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정부 사회서비스산업 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By | 2018-07-02T18:40:42+00:00 2010.02.19.|

[목 차]1. 지속되는 경제위기, 주목받는 사회서비스산업2.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 현황 및 특성 3.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을 통한 경제적 효과 : 왜 사회서비스산업을 주목하는가?4.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실행방안 : 영리화·민영화 정부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요약문] 연간 5%의 성장 추세를 이어갈 수 있을 것이라는 정부의 전망과 달리 여러 지표들은 아직도 우리가 경제위기 상황에 있다는 것을 가리킨다. OECD 역시 세계경제의 불안정성으로 인해 우리 경제가 더블딥 불황을 맞을 위험이 여전히 크다고 지적한다. 이런 속에서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한 고용정책이 위기의 돌파방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이 가능하고, 소비회복을 촉진시켜 내수시장을 개선해 경제성장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함께 도모할 수 있기 때문이다. 본 고에서는 최근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는 사회서비스산업의 개념과 현황 및 특성에 대해 알아보고,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주목받는 이유인 경제적 효과를 살펴본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현재 추진되고 있는 정부 정책인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사회서비스 확대 정책의 문제점과 정책 방향에 대해 고찰한다. 사회서비스산업은 일반적으로 개인 또는 사회전체의 복지 증진 및 삶의 질 제고를 위해 사회적으로 제공하는 서비스를 말하는 것으로 여기서는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중 공공행정, 국방 및 사회보장행정, 교육서비스업, 보건업 및 사회복지서비스업을 사회서비스산업으로 분류하여, 통계청의 경제활동인구조사 2009년 8월 원자료를 통해 현황과 특징에 대해 분석한다. 분석에 따르면 사회서비스산업은 여성의 비중이 크고, 임시일용직의 비중은 서비스업 전체 평균보다는 작았지만 제조업보다는 큰 것으로 나타났다. 임금근로자 평균임금은 제조업과 비슷한 수준이나 임시일용직의 경우 다른 산업보다 임금이 낮았으며, 3인가족 최저생계비를 기준으로 임금이 그보다 적은 노동자의 비중은 임시일용직의 경우 다른 산업에 비해 상대적으로 컸다. 상용직과 임시일용직의 임금격차 역시 다른 산업들보다 커 전체적으로 사회서비스산업의 임시일용직의 일자리 질은 열악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은 현 경제위기 이전, 현 정부 이전부터 논의되었고 실행되기도 했었다.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이 가지는 경제적 효과에서 가장 주목받는 것은 고용창출효과인데, 서비스산업에 대한 수요가 확대될 것이란 전망은 사회서비스산업에 대한 투자를 통해 효과적인 고용창출을 가능하다는 것을 나타낸다. 고용창출 효과 외에도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통해 소비를 진작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촉진시키는 경제적 효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이란 기대 또한 최근 주목받는 이유이다. 이런 사회서비스산업 확대를 실행하는 데 있어 정부의 방안은 영리화?민영화를 통한 민간의 투자 증대를 골자로 한다. 이를 통해 효율성 제고와 정부 재정지출의 최소화하려는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정부의 방법은 다음과 같은 이유들로 인해 소기의 성과를 달성할 수 없고, 오히려 상황 악화만 가져 올 수도 있다. 첫째, 일자리의 질적 저하는 소비회복을 더디게 한다. 둘째, 영리화·민영화에 대한 제도적 지원책으로서 노동유연화 정책은 현재 일자리의 질적 저하를 강화해 오히려 상황을 악화시킴은 물론, 고용에 있어서도 소기의 효과를 얻기 힘들게 한다. 셋째, 사회서비스에 대한 가격인상은 다른 산업에 대한 소비를 감소시키고, 여성의 경제활동참여의 촉진에 있어 노동공급 측면의 이점을 사라지게 한다. 그렇다면 어떤 실행방안을 통해 사회서비스산업을 확대시켜야 할까? 이와 관련해 다음의 세 가지 사항에 대한 검토가 있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사회서비스산업 확대 정책의 주체는 정부가 되어야 한다. 둘째, 양질의 일자리를 만드는 고용창출을 목표로 해야 한다. 셋째, 각 산업의 특성에 맞는 구체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 김수현 sida7@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

3 개 댓글

  1. noreco 2010년 2월 24일 at 11:21 오전 - Reply

    MB정부가 야심차게 추진하고 있는 사회서비스민영화 정책은 신자유주의 핵심명제입니다. 맑스적으로 분석하면, 신자유주의란 이윤율 회복을 위한 자산과 부의 재분배 정책으로 볼 수 있습니다. 즉 감세가 중산층에서 부유층으로, 탈규제는 임금소득자에서 기업과 금융으로, 자유무역은 개발도상국에서 선진국으로 자산과 부를 이전하여 이윤율을 회복시키고 투자를 늘려 성장률을 높인다는 정책입니다. 공공부문 사유화 역시 자본의 재생산 영역을 확대하기 위해 국가에서 민간기업으로 이전하는 정책입니다. 그래서 ‘Accumulation by dispossesion’ 또는 약탈국가 체제라고도 부릅니다. 갈데까지 간나라는 사실상 망했는데…우린 덜갔나요?

  2. bkkim21 2010년 2월 24일 at 11:28 오전 - Reply

    ㅎㅎㅎ…우린 아직 덜 갔다?…그럴지도….암튼 앞으로 공공사회서비스 체제 구축에 대한 더 풍부한 연구가 필요할 것 같습니다…

  3. portoce 2010년 2월 24일 at 12:09 오후 - Reply

    ㅋㅋㅋ 아직 갈데까진 안간 것 같아 보입니다.
    공기업 사기업화가 진행되는데 상당한 저항이 있고(공기업의 효율이나 그런건 둘째치더라도),시장개방이 다 된 상태가 아니라서 아직은 지키거나 대안을 짜낼 시간은 조금 있다고 봅니다.
    다만, 의문인 것은 국세부분인데요.
    제 머리로는 아무리 계산해도 담배, 복권, 주세, 유류, 그리고 국정십일조(부가세)에서 거두어들이는게 렉이나 부채가 날 정도로 적게 들어오지 않을 거라 보는데…어딘가 줄줄 샌다는 느낌이 가득합니다.
    이 부분은 갈데까지 갔다는 생각입니다. 거둔만큼 풀지 않고 있는 것같아 송유관 빨대론을 들이대고 싶을 정도입니다. 조세문란이나 혼란이 결국 망국의 말기증상이기 때문입니다.

   댓글을 달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