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6.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7. 남북관계 : 전환기의 한반도, 새로운 10년을 준비해야 할 때8. 가계 부채 : 2010년 경제의 복병으로 떠오른 가계부채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 : ’수평적 다양화’를 통한 수월성 교육이 대안[요약문] 지난 해 초, 새사연은 2009년 한국 교육을 전망하면서 유명한 게임이론인 ‘죄수의 딜레마’를 거론했다. 사회 구성원 개개인 모두 자신의 이익을 추구할 경우, 그 결과가 사회 전체적으로 좋지 않은 방향으로 귀결됨을 설명하는 이론이다.우리의 교육은 여전히 이러한 ‘딜레마’에 처해 있다. 양극화된 사회 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방편으로 상대방보다 순위에서 밀리지 않기 위한 ‘경쟁’을 선택해 입시지옥을 헤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경쟁의 순위는 비용에 따라 질의 차이가 현격해지는 사교육이 결정하기에 이제는 학력이 아닌 재력의 싸움이다.학생들은 나보다 높은 순위의 몇 명을 밟고 올라서기 위해 ‘보이지 않는 적’과 싸우며 억압과 불안, 스트레스에 시달린다. 이러한 교육시스템에서는 승자도 패자도 모두 피해자일 뿐이다. ‘사람을 사람답게 하는 교육’이 아닌 ‘경쟁으로 사람을 줄 세우는 교육’은 창의적 사고는 물론 전인적 성장까지 방해하기 때문이다.2009년 이명박 정부의 교육정책은 어김없이 경쟁 위주의 교육으로 내달았다. 학원 심야교습 금지나 학파라치제, 외고 입시제도 개선 등의 사교육비 경감 정책이 국민들에게 희망을 준 것은 한 순간이었다. 정부는 ‘친서민’을 표방하며 각 가계의 교육비 지출에 대한 부담이 한계에 다다르고 이것이 국민경제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에 착목했다. 그렇게 정부가 비장의 카드처럼 뽑아든 사교육비 경감 대책들은 결과적으로 하나같이 ‘용두사미’에 그쳤다.오히려 공교육 정상화를 내세운 정책으로 인해 사교육비는 더욱 팽창해 갔다. 정부는 학교의 학력을 상승시키고 교육의 질을 높이면 학부모/학생의 학교만족도가 높아져 사교육비가 줄어들 것이라 내다봤다. 일제고사, 학교별 성적 공개, 교원평가제, 고교다양화 300 프로젝트 등은 정부의 이러한 생각을 반영한다. 하지만 그 결과는 정부의 계산과 정반대의 양상으로 나타났다. 점수로 서열화된 학교는 주입식 교육에 더욱 매진했다. 학생들의 정신건강은 피폐해졌다. 20퍼센트의 엘리트 학교가 양산되고 80퍼센트의 일반학교는 삼류학교로 전락해 과열 경쟁의 폭이 넓어졌다. 전 세계가 추구하는 ‘모두를 위한 수월성 교육’은 모든 학교가 고르게 교육여건을 갖춘 상태에서 각 학교가 교육과정의 다양성, 자율성을 확보하는데서 출발한다. 이제 정부는 경쟁 일변도의 신자유주의 질주를 멈추고 21세기 새로운 교육개혁의 길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최민선 humanelife@saesayon.org 

연구보고서 원문을 보시려면 로그인 하세요.

아이디 비밀번호 10초 만에 회원가입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