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한국의 임신중절률, 최근의 문제인가?2. 현실과 맞지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3. 임신중절을 강요하는 사회!4. 편협한 논쟁을 넘어[요약문]새해 벽두부터 낙태라고 하는 불편한 문제가 우리 사회를 시끄럽게 하고 있다. 산부인과 의사 중 일부에서는 동료 의사를 불법 낙태로 고발했고 정부는 저출산 대책이라며 임신중절기준을 강화하고 처벌을 엄격히 해 출산율을 올리자는 논의를 하고 있다. 여성단체는 반발하고 있고 사회적 논란은 뜨겁다. 과연 무엇이 문제이고 어떻게 해결해야 할 것인가?통계로 보는 한국의 출산문화 1년에 태어나는 신생아 45만 명1년 임신중절 건수 34만 건(통계에 잡히지 않는 수치는 훨씬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됨)그 중 합법적 수술건수는 4.4%, 95% 이상이 불법 시술기혼 여성의 임신중절 건수가 58%, 미혼여성은 42%산부인과의 80% 가량이 임신중절 수술을 시행하고 있고 수술 중단 시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을 산부인과가 7-80%에 이를 것으로 조사됨출산율 세계 최저 / 임신중절률 OECD 최고 수준현실에 맞지 않는 불합리한 법구조의 개선한국 사회에서는 이러한 논란에 대한 사회적 규범을 정하는 사안에 대해 서로 책임을 지지 않아왔다. 안락사 논쟁이 서구에서는 법조계에 시민운동영역에서 활발히 논의되는 반면, 우리 사회에서는 몇 몇 의료계에 의해 제기되는 수준이다. 배아줄기세포 연구가 실제로는 활성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관련 법이나 사회적 규범을 만드는 데는 둔감했다. 임신중절에 관한 문제도 마찬가지이다. 음성적으로 활성화되어있는 시술을 불법으로 규정해놓고 규제는 하지 않는 대다수 의료인과 시술대상자를 불법적 상태에 방치해 놓고도 해결하려는 시도도 하지 않았다.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현실을 반영한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내는 과정이다.편협한 논쟁을 넘어 이번 임신중절과 관련된 사회적 논란이 필요한 사람은 안전하게 시술받을 수 있는 사회, 출산을 원하는 사람은 어떤 조건에서도 수월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노력으로 이어져야 한다. 하지만 정부에서 저출산 대책으로 임신중절 단속을 검토하고 있다는 등의 발언은 과연 이 사회에서 성숙한 논의가 가능할 것인가를 의심하게 한다. 아이를 싫어해서 낳지 않고 임신중절이 가능해서 임신중절을 하는 것이 아니라는 인간 행위의 근본 원인을 살펴보고 해법을 찾아야 할 것이다.또한 해법은 장기적인 접근과 현실적인 접근을 모두 포괄해야 한다. 불합리한 법구조를 개선하고 합리적 규범을 세우는 문제에서 부터 여성의 건강과 건강한 임신을 위한 올바른 성문화의 정착, 편협한 가족주의를 넘어선 다양한 가족에 대한 사회적 인정과 지원, 아동이 제대로 양육될 수 있는 사회적 환경조성과 여성의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불이익의 감소, 더 나가서는 임신과 출산, 양육이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사회로의 전환까지를 모두 포함해야 한다. 이번 임신중절을 둘러싼 사회적 논란이 우리 사회의 질적 수준을 한단계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기대한다.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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