은 신용카드 연체 때문이 아니라 상당부분은 은행에서 대출받은 빚을 갚지 못해 생긴 경우였다. 양상이 근본적으로 바뀐 것은 외환위기 이후 자유화, 개방화, 규제완화, 금융화, 노동유연화 등의 경제 환경 변화를 몰고 온 우리 경제의 신자유주의 전환이었다.

2003년 신용카드 부실 사태가 어느 날 갑자기 터진 것이 아니라는 말이다. 외환위기를 겪으면서 금융을 중심으로 규제완화와 자유화가 추진되고 단기 수익성 추구가 최고의 기업 목표가 되는 분위기가 조성된다. 다른 편에서는 노동 유연화로 인해 가계의 고용과 소득이 불안정해지면서 부채를 끌어와 소비하는 환경이 만들어지면서 가계의 신용카드 부실이 쌓여갔던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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