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실패, 노동시장 실패가 가장 심각하다

By | 2009-11-12T15:37:22+00:00 2009.11.12.|

1 개 댓글

  1. portoce 2009년 11월 18일 at 4:04 오전 - Reply

    현재 우리 사회도 전산화와 기계화로 기술이 이미 노동력을 필요하지 않게 된지 오래입니다. 기껏해야 외식산업과 상공업 등 서비스 산업으로 노동력이 계속 양산되고 있죠.
    그러나 신자유주의적인 경쟁 논리로 “기회는 무한하나, 도태는 니들 몫이다.”가 노동시자에 불안감을 안겨주는 결과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대학자체도 경쟁률을 보면 돈되는 직업 관련 학과군만 기형적으로 인원이 많죠.
    실제 학벌이 지금 시대에 필요없는 것은 글이나 영상제작이나 기타등등부터 대기업 업무나 영업에 이르는 방대한 것들도 사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누구나 1년 정도 수습기간을 거치면 다 할 수 있는 것들입니다.
    이럴때 정부는 상당히 많은 자료와 방대한 고민으로 방향타역할을 하고 이쪽으로 인력들이 고루배분되는 정책을 사용해야 한다고 봅니다.
    엘리트들이란 이런 것에 대해 미리 예측하고 적용하는 모험을 하는데도 고민하는 것이 당연한게 아닌가 하는데, 오히려 임금이 싸지고 인재들이 중소기업 가리지 않고 채용되야 한다는 헛소리를 늘어놓으니 차라리 일안하고 세금 안내겠다는 분들이 늘어나는 겁니다.
    그래도 기초 생활비 이상은 벌어야 일할맛이 나는게 자본주의일텐데 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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