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고용, 한국사회 질적변화를 위한 필수과제

By | 2018-07-02T18:40:48+00:00 2010.01.21.|

<목 차>제 1편1. 여성고용의 현황 2.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문제점3.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제 2편 4. 해외 사례5. 정책적 시사점[요약문]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감소하는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안과 생산인구의 활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단기적 대안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에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새사연에서는 여성고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여성고용의 현황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여성고용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앞부분의 연구가 본 보고서의 내용이다.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임신과 출산시기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고용의 질과 안정성 역시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일자리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 전환 등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로 대부분 30대 초반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화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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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댓글

  1. chosun70 2010년 1월 27일 at 6:13 오후 - Reply

    반갑네요. 여성문제에 대한 연구글.
    사실, 여성의제 관련해서는 새사연을 찾아오지 않았었는데,
    여성단체에서 주로 의제화 하던 것을 대안을 고민하는 새사연에서 연구의제로 설정했다는 것만으로도 더 나은 세상을 향해 한 발자국 다가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성노동문제, 해결하기 쉬운 문제는 결코 아니지만, 끝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연구자는 연구하고, 현장에 있는 사람들은 현장의 요구를 말하고,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다보면 시간은 오래 걸릴지라도 해결될 수 있는 문제라 생각합니다.

    2편을 기대하겠습니다.

  2. mejoo62 2010년 1월 28일 at 3:24 오후 - Reply

    안녕하세요 같은 동네에서 활동하고 있는 한국여성노동자회 활동가입니다.
    여성노동 ! 아무리 외쳐도 들리지 않는 목소리, 항상 주변적인 문제로 치부되는 비주류의 설움 같은 것을 느끼는데 반갑게 읽었습니다.
    올해는 경력단절 문제를 본격적으로 다루어보자고 방향을 잡아가고 있는데 함께 할 수 있는 일들을 만들어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은 연구결과 기대합니다.

  3. cru0880 2010년 2월 1일 at 10:50 오전 - Reply

    정태인씨가 지금의 위기는 취약계층의 위기라고 했었는데, 여성빈곤층의 삶은 갈수록 힘들어지고 있는거 같아요. 이상동센터장님도 비정규직, 임시직이 대부분인 여성고용마저도 줄어드는 현실이 더 위험하다고도 했구요. 여성만의 문제가 아니라 사회전반의 문제로 심도있게 다뤄주시길 기대합니다. 땀빵울 마꾸 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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