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재분배 OECD 꼴지…빈부격차 해소 민간이 떠안아

By | 2018-07-02T18:41:10+00:00 2009.11.09.|

11 개 댓글

  1. ds3hdg 2009년 11월 10일 at 5:35 오후 - Reply

    글쎄요… 과연 정부가 그런 사실을 몰라서 부자들의 소득세를 완화해 주려고 할까요?
    전 아니라고 봅니다.
    부자들의 감세가 자기들에게도 도움이되고 자기들의 정권연장에 도움이 되기때문에 그리하겠지요.
    반면, 가난한 사람들은 대충 대우해 줘도 가끔 친서민 쇼만 하면 따라온다고 보는거지요. 이는 현재 이명박이나 한나라당의 지지율을 뛰어넘는 정치인이나 정당이 없기때문에 그리되지 않을까요?

  2. rachmania 2009년 11월 12일 at 9:49 오전 - Reply

    맞습니다. 소득 상위 10% 이하는 본인들이 무슨 생각을 하든지, 당해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어쩔 수 없는 역사의 법칙이겠죠. 뜨거운 물이 온몸에 쏟아져야 뜨거운 걸 알지, 그전에 그게 얼마나 뜨거운지 알겠어요.
    비난을 하거나 알릴 필요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차분히 현재의 사실을 기록하고 정리하면 될 뿐이죠. 그런 문제에 대해 감정을 갖는 건 옳지 않은 것 같습니다.

  3. erlkni3 2009년 11월 12일 at 11:51 오전 - Reply

    통계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이해하기 힘드네요. 일단 제가 이해한데로 다시 산식을 써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시장소득 = 노동과 자본을 통해 시장에서 획득한 소득
    민간소득 = 시장소득 – 민간이전소득
    총소득 = 민간소득 – 공적이전소득(공적연금, 사회보장 수혜)
    가처분소득 = 총소득 – 직접세(소득세, 재산세, 사회보장 기여금)
    세후소득 = 가처분 소득 – 간접세(소비세)

    즉 노동자의 경우 임금에서 개인간 이전하는 부분과, 세금(직접 및 간접)과 공적연금 등에 납부하는 금액을 빼서 실제 개인이 쓸수 있는 가용자금을 계산해 내는 것 같은데요. 제가 제대로 이해하는 것인가요? 그리고 여기서 소득재분배효과는 어떻게 계산하는 것인지, 그리고 세후소득은 왜 가처분소득보다 늘어나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그리고 1인당 GDP 대비 가처분소득 비율은 평균회귀(mean reversion) 성향이 강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우리나라와 영미국가의 경우 시장자유주의 등으로 이러한 성향이 잘 드러나지 않는 것 같은데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분석해보면 좋겠습니다. 즉 국민소득이 늘어나는 부분을 누가 얼마나(예를 들어 대기업 내부유보자금) 가져가는 것인지를 분석해보면 나름대로 시사점이 나올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앞으로는 통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고 알기 쉽게 설명해주시면 고맙겠네요

  4. polzzac 2009년 11월 12일 at 1:48 오후 - Reply

    얼크니3님을 비롯하여 댓글 달아주신 회원님들, 안녕하세요.

    우선 통계자료에 대해서는 얼크니3님이 이해하신 그대로가 맞습니다. 아래에 직접 써주신 시장소득부터 세후소득까지의 정의는 본문에도 갈색 글씨로 나와 있는 그대로이며, 정확히 이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어떤 부분이 이해가 안되신다는 것인지 잘 모르겠네요. 다만 +와 ㅡ 표기의 차이가 있지만 그것은 세금이나 이전소득 자체를 마이너스 금액으로 보느냐 플러스 금액으로 보느냐에 차이이기 때문에 결국 같은 표기 방식이라 할 수 있습니다.

  5. polzzac 2009년 11월 12일 at 1:53 오후 - Reply

    소득재분배에 대한 설명 역시 본문에 나와있는데요(갈색글씨 아래문단에 OECD에서 측정한 방식을 소개하면서 설명 되어있습니다) 각 단계를 거치면서 변화하는 소득상대격차의 정도를 측정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여러가지로 정의될 수 있습니다. 본문에서는 지니계수와 절대빈곤율이라는 두가지 지표를 가지고 시장소득에서 세후소득까지 소득의 상대격차가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확인하고, 각 단계의 차이를 소득재분배 효과로 보았습니다.

  6. polzzac 2009년 11월 12일 at 1:58 오후 - Reply

    그리고 세후소득이 가처분소득보다 왜 늘어나냐고 질문하셨는데요. 세후소득 자체는 가처분소득보다 줄어들겠죠, 세금을 제외한 만큼 말입니다. 여기서 분석한 것은 금액 자체가 아니라 각 단계별 소득격차 입니다. 즉, 빈부간의 세후소득을 비교했을 때의 소득격차가 가처분소득을 비교했을 때의 소득격차 보다 더 커졌다는 뜻입니다. 세금, 구체적으로 간접세를 내고 나니 빈부격차가 더 커졌다는 것이죠.

  7. polzzac 2009년 11월 12일 at 2:02 오후 - Reply

    말씀해주신대로 앞으로 더 명확하고 알기 쉬운 글을 쓰도록 노력하겠습니다. 회원님들도 더 많은 관심과 좋은 의견 보내주세요.

  8. erlkni3 2009년 11월 12일 at 3:28 오후 - Reply

    친절한 설명에 감사드립니다. OECD 국가간 비교를 통해서 우리나라의 소득재분배 현황과 문제점을 잘 분석한 글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글을 기대합니다.

  9. lespaullll 2009년 11월 16일 at 12:06 오후 - Reply

    좋은 글 잘 읽고 갑니다 ^^

  10. portoce 2009년 11월 18일 at 3:03 오전 - Reply

    간단하게 민간인들의 주머니에 다수의 상품을 구매할 수 있는 돈이 많아야 돈이 돌고 돈다고 봅니다.
    그만큼 민간에서의 소득이 효과적인 것은 이 돈으로 구매가 많아져 소비도 늘어나고 세금도 낼만한 돈도 생기는 걸 겁니다.
    지금의 정책에서 가장 문제점은 상위 10%의 소비를 촉진하려고 애를 쓴다는 겁니다.

    그것이 감세니 뭐니 하지만, 이야기하신대로 분배효과는 그다지 크지 않은게… 이들의 소비형태가 한정적이라는 겁니다.
    더구나 이들의 소비는 나머지 90%가 소비하고 순환시키는 자본만큼 돌아다니는 돈도 광범위하지 않다는 것입니다.
    이런 상태라면 국가 세수도 문제려니와, 그 부족재원만큼 무명잡세가 늘면서 이것이 다수인 90%에게 돌아오는 구조가 되면,일반 가계 수지는 점점 악화될 수 밖에 없다고 봅니다.
    완전 조선말기의 세도정치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지금 현상들이…

  11. hippo7070 2009년 12월 14일 at 12:41 오전 - Reply

    좋은 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기대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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