철도 파업, MB 공기업 선진화 정책이 문제

By | 2018-07-02T18:41:01+00:00 2009.12.04.|

4 개 댓글

  1. cardcame 2009년 12월 8일 at 3:03 오후 - Reply

    글 잘 읽었습니다. 많은 도움이 되었습니다. 궁금한게 있는데요, 그러면 다른 나라들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막대한 재정지출로 발생한 재정적자를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까요? 주요국들은요…

  2. bkkim21 2009년 12월 8일 at 3:20 오후 - Reply

    어떤 나라도 재정적자를 메꾸는 비법이 있을까요?….주로는 고소득층 증세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적어도 감세조치를 취하지는 않죠) …그러나 지금 더 문제는 재정적자를 내는 것이 아니라, 재정적자를 내서 “어디에 쓰는가” 일 것입니다. 재정적자를 내서 고용을 창출하고, 후진적 산업부분을 일으켜서 이후에 소득세나 법인세 기반을 넓혀낸다면 장기적으로 재정적자를 보전할 근거가 확보되는거지요..4대강 사업은 그렇지 않다는데 문제가 있을 듯 합니다..
    더욱이 공기업 매각은 한번하면 되돌리기 어려운 것이기도 하고 일회용이기도 하고…해서 국채를 발행하는 것 보다 더 무모할 수 있는데…재정적자 수치를 줄여서 인기좀 얻자고 마구 한다는 느낌입니다..

  3. 9531113in 2009년 12월 8일 at 6:13 오후 - Reply

    OECD 평균의 10배 이상 속도로 재정적자가 증가한다면, 각 국의 재정적자 비율은 어느 정도 인지 궁금합니다.

    민영화라는 것이 공공부문 축소가 기본 방향이라면, 알짜 공기업이든 알짜가 아닌 공기업이든 상당부분 민영화하겠다는 그림을 바탕으로 감세 등 일련의 정책을 진행하고 있는 인상입니다. 처음부터 공기업 매각을 재정적자 보전 수단이자 공공부분 축소라는 목적으루요. 그래서 공기업이 알짜라는 점이 이명박정부에게는 별다른 가치가 아닌 것 같고..

    다만, 정부의 가치 순위가 너무 달라, 흑자 공공부분의 유지는 국민의 이익이고, 공공부분 민영화는 사기업 및 주주의 이익일 뿐이라는 논리가 현재로서는 그나마 설득력이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참 모르겠네요.

  4. portoce 2009년 12월 10일 at 2:44 오후 - Reply

    요즘은 정말 이 사회에 엘리트들이 있었는가 생각이 마구마구 뭉게뭉게 피어오릅니다.
    국영기업은 반드시 필요하지만, 신자유주의를 이렇게 어설프게 대입하는 나라는 처음봅니다. 마치 생각이 없는 것 같이 일을 진행하지만, 자세히보면 누가 입맛을 다시고 이 나라의 국부를 재편하려는지 보이기 때문입니다.
    철도와 도로, 항만등 기간산업은 국가소유여야하거나 지방정부가 운영하고 수익을 내야 합니다.
    저같았다면, 아마 철도나 도로를 지방정부에 이전시키는 작업을 했을 겁니다.
    그리고 그 전에 지방행정개편을 했겠죠.
    엇 그렇다면 세종시도 원안대로 해야 하는 당위성이 생기는군요.
    지방의 리스크와 국가 세원의 감소 리스크를 줄이려면 지방정부의 자립도를 최대한 늘려줘야 하기 때문입니다.
    이런…역시 우리 가카는 연구원님 이야기처럼 앞뒤가 안맞는군요.
    역시 어설픈 기업주와 신자유주의자들은 이 사회의 패악인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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