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 ’신(新)고용전략’의 과제5. 정치 분야 : 진보세력은 지방선거를 어떻게 준비할 것인가6.보건(사회) 분야 : 2010년 화두, 살만한 세상만들기 프로젝트7. 남북관계8. 가계 부채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 새사연에서는 2010년 연구를 살만한 세상만들기라는 화두로 제안하고자 한다.우리 사회는 많은 역경속에서도 지속적인 성장을 해왔고 외형적으로는 세계 대 경제대국이라는 성과를 이루었다. 이런 눈부신 성장을 하는 동안 우리 시대의 화두는 경제였고 성장이었다. 80년대 민주화의 화두가 있었으나 90년대 들어 민주정부의 수립의 경험은 오히려 부자되기, 성장, 경쟁의 심화라는 결과로 나타나고 있다. 그 정점은 현 정부의 한국사회 경영 화두인 747전략이 아닐까 한다. 사람들의 삶과 직접적으로 연관된 행복, 다양한 삶의 가치, 환경 등은 모두 경제성장이 되어야 가능한 하위문제로 간주되고 있다. 문제는 경제성장을 우선으로 하는 사회전략으로는 우리들의 삶이 개선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자살률 세계 1위, 출산율 세계 최저라는 구체적 수치는 우리의 삶이 결코 안전하지 못하다는 증거를 보여준다. 생존과 출산은 인간의 기본적 본능이며 사회적 관계속에서 일차적으로 충족되어야 할 가치이다.새사연은 이런 문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해법을 찾아보려고 한다. 삶의 질 개선은 복지에 돈을 쓰고 분배를 효율적으로 수행한다고 해서만 해결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개인과 삶의 질을 높이는데 초점을 맞추어야 하고 이는 사회를 구성하는 근본 원리, 가치관, 사회적 관계 등의 근본적 변화가 동시에 진행되어야 가능한 변화이다.기존의 사회지표들은 다양한 사회의 영역과 생활에 관련된 통계를 활용해서 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는 장점들을 지니고 있고 이런 지표들을 활용하여 한국사회를 진단하는 연구들도 상당수준 진행되어 왔다. 하지만 지나치게 개념적이고 학술적인 연구에 치우친 결과 실제 현장의 목소리와 요구가 반영되지 못한 채 자살율, 행복지수, 출산율 등 언론에 보도되는 구체적인 수치만 알려지는 상황이다. 우리사회의 질적 수준을 측정할 수 있으며 국민들에게 효과적으로 느껴질 수 있는 지표개발이 필요하다. (1) 여성고용과 아동보육 여성고용과 보육은 출산율이 낮아지게 되는 결정적 요인이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결혼·출산·양육과 일자리를 병행할 수 없기 때문이다. 저출산문제 해결을 위한 여성고용 정책의 핵심은 일과 가정의 양립이 가능한 사회를 만드는데 있다. 여성고용문제와 짝을 이루는 정책은 보육정책이 되어야 한다.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서는 우리나라의 보육문화가 근본적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다. (2) 교육비출산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자녀의 양육부담과 교육비라고 조사되고 있다. 이러한 교육비, 특히 사교육비의 증가는 우리사회에 많은 문제점을 낳고 있다. 가계경제에 심각한 부담이 되고 있는 것은 말 할 필요도 없고 고등교육 지향으로 인한 일자리와의 미스매칭, 청년실업의 문제, 아이들의 심각한 불건강 등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3) 사회안전망 사회안전망은 빈곤선 아래의 소수 계층을 위한 것이 아니다. 누구라도 생애를 살아가면서 겪을 수 있는 불안요인-실업, 건강수준저하, 임신 및 출산, 장애, 노화 등에 대한 사회적 대처방식이다. 이러한 불안요인은 개인적으로 대처하기 어려우며 한번 기준아래로 떨어지면 개인적인 힘으로 회복하기 어려운 특징을 지닌다. 우리사회는 이런 불안요인에 대해 개인이나 가족수준에서 대처하고 있다. 그 결과 가계는 기본 생활비와 교육비 등을 넘어 노후대비와 부양의무에 대한 부담까지 짊어져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 (4) 보건의료 개혁의료민영화 반대만이 아닌 의료의 공공성 확대, 일차의료 강화, 의료기관의 무분별한 경쟁 규제 등이 핵심적으로 논의되어야 하고 이는 몇가지 정책도입이 아닌 한국의료의 체질을 변화시켜야 하는 문제이다. 지금까지의 보건의료정책과 활동에 대한 평가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한 그 과정에서 우리나라 의료체계가 구축해온 의료시스템의 장단점도 냉정히 볼 필요가 있다.5) 연구의 방향성각 영역들은 사회정책이라는 틀 안에서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현실에 기반한 구체성을 가져야 한다.우리사회에서 가능한 경로를 찾아야 한다. 이은경 eundust@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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