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바마, 경제화두 유연성에서 안정성으로 전환 시도

By | 2018-07-02T18:40:47+00:00 2010.01.22.|

오바마 미국 대통령이 최근 경제위기의 책임을 물어 미국의 대형은행에 징벌세를 부과하겠다는 계획을 발표한 이후, 다시 투자은행과 상업은행의 영역을 분리하고 소비자들의 권리보호를 강화하겠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표하면서 금융개혁의 시동을 걸었다. 이러한 규제개혁 내용은 글라스-스테갈 Glass-Steagal 법안을 재도입하는 것이다. 글라스-스테갈 법안은 1930년대 대공황 이후 안정적 금융체제 구축을 위해 마련된 여러 제도적 장치 중 하나로 미국에서 신자유주의 체제의 형식적 완료를 상징하는 그램-리치-브릴리Gramm-Leach-Bliley 법안이 1999년 제정되면서 폐지되었다. 최근 오바마 대통령이 보이고 있는 일련의 행보는 미국 내뿐만 아니라 국제적인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금융안정성 확립을 위한 제도적 개혁 논의에 관해 중요한 의미를 가질 것으로 보인다.1월 21일 발표한 오바마의 연설 중 인사말을 제외한 본문을 직접 번역해 싣는다. <편집자주>금융기관 경제위기의 책임을 져야 <인사말 생략>이번 경제위기는 금융위기로 시작되었다. 은행과 금융기관들이 단기적인 이익과 엄청난 보너스 잔치를 위해 무분별하게 위험한 모험을 추구한 것이 근본적 원인이었다. 붕괴된 체제가 안정을 찾았고 과거의 무책임했던 돈 잔치는 끝났다. 전 세계적으로 유수의 대형 금융기관들이 파산했거나 거의 파산직전까지 몰렸다. 증권시장은 폭락했고, 신용은 말라버렸으며, 매월 수 십 만의 일자리가 사라졌다. 우리는 제2의 대공황으로 통하는 벼랑 끝에 서있었다. 다시 대공황 같은 재앙에 빠지지 않기 위해, 안 그래도 힘든 삶과 씨름하고 있던 미국 국민들은 위기의 주범인 금융기관을 구하러 나서야 했다. 부시행정부가 말기에 추진한 금융기관 구하기 작전은 미국 국민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들었지만, 어쩔 수 없는 조치였다. 그런 조치를 통해 금융체제를 성공적으로 안정시켰고 또 다른 공황을 피할 수 있었다. 그 이후 1년 동안 정부는 은행들에게 제공했던 대부분의 자금을 회수하였다. 그리고 지난 주 그들에게 제공했던 마지막 동전 한 닢까지도 회수하기 위해 세금을 물리는 법안을 제시했다. 하지만 이정도에서 멈출 수는 없다. 우리는 미국의 납세자들을 보호하고, 미국 경제를 미래의 경제위기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상식이 통하는 개혁 법안을 만들어야만 한다. 현재의 금융체제가 1년 전보다는 훨씬 안정되어 있지만, 여전히 체제의 붕괴를 가져왔던 시대의 규칙을 그대로 유지하고 있고, 그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을 용납할 수 없다.금융기관들이 따르고 있는 제도들은 기업들이 소비자의 이익에 반해 이익을 추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고, 복잡한 금융거래를 통해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는 사실을 감출 수 있으며, 세금으로 보증된 예금을 사적으로 남용할 수 있도록 용인하고 있다. 그리고 무분별하게 투기를 허용하고, 경제 전체를 위험에 노출시킬 정도의 무분별한 위험을 추구하도록 만든다. 이것이 우리가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제도개혁을 추구하는 이유이다. 우리는 금융회사들이 아무런 감시를 받지 않고 CDS와 같은 위험한 파생상품을 대량으로 거래할 수 있게 허용한 현제도의 허점을 보완함으로써 (1) 체제의 붕괴를 초래할 수 있는 체계적 위험을 확인하고, (2) 금융체제를 보다 안정적으로 만들기 위해 자기자본과 유동성에 관한 규제를 강화하며, (3) 대형 금융기관의 파산이 경제 전체의 붕괴로 이어지지 않도록 할 것이다. 다시는 미국의 납세자들이 대마불사의 논리를 펴는 은행의 볼모가 되는 일이 없도록 할 것이다. 이번 개혁법안의 중심기조는 대형 금융기관들이 이윤을 위한 위험추구의 범위를 제한하는 것이다. 이 요소가 프랭크 Barney Frank의 주도 아래 통과된 하원 법안의 핵심이었으며, 도드 Chris Dodd의 주도로 만들어지고 있는 상원 법안의 중심 내용이기도 하다.이러한 일련의 노력의 일환으로, 오늘 여기서 두 가지 추가적인 개혁안을 제시한다. 이 법안은 금융체제를 강화하고 미래의 위기재발을 막아 줄 것이다.첫째, 더 이상 은행들이 소비자에게 봉사하는 자신들의 중심적 임무를 망각하고 궤도를 이탈하는 것을 허용하지 않겠다. 최근 몇 년 동안 금융기관들은 단기적인 수익을 높이기 위해 위험률이 높은 투기를 자행했고, 헤지펀드와 사모펀드 등을 운영하면서 납세자들의 돈을 위태롭게 만들었다. 이들 금융기관들은 예금을 취급하는 은행들에게 주어진 특권을 이용하여 혜택을 누리면서 위험한 투자를 감행해 왔다.우리 정부는 예금보험과 각종 보증 등을 통해 안전장치들을 금융기관에 제공하고 있다.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미 대공황을 통해 은행체제의 실패가 얼마나 위험한 것인가에 대해 알고 있기 때문이며, 안정적이고 믿을만한 은행체제가 지속적인 성장을 가능케 하기 때문이다. 금융기관이 헤지펀드나 사모펀드를 마음껏 추구하라고 이런 혜택이 되는 안정장치를 제공하는 것이 아니다. 저비용으로 자본을 조달하는 것을 포함해 여러 가지 납세자들이 제공하고 있는 안전망을 이용해 사적 이윤만을위해 돈을 위험하게 돌리는 것은 옳지 않다. 특히 은행의 이런 자금 운용이 소비자들의 이해와 충돌할 때는 더욱 그러하다. 이런 방식의 자금 운용은 엄청난 위험을 만들 수 있고, 문제가 심화되어 전체 은행체제가 위험에 빠지면 천문학적 비용을 초래한다. 납세자들이 보조해준 돈으로 이런 위험을 초래할 수 있는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운영하는 은행들을 더 이상 용납할 수 없다. 또한 납세자들의 이해와 상충되는 자금운용을 허용하는 금융체제를 그냥 둘 수도 없다. 위험을 마구 만들어내면서 생긴 이윤은 몽땅 주주들이 가져가고, 은행이 실패할 경우 비용은 납세자들이 책임져야하는 체제를 유지할 수는 없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여기서 나는 아주 단순하면서 상식에 부합하는 개혁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법안은 내 뒤에 서있는 키 큰 사람 볼커(전 연준 의장)의 이름을 따 Volker 법안이라 부르겠다.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소유할 수 없고, 거기에 투자하거나 지원할 수도 없다. 또한 소비자의 이익에 복무하지 않고 자신들만의 이윤을 위한 자산 거래도 금지된다. 물론 금융기관이 이윤을 위해 거래를 하는 것은 그들의 자유이다. 책임감 있게 거래를 하는 것은 시장을 위해서도 경제를 위해서도 좋은 일이다. 하지만 미국 국민들의 지원을 받으며 운영되는 은행들은 더 이상 헤지펀드와 사모펀드를 운영하면서 사적 이윤을 추구할 수 없을 것이다.그밖에 미래에 있을지도 모를 위기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금융체제가 더 이상 통합되는 방향으로 나가는 것을 막는 개혁안도 제시한다. 한 은행에 위험이 집중되는 것을 막기 위해 우리는 오래전부터 한 은행에 예치될 수 있는 자금의 상한선 제도를 시행해 왔다. 현재의 금융기관들이 채택하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펀드에도 그와 마찬가지의 원칙이 적용되어야 한다. 현재와 같이 몇 개의 대형 금융기관에 의해 독점되는 금융체제는 미국 국민들에게 결코 이롭지 않다. 소비자들에게도 별로이고 경제 전체를 위해서도 좋지 않다. 이 개혁안으로 이런 좋지 않은 결과를 피할 수 있을 것이다. <후반부 인사말 생략>이제 우리는 참혹한 위기에서 벗어나고 있다. 미국 국민들은 이를 위해 많은 대가를 치렀다. 이것이 이제 월가가 미국 국민들에게 진 빚을 갚아야 한다고 요구하는 이유이다. 그리고 거의 붕괴하기 직전까지 갔던 금융체제를 더 이상 남용하고 오용할 수 없도록 규제하려고 하는 이유이다. 또한 이 개혁안을 법안으로 통과시키려고 노력하는 이유이다. 박형준 hjpark@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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