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얼마나 될까? 최근 언론보도와 정부 발표를 보면 획기적으로 늘어난 것 같은데 과연 사실일까? 이를 확인하기 위해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규모와 특징을 조사하였다. 먼저 밝혀두는 것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이 무엇이냐라는 정의 자체가 없다는 점이다. 용어와 기준이 확립되어 있지 않다보니 각종 정책사업이 임의적으로 ‘일자리 창출 사업’이라고 명명되고 정당성의 외피를 뒤집어쓰는 행태가 관행화된 것은 문제라 지적할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지출과 조세를 같이 묶어서 보아야만 전체적인 그림을 확인할 수 있다.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최광의로 정의할 때 사실상 모든 종류의 재정지출이 속한다고 말할 수 있다.

통상적으로는 보다 좁은 의미로 사용된다. 이때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해당 사업의 주요한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와 관련된 재정지출을 의미하는 것으로 보인다. 정부 활동의 정당성이나 효율성 등 정책적 평가를 논할 때 고려할 수 있는 정의가 될 것이다.

마지막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과 유사한 용어로 ‘노동 분야 예산’이라는 표현이 있다. 국가재정법은 분야별로 단기 및 중기 재정전략을 수립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사용되는 것이다. 노동 분야 예산은 노동부가 관리하는 재정이라 보아도 사실상 무방하다.

2009년 예산으로 본 일자리 지출의 문제점

2009년 예산으로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의 구조적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그 규모를 확인하였다. 이로부터 얻어진 특징과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을 분류하는 기준이 불명확하고 이 때문에 정부의 발표에 일관성이 결여되어 있다. 예컨대 2009년에 정부는 각종 SOC 사업과 R&D 투자 사업을 일자리 관련 사업이라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가 발표한 많은 사업들이 정책적 목표가 일자리 관련성이 낮거나 불분명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다.

둘째, OECD가 집계하는 국제적 기준에 따를 경우 그 규모가 상대적으로 대단히 미약하다는 사실이 확인된다. OECD는 매년 각 회원국가의 ‘노동시장 재정지출(Labour Market Policy) 규모’를 발표하는데 이 기준에 따를 경우 우리나라의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GDP 대비 0.35%로 OECD 평균 1.86%의 1/5 수준에 미치지 못한다. 특히 실업급여 사업 등을 제외한 적극적 정책의 규모가 낮은 것으로 평가된다.

셋째, 일자리 지원사업의 고용효과가 과다하게 발표되고 있다. 2009년 추경 기준 일자리 관련 재정지출은 19개 부ㆍ청이 관여하고 있으며 총 약 6조원, 462만 명을 지원…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해, 지난 한주간 한국사회 전반에 걸친 전망 보고서 10편을 발표하였다. 새사연은 2010년을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하며,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고 보고있다. 이러한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노력하였다. 경제분야를 시작으로 정치, 남북관계, 보건사회, 가계, 교육 등의 전망편이 완결되었다. 머지않아 한 권의 책으로 여러분을 찾아뵐 계획이다.

[경제분야 총괄①]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

[미국경제②] 불안한 2010년 미국, 성장 속 경기침체

[한국경제③]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

[고용전망④] ’신(新)고용 전략’의 과제

[정치전망⑤]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

[보건사회⑥]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

[남북관계⑦]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

[가계부채⑧]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

[가계경제⑨] 새해에는 신용카드부터 없애자

[교육전망⑩]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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