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불황을 맞을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 위기의 돌파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소비회복을 촉진시켜 내수시장을 개선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인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사회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원자료를 통해 현황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산업은 여성의 비중이 크고,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보다는 작았지만 제조업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나 임시일용직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임금이 낮았으며,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그보다 적은 노동자의 비중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 역시 다른 산업들보다 커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산업의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질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은 현 경제위기 이전, 현 정부 이전부터 논의되었고 실행되기도 했었다.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용창출효과인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은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최근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런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실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방안은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증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 악화만 가져 올 수도 있다. 첫째,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소비회복을 더디게 한다. 둘째,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으로서 노동유연화 정책은 현재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강화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킴은 물론, 고용에 있어서도 소기의 효과를 얻기 힘들게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은 다른 산업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촉진에 있어 노동공급 측면의 이점을 사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실행방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을 확대시켜야 할까? 이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