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 전직 대통령이 연이어 우리 곁을 떠나고 세계적 금융위기의 여진이 이어지는 가운데 유 난히도 길게 느껴졌던 2009년이 저물고 새해가 밝았다. 새사연은 2010년을 전망하는 연속 기획 [2010 전망]을 마련했다. 올해는 ‘불확실의 시대’로 규정된다. 2009년 하반기로 가면서 차츰 소강상태로 접어든 위기가 다시 파국적 결말을 맞을 것이란 전망도 옳지 않지만, 그렇다고 OECD 최고의 경제회복과 G20 국격 제고라는 장밋빛 치장에만 몰두하는 전망 역시 믿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2010년을 보는 시선 속에는 잿빛 비관과 장밋빛 낙관이 복잡하게 얽혀 있다. 새사연은 이 실타래 속에서 ‘희망’이 라는 가늘지만 질긴 실을 찾아 풀어내보려 한다. 여러분도 함께 찾아보길 기대한다. <편집자 주><글 싣는 순서> 1. 총괄 : 2010년을 새로운 경제 화두의 원년으로2. 미국 경제 : 불안한 2010년 미국경제 전망3.한국 경제 : 출구전략이 아닌 구조개혁이 필요한 2010년 한국경제4. 고용 전망: ’신(新)고용전략’의 과제5. 정치 분야6.보건(사회) 분야7. 남북관계8. 가계 부채9. 2010년 가정 경제 운용을 위한 제언10. 교육 분야[요약문]2009년 하반기부터 경기회복이 가시화되고 있으나 고용창출로 이어지지 않는 이른바 ‘고용없는 회복(jobless recovery)’이 두드러지고 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지난해 말 발표된 정부의 2010년 고용 전망은 몇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정부는 올해 ‘5% 성장에 20만 개 일자리 창출’을 전망하고 있으나 이는 첫째, 전망 자체가 낙관적이며 둘째, 고용사정 악화를 기정사실화하고 있고 셋째, 공공 부문의 역할을 포기하고 있다. 지난해에 고용 악화를 저지한 공공부문은 올해에도 여전히 가장 중요한 고용창출 여력을 가진 부문이 될 수밖에 없으나 여기에 대한 인식과 준비는 미흡한 것으로 보인다.2009년의 주요 고용 동향을 살펴 보면, 공공부문을 제외했을 경우 실제 취업자는 11월 현재 -48만 명을 기록하고 있다. 반면 민간부문 은 ‘침체 속의 경기회복’ 국면에서 일자리를 늘리기보다는 노동시간 연장과 임금 삭감을 통해 대응해왔다.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 한 점, 민간부문의 고용행태가 지속될 것이라는 점 등은 올해에도 여전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올해에는 지난해 하반기의 연속선 상에서 고용창출력이 더욱 하락하는 상황에 처할 것으로 보인다. 5% 수준의 경제성장률을 달성하더 라도 신규취업자는 15만 명 수준에 머무를 것이다. 고용률은 더욱 하락할 것으로 보이며 구직단념자와 청년실업자도 계속 증가할 것으 로 보인다.보다 긴 안목에서 보자면 올해 한국 경제의 고용은 국제 경제질서 변화의 조정 아래 놓인 것으로 전망될 수 있다. 한국은 이미 오래전 부터 시작된 국제경제질서의 변화에 대응하는 ‘일국 단위의 고용 전략과 비전’을 수립하는 데 실패한 상태에서 신자유주의 경제위기 라는 이중의 후유증에 놓인 것이다. 이러한 시간적 차원에서 볼 때 이른바 ‘자유방임주의적 대응책’을 올해에도 지속하는 것은 의도 되지 않은 위험한 실험이 될 것이다.이상동sdlee@saesayon.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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