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발표 2010년 5대 주요 예산편성과제에 대한 짧은 분석

By | 2009-09-10T13:44:17+00:00 2009.09.10.|

5 개 댓글

  1. ilssin 2009년 9월 11일 at 10:59 오전 - Reply

    수공이 수돗물가격을 인상하려 한다는 기사가 났네요… 채권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부담하든 수돗물가격을 인상하든 결국 국민들 돈 들어가는 건 마찬가진데… 누구 말대로 아랫돌 빼서 윗돌 막고…;;;

  2. bkkim21 2009년 9월 11일 at 11:37 오전 - Reply

    2조가 조금 넘는 자산을 가진 수공이 내년에만 3조 2천억을 4대강에 투자해야 하니 당연히 심각한 무리가 갈텐데…이걸 공사채 발행으로 떼우는데, 공사채라고 하는 것도 완벽한 부채라서…4대강 관련 주변 사업권을 줘서 부채를 메우라고 할 모양이던데….사업권이 현금화 되는 시점은 조금 느려질 것이고, 4대강사업보다 더 볼만한게 주변 개발사업이 될것도 같습니다….조금 더 구체적으로 들여다 봐야 할 듯 합니다…

  3. jechoi97 2009년 9월 11일 at 2:11 오후 - Reply

    예산안…쓰겠다는 곳은 많은데…구체적이지 않네요. 계속 추적해주세요.

  4. bkkim21 2009년 9월 11일 at 10:33 오후 - Reply

    오늘 토론회갔더니 정태인 선생님이 아주 실감나는 얘기를 하시던데, “대한 민국의 모든 토목공사는 실제 공사가 진행되면 비용이 계속 불어난다. 그게 이제까지 경험이다. 4대강 사업도 22조라고 하지만 실제 집행되는 과정에서 금액이 불고 불어서 100조 가까지 될수도 있다”는 것이 요지였지요…과거의 전례에 비추어볼때 허황된 말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더이다.

  5. gonggam25 2009년 9월 14일 at 3:46 오후 - Reply

    최근 수공의 재정운영보고서에서 ‘요금현실화’를 공식화했다네요. 수도요금 인상하겠다는건데요..수공이 부채비율도 낮고 꽤 건전한 공기업이라고 하던데, 정부의 4대강 떠넘기기 때문에 이대로 가면 2014년에는 부채비율만 지금의 10배에 달하게 생겼다고 합니다. 아래 지적대로 천문학적으로 올라갈 토목공사 비용을 이런 식으로 감춰서 눈가리고 아웅하려는 정부의 *수작이 훤히 보입니다. 진짜 이 오묘한 막무가내란…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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