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등록금 후불제

By | 2009-05-28T16:06:53+00:00 2009.05.28.|

5 개 댓글

  1. bj971008 2009년 6월 2일 at 12:46 오후 - Reply

    보고서 말미에도 나왔다시피 대학 등록금이 높은 것을 제자리 잡게 하는 것이 사실 우선 과제입니다. 하지만 지금 당장에 어렵기에 이후 최연구원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관심을 기울여 주십시오.
    그래서 보고서는 현실적으로 지금의 등록금 수준을 인정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등록금 압박을 덜어줄 것이냐를 고민한 것인데 무상, 전액후불, 반액 후불 방법은 괜찮은 방법 같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3조 4천억 원 정도의 자금을 마련할 것이냐와 이 정책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할 것이냐입니다.
    3조 4천억 원의 초기 자금을 마련하는 것에 대한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찾아주시고, 여러 정당이나 관련 단체에 제안을 지속적으로 하는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나라의 고가의 등록금 문제에 대한 근본적인 해결책을 같이 고민해주십시오.
    돌이켜 보면 저도 그 당시 한일은행(지금의 우리은행)의 등록금 대출을 통해 겨우 학교를 다닐 수 있었는데 당시는 이자가 많이 낮았어요. 소득이 별로 없던 저희 집에서는 그나마 정말 큰 도움이 됐던 기억을 떠올리면 지금의 문제를 임시나마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리로 등록금을 내게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가야 할 게 아니라 서둘러야 할 문제입니다. 한 학기, 한 학기 대학생들이 큰 고통을 겪을 거예요.

  2. bj971008 2009년 6월 2일 at 1:04 오후 - Reply

    (지나가는 얘기) 인턴 의사 때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제 월급은 지금으로 치면 중소기업 초임 수준이었습니다. 부인과 맞벌이를 하면서 신혼을 지내고 있는데 달마다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고 있는 것을 알고는 “그렇잖아도 수입도 적은데 빚까지 갚아야 하니 당신이 아르바이트라도 해!”
    우리 부인님 무서운 거알죠? –;

    저는 저녁 일과가 끝나는 날에는 병원 응급실 당직 아르바이트를 했습니다. 그래도 한번 당직 서면 10만원은 들어왔으니까….. 그래서 겨우 몇 년 지나서 등록금 빚 갚았어요.
    등록금을 내는 것도 문제지만 직장을 다니면서 갚는 것도 정말 힘들었답니다.

  3. diplo82 2009년 8월 1일 at 6:02 오후 - Reply

    최민선 연구원님! 최근 이명박 대통령이 등록금 후불제를 대안으로 만들었잖아요.
    (MB가 우리가 만든 영상 봤나? ㅋㅋ)
    근데 오늘 한겨레 만평에 MB의 등록금 후불제가 ‘미봉책’인 것처럼 그려졌는데,
    우리는 어떻게 봐야하죠?
    MB의 등록금 후불제가 현실적인 대안이라고 지지해야 하나요?
    MB의 등록금 후불제와 새사연의 등록금 후불제의 차이가 무엇인지 궁금하고,
    별 차이가 없다면 MB의 등록금 후불제를 지지할 수 있는 것인지 궁금하네요.

  4. bj971008 2009년 8월 2일 at 4:35 오후 - Reply

    이번에 MB가 내놓은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제도’는 일자리를 얻어 일정 소득이 생긴 뒤부터 원리금을 갚도록 한다는 취지로 시민사회단체와 새사연에서 내놓은 정책과 비슷합니다. 하지만 자세한 내용을 알지 못하니 상환 기간이나 대출액, 이자, 대출 주체 그리고 학생들의 부담 등에 대해서 어떤 차이가 있고 문제점은 무엇인지 후속 내용을 정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MB는 얼마전 학생들을 만나서 등록금을 못내는 게 몹시 안타깝다고 하던데 미리 준비한 등록금 정책을 거기에 맞춰서 내놓았나봐요.

  5. humanelife 2009년 8월 3일 at 5:13 오후 - Reply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제도’에 대해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군요. ^^
    저희가 내놓은 등록금 후불제 대안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간단한 브리핑으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문제점만 간단히 말씀드리자면 무화과님께서 말씀하신대로, 등록금 자체를 낮추기 위한 방안모색이 빠져있고 재정마련을 위한 방도를 구체적으로 나오지 않은 점이 여전히 문제로 보입니다. 그리고 저소득층에게 주어지던 무상지원과 이자지원 등이 모두 제외된 것 등은 오히려 후퇴한 정책으로도 평가될 수 있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의견 부탁드려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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