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 의료기관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의료비가 폭증하는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덕분이었습니다. 보험확대, 연구 및 병원신설에 대한 지원 등이 의료를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공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를 정착시켰다는데 있습니다.의료행위와 의료비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어떤 개혁적 노력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 규제와 일정부부의 공공의료확충이 주제이지 전면적 공적소유는 맞지않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료현실을 비판하면 의료사회주의로 가자는거냐!!!는 오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오늘사람님이 그런다는게 아니라^^) 비판과 대안제시가 같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극복이 전면적 공적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미국 비싼 의료비는 낭비 심한 영리시스템 때문”
자본주의와 낭비는 궤를 함께한다는 지적이 있다. 영리 병원시스템의 문제도 그와 같다. 그런데, 문제는 병원을 공적소유 형태로 소유해도 또다른 문제점이 발생한다는 점이다. 기존 병원시스템을 바탕으로 온건한 개선조처가 됐으면 좋겠다.
사실 의료기관이 돈을 많이 벌게 되고 의료비가 폭증하는데는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대부분은 정부의 지원덕분이었습니다. 보험확대, 연구 및 병원신설에 대한 지원 등이 의료를 성장시킨 원동력입니다. 미국과 우리나라의 문제는 정부의 지원을 받았으면서도 공급에 대한 규제를 전혀 받지 않는 구조를 정착시켰다는데 있습니다.의료행위와 의료비지출에 대한 기본적인 규제장치도 마련하지 못하면서 어떤 개혁적 노력도 현실화되지 못하는 거죠. 사실 미국과 우리나라는 기본적 규제와 일정부부의 공공의료확충이 주제이지 전면적 공적소유는 맞지않는 모델이라고 봅니다. 근데 의료현실을 비판하면 의료사회주의로 가자는거냐!!!는 오해에 직면하게 되는 것은 문제가 있습니다.(오늘사람님이 그런다는게 아니라^^) 비판과 대안제시가 같이 있어야 하지만 현실의 극복이 전면적 공적소유를 의미하는 것은 아니라는 전제가 기본이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