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 차>제 1편1. 여성고용의 현황 2. 우리나라 여성고용의 문제점3. 정부 정책에 대한 평가제 2편 4. 해외 사례5. 정책적 시사점[요약문]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는 고령화-저출산으로 인한 인구구조의 변동과 산업구조의 변화를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 하는 문제이다. 생산가능인구가 부양인구보다 감소하는 시기가 2016년으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성장잠재력 저하와 복지수요의 급증으로 인한 재정건전성 악화는 우리 사회에 큰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여성 고용의 문제는 출산율을 높이는 장기적 대안과 생산인구의 활용과 성장잠재력 확충이라는 단기적 대안으로 중요하게 고민되어야 한다. 저출산과 고용대책 연구의 일환으로 여성고용에 관련한 현황을 점검하고 정부의 정책에 대한 검토와 선진국의 사례를 분석하여 여성고용을 해결할 수 있는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은 우리사회의 질적 변화를 준비하는데 있어 핵심적인 연구과제라 할 수 있다.새사연에서는 여성고용에 관한 장기적인 연구 과제로 여성고용의 현황과 해외사례 검토를 통한 여성고용의 정책방향을 제안하고자 하며 그 앞부분의 연구가 본 보고서의 내용이다.우리나라 여성고용의 특징을 보면,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율이 매우 낮고 특히 임신과 출산시기인 30대 여성의 경력단절 현상이 매우 심하게 나타나며 고용의 질과 안정성 역시 매우 취약한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경제위기로 인한 여성 일자리의 축소와 실업률의 증가, 비정규직 전환 등은 매우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변화로 대부분 30대 초반의 여성이 일자리를 잃고 있다.여성고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정부의 정책은 매우 취약할 뿐 아니라 실제 여성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는 내용을 포함하지 못하고 저소득층에 대한 지원에 머물러 있거나 일하는 여성의 모성과 양육에 대한 사회화라는 정책목표를 갖고 있지 못하다.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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