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1. 가산금리 블랙박스2. 은행과 정치권이 내놓은 대안의 한계3. 가계대출 금리 규제의 원칙과 방향[요약문] 가계 빚이심각하다는 목소리가 높은가운데 은행의대출금리가 높아 고통을 더하고있다. 현재 가계부채는 700조 원을 넘어선 상황, 이 중 은행으로부터의 대출이 400조 원이 넘는다. 은행 대출금리가 1퍼센트 포인트 증가할 때마다 가계가 부담해야 할 이자는 4조 원씩 증가하는 셈이다. 초저금리 시대에도 은행이 높은 대출금리를 유지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저금리 상황과 세계적 경제위기 상황에서 수익성 악화가 우려됨에 따라 이를 만회하기 위해 소위 ‘이자 마진(interest margin)’을 높게 유지한 것이다. 때문에 이자 마진은 가산금리를 인상시키는 주범으로 지목되어 왔고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비판이 확산되고 있다. 이에 대해 최근 은행과 정치권이 대안을 내놓았지만 분명한 한계가 존재하는 부분적 해결책에 그치고 있다. 먼저 은행은 주택담보대출의 새로운 기준금리로 COFIX(자금조달비용지수)를 도입했다. 그러나 기준금리가 바뀐다고 해도 가산금리가 줄어들지 않는 한 가계의 이자부담은 줄어들지 않는다. 국회의 경우 은행의 가산금리를 법으로 규제하는 은행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이는 현재 2~3퍼센트에 이르는 가산금리를 1퍼센트 정도 낮추는 효과를 가져오지만 가산금리의 상승 추세를 꺾지는 못한다. 전체 은행에서 기준금리와 시장금리의 격차가 벌어지기 시작한 것은 외환위기를 겪은 후부터이다. 즉, 은행의 수익성 추구가 금리 인상으로 이어졌다는 것이다. 결국 문제의 가장 근본적 원인은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이라는 본연의 역할, 공공적 성격을 소홀히 하고 수익성 추구에 집중했기 때문이다. 따라서 은행의 자금중개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이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금리 결정에 이용되는 위험 프리미엄과 마진율 등의 원가를 공개하여 은행의 투명성을 높이고 둘째, 국가가 은행의 금리를 상시적으로 제한하여 국가의 금융 조정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 결국 대출 금리의 공정한 책정을 위해서는 은행이 완전한 시장의 가치에 맡겨지는 것이 아니라 사회적 가치 위에 존재하도록 만드는 대안이 필요하다. 이수연 soo@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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