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탈출, 공공부문 고용을 늘리자

By | 2018-07-02T18:40:48+00:00 2010.01.18.|

[요약문] 올해의 고용사정을 한마디로 비유하면 ‘고용빙하기’라 할 수 있다. 고용사정의 개선이 난망한 가운데 IMF 외환위기와 같은 극적인 악화의 가능성도 높지 않은 상태. 즉, 전반적으로 활력이 하락해 있는 상황이 지속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우리나라가 경제위기 이전 수준의 취업 사정으로 복귀하기 위해서는 올해 약 60만 개의 일자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이 정도 규모의 일자리가 생기지 않는 한 ‘체감 고용 사정’은 여전히 나쁘게 느껴질 것이다. 현 상황에서 고용의 개선을 주력 부문인 수출과 대기업에 기대는 것은 난망한 것으로 평가된다. 수출 부문의 고용창출력은 10년 전의 약 1/3 수준으로 하락했으며, 10대 대기업은 지난 해 불과 2400명의 고용을 늘렸을 뿐이다. 다른 민간 부문도 올해 경기 순응적 고용 형태를 지속하면서 고용을 확대하기 보다는 노동시간 확대와 임금 삭감으로 대응할 것으로 보 인다. 따라서 현재로서는 공공부문 고용의 역할을 극대화해 단기적으로 고용악화에 대응하는 기조를 지속해야 하며, 보다 장기적인 관점에서도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대응하기 위한 공공부문의 역할을 높여야 한다. 실제로 우리나라의 정부 부문 고용은 약 3퍼센트로써 일본과 뉴질랜드를 제외한 OECD 국가들에 비해 약 1/2~1/3 수준에 불과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태이다. 고령화, 저출산 사회에 필요한 사회적 서비스의 수요는 저소득층에 밀집되어 있어 영리기업이 담당하는 것은 불가능함을 명확히 인식할 필요가 있다. 공공부문의 고용은 좁게는 정부부문을 말하고 넓게는 공적서비스 영역을 포괄한다. 이외에도 제3섹터라 불리는 비영리부문도 공공적 성격이 있으므로 이를 확인하고자 한다. 먼저 정부부문의 고용 현황을 확인한 결과 최근 일반정부의 공무원 수가 정체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IMF 외환위기를 맞아 1998년 이후 정부부문의 고용이 한 때 급격히 하락했으나 최근에는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인구 1만 명당 200명 수 준인 약 97만 명의 공무원이 현재 고용되어 있다. 현 정부가 들어선 이후 공무원 수는 다시 소폭 감소하였다. 아직까지 공무원의 절대적 숫자가 부족하다고 판단되지는 않으나 이후 노인 인구가 증가하고 공적 보호가 필요한 아동 숫자가 늘어날 것이므로 향후의 장기적 관점에서는 검토가 시급한 것으로 보인다.정부부문의 고용이 부족한 것은 그 구성에서 확인되고 있다. 공무원 가운데 교육공무원을 제외하면 공안 분야의 공무원이 전체의 약 20퍼센트로 가장 많고 복지, 고용, 환경 등의 사회 분야 공무원은 각각 약 0.5~0.7퍼센트에 불과하다. 공공기관의 고용은 민영화를 통해 기업화된 일부 기관을 제외할 경우 최근 5년 동안 사실상 정체 상태에 놓인 것으로 판단된다. 지방 공기업의 경우에는 상하수도와 공단에 고용이 밀집되어 있으며 개호사업 등의 사회서비스 부문과 공영개발 등 국민의 삶에 직접적인 지원을 하는 고용은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평가된다. 이상동 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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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 댓글

  1. bkkim21 2010년 1월 18일 at 11:49 오전 - Reply

    우리나라 공공부문 고용창출은 주로 공안부분이 담당해주고 있군요…..오늘 신문에도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경찰은 ‘촛불 정국’을 겪은 뒤 지난해 8월부터 보안 경과자 856명을 선발한 바 있다. 근 10년간 없던 일이다……지난해에 이어 보안 인력을 대폭 늘리기 위해 252명의 보안 경과자를 추가 선발할 계획….

    아이러니 입니다..

  2. portoce 2010년 1월 19일 at 11:11 오후 - Reply

    우리도 프랑스식 모델을 적용하면 안될까 항상 질문을 던집니다.
    육아도우미, 가사도우미, 심지어 정원사 기타등등의 정부에서 국민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면서도 고용을 창출할 수 있는 그런 기본적인 복지제도말입니다.
    물론, 좀 힘들긴 하겠네요. 한국인들은 유교적인 정신의 소산으로 체면을 상당히 중요시하고 사랑하니 말입니다.
    더구나 동남아에 가서 하듯이 좀 대우받으려는 그릇된 교육도 한몫하죠.
    모르겠습니다.
    국가고용을 늘리는 것도 좋지만, 과연 효율적인 프로그램이 만들어질 수 있는지 말입니다.
    전 시행되도 지금의 공공근로나 인턴제도 이상은 더 나오지 않을 것 같기도 합니다. 우린 그런 사회기반이 없는 것 같아 보입니다.
    우리 주변에 “넌 저렇게 되지 말아라.”하는 직업을 존중하지 않는 그런 멍텅구리 엘리트들의 만행을 심심찮게 보기 때문에, 지금과 같이 일 배로하고 생산성이 반인 나라로 오래살아야 좋을 것 같기도 합니다.

  3. cru0880 2010년 1월 20일 at 11:38 오전 - Reply

    이미 많은 일들이 하청, 용역으로 넘어갔고, 공기업 정규직은 엘리트들뿐이죠. ㅡ,,ㅡ
    공기업 고용을 생각하면 빼놓을 수 없는것이 비정규직채용과 용역화인것 같습니다. 채용을 해도, 비정규직이잖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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