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하철 9호선 개통 미뤄지는 진짜 이유

By | 2018-07-02T18:44:10+00:00 2009.07.02.|

3 개 댓글

  1. kimb 2009년 7월 2일 at 5:45 오후 - Reply

    어! 수고 많으셨습니다.
    평소 대한민국에서 대표적 거머리 사업이 이 민자사업이라는 넘이라 생각하고 이었는데…
    지금까지 수많은 민자사업들이 모두 이렇게 멍청하게(사실은 멍청한 것이 아니라 의도적인 타락이겠지만)사업자와 계약을 하고 결국, 그 댓가는 국민의 세금으로 충당되는 불합리가 계속된 현실, 그러함에도 시민들의 경각심을 불러일으키지 못하고 감시의 사각지대에서 꾸준히 계속되어 온 그 힘(?)이 무엇인지 본격적으로 조사를 하여 보는 것은 어떨른런지요?

    민간제안사업에서는 최송운용수입보장제가 폐지되었다고 하지만 정부제안 사업은 아직도 계속되는 것은 아닌지…

    다시한번 수고 하셨고요. 계속 좋은 글 기대합니다.

  2. polzzac 2009년 7월 3일 at 10:51 오전 - Reply

    깊은물님 격려 감사합니다. ^ㅡ^

    불합리한 민자사업이 계속되는 이유는 여기에 연루된 이해당사자들- 건설사, 건설연구원, 행정관료, 지자체 – 등의 단합 때문이겠죠. 이를 두고 SOC(사회간접자본) 마피아라고도 부른다고 하네요. 앞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더 조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리고 최근 감사원이 지하철9호선을 비롯한 17개 민자사업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다고 발표했답니다. 그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주목됩니다.

  3. ddeen73 2009년 7월 15일 at 11:45 오후 - Reply

    [생얼한국경제] 시리즈는 저같은 사람이 이해하기 쉽게 잘 써주셔서 참 좋습니다.(제 블로그에 맨날 맨날 퍼 간다는…ㅎ)
    위 문제와 관련해서 공기업 민영화 부분, 특히 새사연 출간서적에서도 언급된 인천공항공사의 민영화를 위해 더 가속페달을 밟는 듯한 느낌이 많은데요~
    책에서는 공기업임에도 불구하고 경영의 효율성으로 이익 창출로 재정에도 도움이 된다는 취지의 기술이었으나, 정부의 공기업 경영평가 등에서는 여전히 낮은 점수를 받고 있는 듯 합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어떠한 감시와 시각이 필요한지….여쭙고 싶네요~
    수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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